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후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강남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놓칠 때가 많아요, 실기 돼가지고. 강남구민들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살림하는 과정에서 가까이서 살림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의미에서 오늘 같이 우리 담당관님께 질의하는 건데 불필요한 거 이중적인 잣대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호사들이 아마 가점제, 변호사들도 변론, 무료변론해서 그거 실적점수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해서 무료로 자문을 받아도 충분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첫째, 이런 상황인데도 여기서는 예산이 올라와 있고 두 번째, 강남구에 유능한 변호사가 다섯 분 있어요. 두 분은 아주 훌륭하신 변호사가 두 분 있고 나머지 세 분은 중간되는지 하여튼 그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분을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감사활동하면서 법률 자문할 게 몇 건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