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근 의원 발언

위원 네, 이게 거의 해마다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초에 신청 받을 때는 연초에 신청 한 번밖에 안 받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신청하지 않으면 추후에 안 되니까 연초에는 의욕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아파트의 업무를 보다 보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과장님께 그냥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지원금 집행을 포기한 아파트는 페널티를 주셔야 돼요, 페널티를. 그래서 무엇인가 심도 있게,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랑 다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53개 아파트에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그렇게 다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청하고 본인들이 포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집행잔액, 이게 구청으로서는 안 잡아도 되는 것들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집행을 포기한 아파트는 지금 아파트 관리하시는 데가 많을 텐데 지원금 신청을 한 해 거른다든지,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전에 받은 아파트는 그다음 해에 신청을 못 하게, 그러니까 그 해에. 격년제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파트들이 덜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게 지원금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아파트단지 내에 사유지에다가.

그렇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