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재건축 정비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4월 23일 날 재건축법에 의해서 그 전에는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5년만 낸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5년만 내면 자기한테 이익이 더 많으면 지속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건 맞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그 전에 지어진 것 있잖아요. 그 전에 지어졌는데 경계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뭐냐 하면 고지서를 받았어요, 이행금.

이행금을 받았는데 4월 23일까지 다 마무리 지으면 자기는 5년 동안 이미 다 냈으니까 안 내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불만이 이제까지 이렇게 해서 5년만 낸다 그러면 됐는데 왜 그러냐, 이게 지금 5년만 내도 되는 평수가 있죠, 과장님? 있죠,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