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사업성격 다른 거 알아요. 행사성하고 꾸준히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비용이 지금 5,800 하고 이것도 5,800, 340 이거 똑같거든요, 비용자체가.

사회복지사의 날에 하루에 쓰는 비용이 5,800이고 1년에 저소득층한테 지급하는 비용이 5,800이에요. 그러면 거의 같은 비용인데 제가 아까 15, 16, 17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런 행사성에 하루에 쓰는 비용의 효과가 그만큼 엄청나게 크다,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효과가 크다 그러면 이거를 하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누락돼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부분은 놔두고 이런 행사성을 한다는 거에 대해선 이게 효과가 그만큼 실질적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격년제로 실시는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하면 차라리 이런 걸 빼고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훨씬 정책적인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