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보육지원과 예산은 어린이와 어떤 출산율의 어떤 그런 국가적인 지금 위기상황에서 출산율이 엄청나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보완할 수 있게 대폭 확대를 하셔야지 오히려 그런 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예산규모가 줄어들면 더 그것을 다른 부분에 써야지요. 그런 예산에 대한 방향성과 목표를 확고하게 잡고 가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고요.

우리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니어플라자라든지 이런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도 노인정이나 이런 데 좀 편안하게 오셔서 사용도 하시고 여가도 즐기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너무 시설도 열악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 계신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노인시설들을 좀 그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든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도 좀 더 개선해 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너무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고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애인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행하기도 어렵고 그 분들이 일자리도 없으신데다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뭔가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없으신데 구차원의 어떤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미흡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특히 올해는 장애인들께서 요청하시는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우리 복지문화국의 역할과 이 해당 과의 역할은 정말 지금 경제상황도 안 좋고 골목상권도 어렵고 또 특히 일자리와 관련돼서도 지금 일자리가 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사회적인, 국가적인 또 지역적인 그런 현황들을 좀 직시하셔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