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해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전혀 설명이 안되고, 여러 차례 그런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49쪽에 연금부담금이 왜 9억8,000만원이 늘어났느냐, 또 퇴직수당 부담금도 왜 늘어났느냐, 이것도 관계규정, 정부의 방침 변경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되었겠지요.

설명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환경개선사업 15억원도, 좋습니다. 저도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학교에다, 언제 신청이 들어와서, 어느 학교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B학교는 이런 내용이다, 하는 식으로 내역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동 행정 차량 구매 얘기도 나왔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행정 차량 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 할 때 예비비에서 5대가 지원이 되고 예비비가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예비비를 증액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냥 이것으로 삭감된 채로 예산안에서 예비비 줄어든 상태로 통과가 돼야 됩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