김진영 의원 발언

위원 2017, 2018, 2019에 바뀌어서 변화되는 그 상황에 사실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말을 아끼는 이유는 다행히 2019년도 들어와서, 다행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라는 게 있어서 너무 고생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을 극도로 제가 지금 사실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를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제 충분히 지적을 당하셨고 또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제일 급한 게 사람의 목숨이라 거기에 모든 행정이 집중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 뭐 이것저것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1,00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뭐 압박으로 표현해야 할지 아니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막 하다 보니까 뭐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물론 보기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약간 그런 측면으로 봐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고 그런 것은 너무나 좋지만 그 예산을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돈 2,000억인들 뭐가 그렇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허투루 되는 게, 허투루라는 얘기를 저는 잘 쓰지 않는데 여기 이번 이 예산 결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는 이번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데가 정말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우리가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데는 지적을 많이 당하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정말 이번에 봐서 또 바뀌고 이러면, 국장님 어제부터 쭉 계셨기 때문에 다 충분히 말씀을 들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보수를 추경에도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비상사태니까요. 전 세계가 지금 비상시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됐으니까 너무 여유 있게 잡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막 반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경우는 나타나지 않게끔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은 또 거기서도 바뀔 수가 있겠지만 국장님들은 아무래도 과장님들보다는 더 계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서로 회의할 때 그런 것을 얘기해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막 우리도 너무 피곤하거든요. 삭감하자, 안 하자, 그런 게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한 말씀 듣고, 저는 그 외에는 다른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