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잘하셨어요. 국토부에 올리신 것은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나 이거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 세상에, 추경에서 예산 10억 삭감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의회 뭐한디 필요하다요?

그 10억을 삭감하면서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삭감할 때 삭감요인을 충족시키는 나중에 어떤, 발생되지가 않았어.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10억을 또 추경에 뭐가 바쁘다고 지체상환금 무서워서. 나중에 그러면.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지요?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LH인가 어디 기관에서 잘못 감정해서 손해가.

금액은 제가 잘 기억 못하겠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끝나버리면. 잘못된 판단으로 과도한 보상비가 지급됐는데 그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고 더 살펴봐서 그런…. 나중에 책임지는 소재는 없어야 된다. 그런데 세상에, 추경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추경에다가 뭐가 급하다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회를 무시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