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감사과가 사법기관인가요, 수사기관인가요?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없는 별도의 별정기관인가요? 감사과는 그냥 하나의 업무분장을 준 거예요, 거기.
마을협치과 내에서도 감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 내에서도 어느 직원 한 명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직원 개개인 한 명이 스스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데 스스로 감사할 시간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감사과라는 그냥 업무분장을 준 것뿐이지 감사과에 수사권 이런 권한을 준 게 전혀 없습니다. 감사과에 계신 분들이 전문직이에요, 그분들이?
거기 계신 직원들도 다른 부서에 발령도 나고 인사이동 하잖아요. 그냥 하나의 단순한 부서예요, 부서. 업무분장을 한 건데 자꾸 외부기관인 것처럼 거기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거고 그런 답변은 정말 검찰이나 사법기관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을 때 인용해서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답변하시는 것이지, 같은 구청 내의 같은 과 집행 내 단순한 업무분장을 준 것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과장님 의견을 얘기 안 하고 거기에 인용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마을협치과 내에 중요한 일이 발생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럼 그거를 업무분장을 그냥 감사과에 준 거예요. 주고 조사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그 판단의 근거가 뭔지를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그대로 내용이에요, 제일 문제되는 게 6년 동안 계속 임기를 채우신 분이 다시 위촉할 사람이 없어서 한두 달 동안 친인척이나 가족들이 활동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다시 기존에 6년 활동하신 분이 위촉이 됐어요. 여기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고 받아들였으니까 그 문제점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