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위생과장님,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년마다 하는 얘기지만 식품진흥기금이 그렇게 잘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쪽 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사실은 대출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 분들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보호하고 싶은 영세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미처 손이 안 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 동료위원께서도 의료관광협회를 바라보신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의료관광협회를 너무 많이 도와주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이다 할지라도 외향적으로 보일 때 의료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여유 있어 보이지만 영세한 식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기금들이 그쪽으로 널리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데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이 융자 한계가 딱 어느 정도 재정적인 것을 갖춘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우리가 매칭펀드 식으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낸 올해 계획서도 보면, 기획서도 보면 그렇게 많이 대출이 되고 융자가 되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묻혀있는 돈으로라기보다도 영세한 식당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면 시설 좀 개선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시장도 살리고 이러면서 안내책자도 내고 이러고 그러지만 입맛을, 입맛도 입맛이지만 또 주위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식당을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더 유연하게 폭을 넓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도 해야 되고 그럴 테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묻혀있는 돈으로라기보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