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위원 보건소에서 이걸 다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이제 뭐가 있냐 하면 해남 같은 경우 예를 들게요. 거기가 출산하면 900만원? 600만원?
출산장려금을 줬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 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높았어요. 장려금 높은 게.
그런데 연구를 해 보니까 출산장려금이 인구 증가 요인에 미치는 영향 부분에서 인구 증가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나중 부분이 어떤 개선을 했냐 하면 출산지원금의 문제가 아니고 보육환경의 조성, 보육환경에 형성하는 문제 이런 부분으로 가줘야 되는데. 보건소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발전했으면 쓰겠어요.
이것 부분에 멈추지 않고 더 출산 후 지원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그런 부분에도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후에 보육의 문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더라도.
지금 출산 후 부분에 보면 분유 부분, 기저귀 이런 부분, 여기 980명 출산했으면 666명 지원해 줬으니까 300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라고 봐도 되겠지요?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