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위원 연이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저희가 행정 상임위가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또 후반기에 서로 바뀌니까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행정감사에 이어 결산 하여튼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어제 이미 많은 것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2018년도 결산서하고 2019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번에는 계획 잡았던 예산보다 우리가 실제 수납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 2018년도보다 굉장히 차이가 많은 그런 게 조금 하나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이월 처리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었고요. 그것은 성과보고서에서도 이미 여기에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것을 우선 조금 말씀드리면 이미 보셔서 내용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출 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가 지적이 돼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 관련해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지표 등’ 도 라는 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실제로 계획보다 많이 징수되어서 목표달성 초과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지적당한 것에서 조금 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에 나오는 지표를 그래서 100% 이상 130% 막 이렇게, 지금 기획예산과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그래서 목표를 넘어왔다가 얕게 잡아서 달성을 많이 한 100% 이상 한 이런 어떤 성과지표에 대한 것을 너무 집착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쭉 보면 2018년도 사실 결산서 보면서 이번 거 보고 2018년도는 한 500만 원 정도 왔다갔다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갭(gap)이 많이 커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조금 과도하게 그러니까 편성할 때 작게 잡아서 실제와 편성할 때 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 게 아닌가, 그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냥 전체 통틀어서 한번, 각기 무엇보다 다 어떤 사정은 있었겠지만 그 부분은 통틀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