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위원 이행강제금도 꽤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증가해서 들어오고, 제가 봤더니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불법건축물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것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건축과하고 같이요.

지금 주택과죠? 건축과에서 인ㆍ허가를 받잖아요. 그랬을 때 아예 처음부터 불법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불법건축물을 하시는 분들이 법을 잘못 해석해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자문을 잘못 받는 거죠. 예를 들면 건물 다 짓고 나서 이것 이렇게 막으면 돼, 괜찮아 문제 안 돼 하다가 항공촬영이나 아니면 민원이나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또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고.

이행강제금 받으면 우리 구세 수입이 있어서 우리 구로서는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홍보를 잘 하셔서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건축과하고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