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승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권용태 외 1,763명으로부터 일원동 대청마을 일반주거지역 종상향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6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 외 8건 등 총 2건에 2억4,513만원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박남순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강남구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께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강남구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7,203억원, 기금운용 계획안 2,651억원 등 무려 1조원에 가까운 예산안과 기금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대비 38.6%나 되지만 그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금의 목적 외 사용입니다. 집행부는 2013년 빗물저류조 설치공사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면서 기금용도와 전혀 무관한 주차장설치공사비 20억원을 기금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함에 따라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2016년 제1차 지방교부세 감액결정내역을 통보하였고 그 결과 1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 구재정에 손실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지방교부세 예산은 54억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의 3.05%나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자주재원입니다. 둘째, 기금과 일반회계 간 사업구분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보건소 리모델링 비용을 청사건립기금과 일반회계에서 혼용하여 집행하였고 기금사용목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용역비를 근거 없이 기금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간판개선사업도 옥외광고정비기금과 일반회계에 이중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기금이 일반회계와 달리 집행부에 융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업을 일반회계와 기금에 중복 편성하는 것은 건전한 회계운영의 근간을 흔들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기금과 일반회계에서 나누어서 편성을 했다는 뜻입니다. 기금운용부서는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결산, 기금운용 성과분석 등은 반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위원회는 개별위원의 서면심사를 통해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어 법적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청사건립기금을 심의하는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 신청사 건립을 위해 T/F팀까지 구성하여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심의위원인 본의원이 어떠한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고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강남구의 행정중심지가 될 청사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 2,600억원이나 되는 기금이 강남구발전과 구민을 위해 내실 있게 쓰여질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넷째, 기금의 통·폐합 문제입니다. 기금 수 증가는 강남구 사업의 우선순위를 왜곡시키고 재정경직성을 높이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강남구는 일반회계 대비 기금비율이 높은 자치단체로서 유사기금의 통합, 소규모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하는 등 기금정비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기금운용상의 문제점과 잘못된 기금집행으로 인한 1억원의 세입손실에 대해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잘못된 우리 행정이 몇 년 뒤 또 밝혀져서 강남구에 어떠한 불이익을 끼치게 될지 모를 것입니다. 기금운용을 비롯하여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을 계기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운용 전반을 확인하여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에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민숙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질의와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2월 16일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정연설문에서는 금회 제출한 예산안은 기존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외하고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은 규모를 줄여 편성하는 등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으며 김용운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요인 및 세출예산의 기능분야별 주요내용 등의 설명과 함께 금번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203억9,755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7.8%, 518억1,229만원이 증가한 규모라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 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어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치고 예산이 관련근거에 적법하게 편성되었는지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과다 혹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이 모든 위원들이 오랜 시간동안 열띤 논의와 토의를 실시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피면 총 규모는 7,203억9,755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불확실하거나 중복사업 등으로 판단되는 종량제봉투 제작,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등 총 31개 사업에서 18억9,571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압구정 로데오 인근 지중화사업 등 5개 사업을 18억9,571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는 이번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구의 재정규모, 재정배분의 합리성 및 재정지출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축소하거나 최소화하고 58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재정절감을 통한 구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물론 다소 아쉽거나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끝으로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결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모든 직원 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주윤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양승미 의장님, 문백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숙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3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여 낭비요인이 없이 알차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7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언론관계자 그리고 열린의정봉사단과 농아인협회 강남구지부 등 많은 주민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남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53회 제2차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2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정책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한 달 넘게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늦은 시간까지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심의과정을 통해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과 승인된 취지에 부합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정된 재정규모로 인하여 사업우선순위에서도 부득이하게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다각적이고 면밀히 검토를 하여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올 한해 어떠하셨나요?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계획들의 성과는 있었습니까? 오늘은 2016년도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2017년을 생각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해가 가버린다고 아쉬워하기 보다는 남아있는 시간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시고 해야 할 일을 미뤘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요즘 상황이 하루 빨리 정상화가 되어 평온해지기를 고대하며 다가오는 2017년도 정유년에도 민생현장에서 구민과 함께 기쁜 일, 궂은 일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면서 이상으로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