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그 조례의 문제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위촉과정에서 공정성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죠, 위촉과정에서.

그러니까 기회는 줘야죠. 이 분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위법한 행위가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친인척들, 지인들이 한두 달 활동했다가 본인이 또 활동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공개 발굴이라는데 적극 공개 발굴을 못 한 동장이나 우리 행정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것이지 그분들이 다시 재위촉돼서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한 기회를 왜 안 주냐는 거죠. 똑같이 기회를 주고 거기서 위촉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왜 지원조차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게 오히려 인권침해이자 헌법위반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