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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253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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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다음에 402쪽에 보시면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301 일반보상금,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각 과에서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들어있는 항목들이 행사실비보상금에 맞는 않는 항목들이 지금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우리 운영기준 외에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중에 조금 안 들어가야 될 것들이 견학, 환경교실 운영이라든지 시범학교 지정석 운영, 우수평가 추진, 공모전 이런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목이. 그것은 오히려 행사운영비로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각 과에서 이게 조금 지침이 인지가 덜 된 것 같거든요. 다음 내년도 예산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목을 정확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