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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25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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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5만원이 지금 이게 너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드리는 거예요. 제도는 만들어 놓은 거는 좋은데 만들어 놨으면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는 그걸 해야 하는데 솔직히 제가 아까 용품을 여쭤본 게 그거 웬만하면 다 그냥 아이 낳기 전에 미리미리 그냥 다들 준비하고 실제로 줬을 때는 별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 이게 비용이 적다보니까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책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을 해야지 비용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너무 효과가 없는 걸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용만 그냥 쓸데없이 쓰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런 걸 해 줄 거면 제대로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주자, 사실 저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