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달 의원 발언

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일이라는 게 항상 복잡하고 잘해도 잘한다는 소리 듣기가 어려운 업무라고 해서 본위원도 가능한 질의를 줄이려고 했는데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요지가 음식물쓰레기 1ℓ, 2ℓ 가격규정하고 분리수거 세분화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시책이든지 시책을 새로 도입을 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또 시책의 타당성, 성공여부를 치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박길준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물망도 그렇고 오늘 개정하는 세분화하는 문제도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최소한 동사무소에 간다면, 동사무소가 우리 현장이니까 통.반장 회의 현장에서 실제 이런 사항을 현장 실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물건을 가져가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제품도 보여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실제 가정에서 어떤 불편이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또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하는 것을 현장에서 실연을 해보고 시행하는 그런 시책상의 검토과정을 앞으로는 좀더 치밀하게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까 지적이 나왔듯이 한번 시책을 결정하면 시책이라는 것은 쉽게 변경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부터 구매과정, 이미 딱 해놓은 다음에는 개인간의 거래처럼 무를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현장감을 가지고 일을 시행하는 쪽으로, 환경관리과 업무라는 것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실제 각 가정 주부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또 그분들 목소리가 사실은 정답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주부들이 "안 그렇습니다." 하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장실연을 해본 다음에 계획을 해주시고, 아까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지 않는 위탁이니 수탁이니 대행업체 같은 것도 반드시 사전에 경영회의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렇다면 어떤 조건으로 위탁을 해야 되느냐, 또 그 대행업체는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실현 가능하겠느냐 하는 과정을 가지고 원가계산이나 경영회계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위탁이다, 수탁이다, 대행이다 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좀더 환경관리과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짚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 세분화하는 것이 스티로폼하고 필름종류, 형광등, 건전지, 의류, 기타품목으로 자세하게 분류를 했는데 과연 자세하게 분류를 해서 가정주부들이 실제 이것을 제대로 할 것인가, 과연 우리 조례대로 가정주부들이 이것을 글자그대로 받아들여서 불편 없이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따른 사전에 실연관계, 그 다음에 현장의 가능여부, 이런 것도 한번 현장에서 시행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 동을 아파트면 아파트단지, 주택가면 주택가, 그 다음에 복합지역이면 복합지역, 용산에 한 서너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해본 적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