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쉬워도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지원에 있어서 20년 이상 된 영세 아파트단지 지원비율을 50%에서 80%로 증가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더 준다고 하고 영세아파트들은 조금 더 배려한다고 하면 이것은 바람직한 사항이겠으나.

보안등 전기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단 말이에요. 방법이 어떤 것일까? 예를 들어 예산이 다른 비용은 다 지출하고 전체 수립된 예산 중에서 1,000만원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전기료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게 1,000만원밖에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아파트 세대수 기준해서 N분의1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줄였을까요? 다른 비용들처럼 신청 순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정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