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그런 주민들을 마음 아프게 해도 됩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소송까지 갔죠. 우리 집행부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통장님들 의견이 맞을 수 있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뜻이 맞다고 해서 몰아붙이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최종판단은 법에서 판단할 것이고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법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주민들하고 적대적으로 법으로 해결할 겁니까? 왜 그렇게까지 가져갔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을 안다면 그렇게까지,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았겠죠.

굳이 개입해서 이것을 지원 받지 마라 이렇게까지 안 하죠. 무슨 공산당이에요, 우리가? 우리 중랑구가 어디 뭐 독재국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개입을 하지 말았어야죠, 개입을. 자율적으로 문제가 되면 자연적으로 동장님 판단하셔서 그리고 통장 위촉하는 심의회에서 판단해서 그런 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위촉을 안 할 것이고 그런데 애초부터 지원도 받지 말라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