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법률과목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완전히 묶여 있는 것도 아닌데, 산출기초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산출기초를 의회에다 제시를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는 의회에 세부적인 보고를 하지 않고 예산 집행할 때 집행부에서 임의로 사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어 얘기하면 의회의 통제를 가능하면 받지 않겠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75쪽에 사랑나눔마켓 운영 인건비라든지 또 76쪽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라든지, 77쪽에 용산 구립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 장난감대여소 물품구매, 특히 장난감대여소는 신규사업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