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의 주장이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도에서 각 시군에 예산을 내려줄 때 전체적인 예산액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도비로 내려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시군 부분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이라는 이런 목으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의원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뀐 게 뭐냐면 그전에는 재량사업비가 연간 2억원이었어요.

많게는 3억원까지도 간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기본이 7억이고 그 이상 되면 뭐 10억까지도 가고 위원장 맡고 하면 더 이상도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 봐봅시다.

도 입장에서 보면 목포시한테 내려줄 돈이 2008년이나 2018년이나 지금 2021년이나 똑같이 30여 개 케파로 정해졌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이 도의원들한테 조정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포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비 지원사업 또 목포시가 요구해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 이 사업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목포시가 필요한 사업을 도의원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내려오면 괜찮아요. 이상이 없죠,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목포시가 필요한 사업을 목포시의 요청에 의해서 도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비로 지원해 주든 이렇게 추경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든.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

도에서 줄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도의원들을 통해서 조정교부금을 자기들이 필요한 동네사업이니 이렇게 쭉 가버리면 시에서 요구해서 쓸 수 있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다른 시군 매칭되는 사업비율 이 부분도 이건 도가 잘못한 거죠. 그러다 보면 시군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재정적인 부담은 늘어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식의 이런 구조로 가는 이 형태.

이거는 바꿔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