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해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들은 다음, 상세한 답변은 국별 건제 순에 따라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청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34회 용산구의회에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구민의 대변자로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용산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역할을 해주셨듯이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몇 가지 중요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욱천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유일한 하천인 욱천은 복개되어 주로 차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욱천에 대한 개발계획은 없으나 2004년부터 서울시 건설국 치수과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본 결과, 복원에 따른 여러 가지 소요비용, 또 홍수문제, 교통문제, 고가차도문제 및 주택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이 어렵다고 하는 판단이 나온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홍기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동 구 면허시험장 부지에 대한 종합체육시설조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용산 건설을 위한 체육시설의 조성은 우리 용산구의 오랜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배동체육센터가 개관이 되었으나 구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은 아직도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에 한남동부지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므로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여 용산의 종합체육시설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노약자 등 편의시설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증축,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건물을 설계단계부터 공무원이 관여하고 준공시에도 반드시 현장확인을 해서 이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하도록 시설을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지하철역의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점을 지하철역 측에 시정 협조를 구하여 이동권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에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바, 노인치매전문요양원을 건립 중에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역시 건립을 계획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황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의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동에 2개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 대행업체간 수거능력을 감안해서 한 동에 단독주택지역과 아파트지역을 구분 수거하고 있으나, 업체간 협의를 통하여 단일화 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계동 도심재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계동 지역은 입지여건상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있어서 많은 낙후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시급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 동안 우리 용산구에서는 서계동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역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타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이 금년 말 국회심의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는 바, 특별법안이 제정.시행되면 서계동 지역의 개발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구단위개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국.시비 8억원과 구비 6억원, 총 14억원을 이미 예산에 편성, 진행 중에 있으며,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서 지역주민 개발의욕을 충족하고 관련법규 및 주변여건 변화와 조화시켜 용산부도심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구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방접종 서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주민들에게 좀 더 친숙한 의료행정을 펼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의료사고에 즉각 대처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서 아직은 시행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해서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의료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산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구는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백업하는 재난.재해 복구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재정형편과 서울시의 준비상황, 또 타 자치구의 구축사례를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재난.재해 복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3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새용산 건설에 일로매진(일로매진) 해 나갑시다.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개략적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길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3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도서관 설립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청소년을 위한 구립도서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시립도서관이 2개 있으나 남산 주변에 모여있어 청소년을 위한 구립도서관 건립문제는 다른 사업보다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 매입, 건물 신축, 유지관리 등 지속적이고 막대한 예산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 구 재정 형편상 당장 설치는 어려운 현실이나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극기 게양운동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지원계획과 지원내용 및 구청 및 동사무소에 대한 독려사항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일 1주일 전부터 태극기 게양을 홍보하여 왔습니다. 태극기 게양 홍보를 위하여 새마을운동 용산구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용산구협의회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사업비로 사회단체보조금 4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구청 및 동사무소에 대한 독려 사항으로는 구정소식지와 옥외전광판 및 케이블TV를 통하여 태극기 게양방법과 태극기 구입장소 등을 홍보하였고, 각 동사무소에서는 통·반장 등을 통하여 각 가정에 태극기 달기 권유와 독려는 물론, 행정차량을 통하여 가두방송을 실시하여 왔으며, 공동주택 등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는 홍보 방송문안 작성 배부를 통한 구내방송을 실시하여 모든 가정에서 태극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 바 있으며, 태극기를 보다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민원실에 국기 판매소를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한강로, 한남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하여 태극기 게양 분위기를 유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태극기 게양홍보를 위하여 지역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국기게양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구청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고, 국경일을 계기로 각급 학교에 태극기 게양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 요청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이 국기 사랑 및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훼손되었거나 퇴색된 가로기는 즉시 교환하는 등 태극기 게양이 바로 나라사랑의 실천임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윤, 이진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동 구 면허시험장 부지 종합체육시설 조성과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합체육시설은 구민의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종합체육시설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당장은 건립이 어려운 형편이나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으며, 또 다른 대안으로 시유지인 한남동 구 면허시험장 부지에 대하여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다양한 구민의 욕구가 조금이라도 충족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투자 재정계획 검토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기투자 재정계획제도는 예산편성과 연계시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입과 세출을 균형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기능 또는 사업별로 적절히 배분하기 위한 계획으로 우리 구에서도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5년간의 연도별 세입 추계치를 토대로 부문별 투자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방향제시 및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당해연도 현재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매년 발전 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획과 예산이 매년 편차를 보이는 것은 경기불안, 세입·세출 예측기법의 미비, 기초통계자료 미비, 조정교부금 등이 불확정된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정확성이 일부 떨어지고 중기투자재정계획과 세출예산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차후에는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입추계 등 사업성과를 철저히 검토하여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비 투자재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 11월 7일자로 노동부는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예정인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정안에 대해 2005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단체에서는 2007년 도입예정인 총액임금제와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단체는 정치적 활동이나 공무원 개인의 실리추구 보다는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법령이 확정되면 공무원단체와 법령의 틀 안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협의를 거쳐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복지증진은 물론,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구청 일용직 우선채용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일용직 채용은 현업업무 관련 부서별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성격에 적합할 경우 의원님의 건의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2006년도 본예산 편성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지구단위 개발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우리 구의 2006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14억원으로 시비 8억원을 보조받아 구비 6억원을 편성, 진행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정구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주어진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조직의 목표 및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하고 정원을 책정하는 제도로서 현재 총액인건비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경상북도와 제주도, 기초자치단체는 서울시 강남구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모두 10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시범실시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도부터는 전면 실시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정부의 확정된 세부시행지침이 시행되는 대로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영을 위해서 직원교육은 물론, 총액인건비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국민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 우리 구에서는 '99년부터 부서별로 제정 운영중인 행정서비스 헌장을 2004년 11월 18일 1개의 통합헌장으로 개정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이행기준 외 11개 분야를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12월중에 용산구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책자를 제작, 전 부서에 배부하여 전 직원들이 숙지 실천토록 한바 있으며, 2005년 6월 24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민원행정서비스분야에 대하여 구청 내방객 및 네티즌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조사된바 있으며, 공무원의 친절성과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부진분야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대 주민 행정서비스 품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교육 개선대책과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전문강사 초청 및 외부기관 위탁교육, 자체 친절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친절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극소수의 일부직원이 불친절한 언행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있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비중이 높은 자체 친절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2006년도부터는 서비스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교육대상 및 업무성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상시적으로 집중 실시하도록 하여 친절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겠습니다. 인사, 표정, 태도 등 아주 세세한 행동예절 교육과 더불어 대상별, 직무별로 친절한 민원응대 및 불만민원응대 기법에 대한 특별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등 보다 정교한 교육을 통하여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상설교육장을 확보해서 전 직원에 대한 질 높은 교육으로 친절의 생활화를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안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절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전화친절도 점검 등을 통해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합리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전산시스템운영 개선과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한 복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의 정보화관련 예산과 인력은 타 자치구에 비해 저조한 실정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개념의 정보화시스템 도입은 어려우나 주민들에게 타 자치구에 비해 뒤지지 않는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는 폭탄테러, 화재, 지진 등으로 건물이 파괴되어 전산실이 소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백업하는 재난·재해 복구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에서 재난·재해시스템 구축 전 단계로 통합저장장치를 도입하여 재난·재해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거나 2006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 재난·재해복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통합저장장치 구매 등을 위해 약 5∼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축방법으로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백업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재정형편과 서울시의 준비상황, 타 자치구의 구축사례를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재난·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리랑택시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택시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인 국제문화 관광센터 건립 및 카지노호텔 건립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부지를 매각하여 구 재정 확충에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부지를 활용하여 국제문화관광 센터나 카지노호텔 건립은 많은 예산과 법률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중요한 정책적인 사안으로 향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이 부지를 매각하여 구 재정 확충에 활용하자는 내용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즉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장기검토가 필요한 것은 충실히 검토하여 최대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박길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재무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유재산 관리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암동 구유재산 처분 건은 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규칙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착공 전까지 공시지가의 150%에 해당하는 토지매수금액 49억원을 예치토록 하고, 토지 매매계약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된 사항으로, 앞으로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자동 소재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20억원 추경예산 편성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에 의거 편성되는 바, 자체재원은 향후 발생할 구세입과 세외수입을 추계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20억원의 재산매각 수입은 장래 세입으로 확보가능 하다고 판단되어 추계한 것으로서, 이 또한 앞으로 행정절차의 누락이 없도록 확실한 수치를 계상·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찰 계약상 유의 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제4항의 규정 및 제한경쟁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에 의거 발주자가 발주하는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로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한도액에 따라 서울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대상이나 업체선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공개적으로 하여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를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사업은 공사의 경우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용역은 7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물품구매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그 이하는 일반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동일업종을 편법으로 쪼개어 수의계약한 사례는 없으며, 적정한 수의계약을 위하여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 이상이면,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예외 없이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의 규정에 적법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일반수의계약 추진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도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대상 발주시 사전에 재무과와 충분한 업무협의로 수의계약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발주부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하여 계약에서 준공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예산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집행현황 및 성과에 관한 자체평가와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구 예산은 1,839억1,100만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915억3,300만원, 사업예산은 762억6,400만원, 기타 16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결과를 심사분석 평가한 바 주요업무 총 143개중 12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116개 사업은 2005년 하반기 중 완료될 예정인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은 10개 사업이고, 시기 미도래 사업은 3개 사업이며, 사업 취소는 2개 사업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10월말 현재 예산대비 70%를 집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결산이 되어야만 정확한 파악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긴축재정 운영하고,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아껴 쓰며, 최소한의 예산 투자로 최대한의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평가를 하여 적은 예산으로 살림을 알뜰하게 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제도 도입으로 실질적인 건전성과 효율성이 보다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과 결산회계의 자기검증을 통한 오류방지로 건실한 재정관리가 더욱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 재정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우 빈약합니다. 많은 일을 하기 위하여 세수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구세 확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외수입에 더욱 역점을 두어 분기별 세수증대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 추진실적 및 신규세원 발굴 등 세입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정구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체납액 및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세외수입 중 구수입 체납액으로 국유지는 2,335건에 15억3,000만원이며, 공유지는 463건에 11억3,000만원입니다. 체납금의 독려는 기한 내 미납부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와 통합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이용한 재산 조회, 채권 확보 및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실익을 분석하여 공매처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징수한 체납금액은 국유재산 314건에 8,200만원과 공유재산 73건에 1억6,600만원이며, 앞으로 체납징수가 가능한 금액은 자체분석 결과 약 33건에 6,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157명으로 이중 72명은 압류를 완료하였고,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재산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화재가 발생한 동자동 역전여인숙 건물은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이 나는 대로 2006년 상반기 중 건물 강제철거 및 대지인도 등 공매를 추진코자 합니다. 본 국유지는 김인영이 39평, 조경자가 9평을 각각 점유하고 있었으며, 김인영의 변상금 체납액은 3억2,300만원이고, 조경자의 체납액은 7,300만원입니다. 재산조회 결과 조경자의 재산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김인영에 대해선 인천 강화군 불은면 의 임야 119평을 압류, 현재 공매의뢰를 한 상태로 그동안 체납관리에 소흘하였던 점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체납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월동45-14외 2필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유지 진입로를 한흥수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가로막고 있어 국유지가 맹지로 되어 있었으나 2005년 10월 무허가 건물주와 면담하여 철거동의를 얻어 2005년 11월 11일자로 건물철거를 완료하여, 현재 진입로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영동에서 창고시설로 사용코자 신청이 있어 재경부의 승인을 올린 상태로 승인이 나는 대로 대부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민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의원님들께도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보육시설 현황 및 국.공립과 민간 보육시설간의 교사보수 해소방안 등 보육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립을 포함한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24개소, 민간 보육시설이 64개소로 총 88개소이고, 보육아동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1,637명, 민간 보육시설이 2,048명으로 모두 3,685명이며, 시설별 원아 정원대비 현원 비율인 이용률은 정부지원시설이 95.1%, 민간이 88.7%로 평균 89.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확충, 교사 급여 등 종합적인 영.유아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2002년부터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4개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하에 하드웨어 측면인 보육시설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측면에서는 2003년 1개소, 2004년 1개소 등 2개소의 구립 어린이집을 기 신설하였으며, 2006년 2월에는 한남2동 신청사에 1개소를 추가로 신설하여 내년까지 총 3개소의 구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이 낡고 노후된 7개소의 구립 보육시설에 대하여 금년까지 리모델링을 마칠 예정이며, 2006년 3월에는 구 용문동청사를 보육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 부족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내 보육시설 총정원 4,117명 대비 현원이 3,685명으로 보육충족률이 9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객관적인 수치상 시설부족으로 보육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재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등으로 보육수요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로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립과 민간 보육교사의 보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구립 보육교사는 연봉제로 1호봉이 1,441만2,000원이며 월 120만1,000원이나, 민간 보육교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80만원 수준으로 4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구립과 민간 보육교사의 처우 차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월 18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따라서 민간 보육교사가 실제로 받는 평균보수는 98만원 수준으로 구립과는 월 22만1,000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립과 민간 보육종사자의 처우차이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보육행정의 근간인 영유아보육법과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안내지침상 구립 보육교사는 호봉별로 급여가 정하여져 있으나 민간 보육시설은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근로계약에 의거 합의 하에 보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며, 근본적으로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문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총 9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가능한 전 구립 보육시설에 대하여 확대하여 야간근무 등으로 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에게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실시해나갈 예정이며,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보육계획과 연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정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노약자 등 편의시설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사회실현을 위하여 1997년 4월 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축, 증축,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건물을 설계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반드시 현장확인을 해서 승강기, 계단, 화장실, 출입구 등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하도록 시설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관내 지하철역의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점을 지하철역 측에 시정협조를 구하여 이동권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도.감독 등은 지속적으로 소관시설 부서별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제1차 5개년 및 제2차 5개년 계획에 의거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 용산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주에게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인식 개선으로 자율설치 유도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가구 주택개조 지원, 횡단보도, 육교 등의 편의시설 설치로 보행환경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장애인 홈페이지, 소식지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 및 편의시설 설치안내 리플렛, 장애인복지 안내수첩 및 점자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건은 2006년도에 설치계획을 수립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의 구역지정 불합리와 인력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5년 전국적으로 시행중이나 쓰레기종량제 이후 지역청소에 대하여 대행업체의 장비, 인력 등 수거능력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구역을 지정하여 매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작업구역은 339개 통 중 직영이 50개 통, 6개 대행업체가 289개 통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직영과 대행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동은 10개 동이지만 직영지역은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이나 고지대 등으로 채산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직영에서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개 동에 2개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동이 3개 동이 있으며, 대행업체간 수거능력을 감안하여 1개 동에 단독주택지역과 아파트지역을 구분 수거하고 있으나 업체간 상호협의를 통한 단일화가 되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지역이 직영에서 수거하는 지역보다 수거지연 및 잔재쓰레기 미수거 등 지저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체 쓰레기봉투 판매량 등을 파악하여 종사원에 대한 보수체계에 대한 감독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영 환경미화원이 금년도에 개인사정 등으로 5명이 퇴직하여 현재 115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청소작업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말에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여 동간 미화원의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는 구립에 비해 열악한 민간 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에 걸쳐 서울시 전 민간 보육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은 개소당 800만원, 놀이방은 개소당 500만원의 시설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우리 구에도 2003년도에는 1억2,026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총 18개 시설에 대하여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으나 서울시의 재정악화로 2004년도에는 7개 시설에 4,744만8,000원, 금년도에는 4개 시설에 1,300만원의 예산만 배정되었고, 2006년에는 지원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시설이 재정상 문제가 없는 직장 어린이집 2개소를 제외한 총 62개소 중 33개소나 되고, 지원된 시설도 기준금액보다 적게 지원되는 시설이 발생하는 등 시설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006년 예산에 미지원 민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다소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민간 보육시설의 환경개선과 보육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안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경제과에 별도로 기업유치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의 사례처럼 우리 구도 기업유치팀 신설을 통한 세수증대를 기하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기업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상.하반기 반기별로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에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2개 업체에 17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약 700개 업체에 서울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하반기에 걸쳐 68억원의 특별자금을 신용대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및 회사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관내 주식회사 제일기획과 협조하여 중소기업 CI 무료제작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54개 업체에 제작 지원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현재 10개 업체에 대해 제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용산상공회를 통해 매주 경영, 특허, 세무, 노무, 법률 등 전문가로 경영상담반을 구성하여 무료상담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영 및 유치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초기 기업가를 위하여 2000년 9월부터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18개 업체가 졸업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창업지원센터는 더 많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재건축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들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우리구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6월 24일 용산전자단지 협동조합을 통해 아르헨티나 교민협의회를 초청하여 'IT사업 실무협의회'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기업유치 및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팀 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 신설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용산개발을 위해 도시관리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유관기관 및 관변단체에서 현수막을 난립하여 간선도로에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늘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유관기관과 관변단체에서 설치한 현수막은 공공성을 이유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청 각 부서에서도 난립해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불법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20개소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산구청 앞과 용산역 사거리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구정을 홍보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계동 도심재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계동지역은 입지여건상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지역에서 소외된 만큼 시급히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추가로 균형발전 촉진지구 및 뉴타운지구 지정에 대한 추진계획이 없기 때문에 재차 추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서계동지역의 개발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서울시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의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 정비는 2006년도 본예산에 구비 6억원과 시비 8억원을 요청한 상태로 만약 예산이 확보되면 2006년 3월중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종 상향 등 기존의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으며, 2006년 11월까지 용역 성과품을 납품 받아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가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된 사유는, 용산 지구단위계획은 '96년부터 2001년 7월까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여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가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된 이유를 현재로서는 규명하기가 곤란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를 면밀히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꼭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 뉴타운사업지구 내 공원부지 매입과 관련된 사항과 동 부지의 무상양여 및 뉴타운사업시행 시 동부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남뉴타운 지구 내 공원용지를 매입하게 된 경위는 청파1동 소재 청파 어린이공원 용지 일부를 해제하여 청파1동 청사부지로 확보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대체공원부지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공원부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상호 상계처리하게 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 시 지적내용 및 확인서 내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관리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행정관리국장님, 김경대 의원님의 지구단위계획 예산집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셨습니까? 지금 답변이 틀렸어요. 여기는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하고, 아까는 예산을 진행중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도시관리국장이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예산을 서울시에 요구한다고 지금 답변을 했어요. 여기 와서 그런 답변들을 하고 있으면 됩니까?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박길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보다 사람이 우선 걷고 싶은 용산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요 간선도로는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지하차도와 보도 육교로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되어있어 보행약자인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차량위주의 교통정책을 대중교통과 보행자위주로 하는 교통정책으로 그 시행방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광화문주변 횡단보도 설치, 시청 앞 광장 조성과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시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및 보행자우선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구 한강로 구간에 대중교통 우선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이 결정되어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앙버스차로제가 시행되면 버스정류장 구간에 횡단보도가 추가로 8개소 신설되며, 이로 인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편한 지하차도나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 위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가 변경될 것입니다. 추가로 한강로에 있는 보도육교 4개소는 대부분 3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시에 용산역 앞 1개소는 철거가 결정되었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도 철거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육교철거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욱천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2003년 7월에 착공하여 2005년 10월까지 2년 3개월 단기간에 걸쳐 태평로에서 신답철교까지 5,840m 구간의 복개된 하천을 도심 생태하천으로 복원한 사업으로 역사적 문화회복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세계에서도 유래 없는 사례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많은 타 복개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유일한 하천인 욱천은 하수 암거와 하천을 복개한 형태로 구조물 상부는 주로 차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서대문구 현저동 무악재에서 발원하여 서대문 로터리, 적십자병원, 이화여고, 서부역, 청파로, 전자상가를 거쳐 원효대교 아래 한강과 합류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 6.9㎞ 중 3.4㎞가 우리 구 관내를 통과하고 있으며, 이중 무악재에서부터 서부역까지는 도로를 따라 폭 10m이하 소규모 하수관과 암거 형태로 이루다가 우리 구 청파로의 서울프라자 부근부터 도로, 하천, 철도부지를 혼합된 형태로 하천으로 면모를 갖추게 되어 3련암거로 폭 10∼12m, 길이 1,800m로 동양제과까지 흐르다가 동양제과 앞에서부터 하천을 복개한 형태로 전자상가까지 폭 22m, 길이 1,300m로 흐르고, 다시 한강 그랜드오피스텔부터 한강까지는 폭 30m, 길이 300m로 흘러 한강으로 합류되고 있습니다. 욱천관리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등 대부분 서울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단지 하상준설의 업무만 분담하고 있습니다. 욱천 관리부서인 서울시에서는 현재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바는 없으나 2004년부터 5개 지천 복원화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에 욱천도 포함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욱천은 서부역에서부터 상류로는 도로용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서부역에서 한강까지는 도로, 하천, 철도로, 또 일부는 사유지로 포함되어 있어 개발할 경우에는 하천부지 및 도로확보와 공사에 소용되는 많은 복원비용, 철도와 도로의 교통대책, 용수확보, 인근상가 민원문제와, 또한 하천의 특성상 폭이 좁고 하상구배가 급하며 수리학적으로 홍수에 취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복원의 타당성이 극히 부족하여 청계천과 같은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홍기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중앙박물관 주변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박물관은 연 면적 4만1,250평의 규모로 금년 10월 28일 개관되었으며, 박물관 내 주차장은 총 842대 규모로 이중 대형버스는 78대, 소형차량은 764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신축 시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에 대하여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박물관 전면 버스 및 택시 정차공간의 추가확보와 주변 도로 안내표지판의 정비와 서빙고역 앞 교통체계를 박물관 개관 시기와 맞추어 정비를 완료하여 시민들의 박물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박물관 개관 이후 현재까지 관람객의 이용추이를 조사한 결과 주말에는 평균 3만6,000명, 평일에는 평균 1만9,0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으며,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주말에는 약 1,600대, 평일에는 700여 대가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일에는 주차에 문제가 없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은 차량과 관람객의 방문으로 교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약 3만6,000명이 박물관 내부를 관람하고 있으나 실제 방문자수는 약 10만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박물관 측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박물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들이 서빙고 상에 무분별하게 주차하여 도로의 기능을 저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박물관을 이용하는 주차이용객이 매주 약 10%정도씩 감소하고 있어 이런 추세로 갈 때 박물관 주변에 불법 주.정차문제는 개관 후 일시적인 현상으로 입장료 무료기간인 연말까지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유료화가 시행되는 2006년부터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말에 발생되고 있는 박물관 주변의 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민원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반은 주말에는 1개조 5명으로 구성된 2개조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교통 흐름방해 차량의 계도위주 단속을 하고 있으며, 무질서하게 주차한 차량은 스티커 부착과 견인조치를 하는 등 특별단속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중앙박물관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파로 철도공사 본부 정문 앞에 있는 U-턴 차로의 폐지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파로의 U-턴 차로는 북측에서 진행해온 차량을 롯데마트가 위치한 서울역으로 방향을 변경하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청파로는 양방 6차로 도로이나 서부역과 소화아동병원이 위치한 구간은 택시들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해 차량의 정체가 가중되고 있으며, 더욱이 U-턴 차로 인한 전자상가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지역주민들의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서부역 주변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개선하기 위해 용역사업을 추진한 결과, 서울역의 통행불편 등의 이유로 현재의 U-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 교통량 등 관련 자료를 재검토 수집하여 다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부역 앞 택시의 불법 주·정차문제는 교통 단속반을 현장에 지속적으로 투입,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택시 승차장 질서유지와 교통난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 관내 보도육교 철거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보도육교는 총 22개로 대부분 간선도로상에 차량통행의 원활화를 위해 설치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통행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고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도육교는 새로이 설치하지 않고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평면 횡단보도 설치를 많이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도육교 철거는 설치지역의 주변여건 변화로 공용성이 없거나 구조물이 노후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통행량이 적어 이용성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와, 주민들이 철거나 이설요청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의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을 시에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광여중·고앞 보도육교는 지역주민들의 철거 건의가 수 차례 있어 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현 교통체계에서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시는 교통정체가 심하여 철거가 곤란한 것으로 통보되었으나, 현재 용산경찰서와 재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전 보도육교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서울 지방경찰청과 적극 협의 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약자와 주민의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파로 및 만리재길에 대한 야간 주차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파1동은 현재 주차장 공급률이 46% 정도로 주차장이 크게 부족한 지역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청파1가동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공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담장 허물기 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거주자우선주차면 확충,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등 주차공간 확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선도로상에 일시적인 시간대에 한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문제는 도로교통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서울 지방경찰청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파로 및 만리재길에 대하여 저녁 9시부터 익일 아침 7시까지의 야간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파1동 및 주변지역의 주차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청파로 및 만리재길에 야간주차 허용구간을 선별, 검토하여 최대한 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용산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박길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기박멸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과 특히 동절기 모기퇴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모기박멸을 위하여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계절별로 방역소독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취약지역, 한강둔치, 수풀지역, 그리고 후생복지시설, 침수지, 공중화장실, 쓰레기장 등 중점소독대상시설에 대하여 살충.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기가 대량 발생하는 하절기인 7월에서 10월에는 특별방역 기간을 설정하여 도시모기의 서식처인 골목길 및 하수구와 숲 지역,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반복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모기박멸을 위하여 유충시기에 살충효율이 70배 이상이나 크고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적 소독약품을 물이 고인 곳과 대형하수관로, 집수정, 유수지 등 84개소에 대하여 주1회 이상 집중 박멸 약을 살포하여 모기유충 박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기온 상승과 현대화된 난방시설로 인하여 월동하는 모기가 증가함에 따라 월동모기의 체계적인 구제를 위하여 월동모기 특별방역소독을 동절기인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문장을 인용하면 "철모르는 모기, 계절을 잊은 모기, 밤잠을 설치게 하는 모기"가 실내에 들어와서 불쾌지수를 높이는 모기입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들을 구제하거나 퇴치하거나 박멸하기 위해서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소독의무대상 시설로 지정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또 300세대 이하인 중소형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독관리주체인 소독업소와 저희 보건소가, 민과 관과 주민이 합동으로 노력을 하여 월동기간 동안에 실내모기를 퇴치하는데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월동기간이 되었습니다마는 기가 실내에 들어와서 설치는 것은 환경의 문제라고 의원님들도 아실 것이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건물온도가 상승을 하고 도시의 열섬현상, 또 실내온도가 상승합니다. 난방시설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모기는 대체로 14도 이하가 되면 옛날 말씀대로 추워주면 모기가 활동을 못하고 에너지를 잃어서 죽게 되는데 지금 실내온도가 평균 20도 이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모기가 서식하는데 좋은 환경을 제공함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이런 모기들의 서식처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장소는 많으나 이에 대한 박멸계획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 농산물 식품안전기준 홍보 및 지도단속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수입산 민물장어 및 송어, 연어 등에서 발암물질 검출과 최근 중국산 수입 김치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산 일부 김치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되었다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발표이후 온 국민이 수입산 농산물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건강에 우려를 염려하고 또한 식품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입산 김치 파동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국내에 유통중인 김치 502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되어 기생충란이 검출된 동일제품을 회수, 판매금지 조치하고, 김치제조업소는 모든 생산배추 김치에 대하여 매 생산 시마다 기생충란 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제품만을 유통 판매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에는 김치 제조가공업소는 없으며, 포장하지 않는 김치를 판매하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 기생충란 혼입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생충란 검사 성적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원료 배추의 세척 등 제조공정에서 기생충란이 김치에 들어가지 않도록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반상회보에 '채소류에 있을 수 있는 기생충란 제거요령'을 게재하여 대시민 홍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내용은 채소를 경작지에서 만지는 사람들의 손발을 깨끗이 하고 신발에 기생충란같은 충란이 묻어있지 않도록 하는 방법과, 그 다음 채소를 운반하고 먹지 않는 부분을 다듬을 때 그 충란이나 여러 가지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손에 묻지 않도록, 그런 것을 만지고 나면 손과 발과 온 몸을 깨끗이 씻도록 하는 내용도 있고, 김치를 담그는 공장이나 집에서는, 특히 제조공장에서는 김치를 절인 후에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씻어서 모든 충란이 떨어지도록 한 후에 김치를 버무리는 이러한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방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서울시의 기생충란 검출에 따른 김치 특별관리계획에 의거 김치제품의 수거를 확대 강화하여 부적합업소에 대하여는 유통제품 전량 회수명령과 전량 판매금지 및 압류, 폐기하는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 조치하는 등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구충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환자 접종편의와 관련해서 동별 출장 예방접종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청장님이 이미 간단한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을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년 겨울철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어르신 및 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동별 일정표에 의하여 접종대상자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각 동별 접종시작 전에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과 또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한 관내에 계시는 거동불능자 내지 불편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약 600여 명에 대하여는 출장접종을 실시하여 찾아가는 의료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고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혹시 내년에도 이 접종을 실시할 때에는 올해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각 동과 협조하여 파악을 해서 한 분의 어르신도 몸이 불편하여 예방접종을 못하셨다는 얘기가 안 들리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즉,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인플루엔자 안전예방접종을 위하여 인플루엔자 대유행 시를 제외하고는 기관방문 접종이나 간이설치 된 접종실에서의 단체접종은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 접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올해에도 여러 건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작용이나 또는 생명을 잃는 상황에 대해서 안전대책 미비 등으로 인해 출장접종을 지양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별 방문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력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의료행정서비스를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의원님의 조류인플루엔자 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워낙 전 세계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판데닉(pandemic)'이라는 용어를 써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대유행을 예방 내지는 예측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관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제약이 되어 있고 너무나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면 애당초 신문에 발표되었을 때처럼 여러 가지 공포감을 조성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 대책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 우리 김제리 의원님께서 'AI'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것은 전문가만이 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HPAI' 해가지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야생조류나 닭, 오리 등 가금류에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조류들 사이에서 매우 강한 전염력을 보이며, 지난 2003년 12월 이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유럽 일부 국가까지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 국가에서 사람에게 감염되면서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조류독감이, 사람한테가 아니라 가금류, 예를 들면 닭이나 오리농장이나 타조농장이나 이런 곳에 아직 상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단계로는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사람에게서 변이를 일으키는 것을 예방함과 동시에, 또 우리 인체의, 통상 우리가 아는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의 다양한 계층에게 독감, 사람에게 필요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그 다음에 병.의원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주간표본감시 등을 통해서 조기감시체계를 정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란 무엇인가, 감염경로는 어떤가, 예방방법은 무엇인가, 해외위험지역 여행자 주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예방 전단지를 전체인구에는 부족합니다마는 3만부를 긴급 제작하여 구청, 보건소 민원실, 동사무소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청 홈페이지 내 보건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도 예방안내를 이미 오래 전부터 게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우리 사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동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국내에는 현재까지 조류독감 발생사례가 없습니다. 이 조류독감을 자꾸 듣다보면 사람독감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아니고 그러한 가금류에 대한 발생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사람 감염자는 있으나 사람간에 전파가 없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현재단계에서 우리가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고 국가질병관리본부와 산업자원부, 농수산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겠다'가 아니고 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저희가 홍보한다는 것은 혹시 해외여행 할 때에 해외에 집단사육농가 방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항이나 혹은 포구에서 우리 검역소에서 전부 그런 것을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고, 여행사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기회가 되면 하고 있고, 또 그와 아울러서 항상 위생과 관련해서 손 씻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에서도 손 씻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류독감하고 사람독감하고 다르다면서 손은 왜 씻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독감이 호흡기 감염인데 왜 손을 씻느냐? 이상한 것 아니냐?" 하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손을 왜 씻느냐 하면, 현재는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일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가사육자가 아닌 분들은 닭이나 타조나 오리 등 조류를 만질 기회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데에서 그것을 만지고 손에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면, 묻어있는지 모르고 그냥 입술을 만지거나 코를 만지거나 눈을 비빌 때 여기에 대한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손을 씻는다,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가금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포구에서도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항.포구 검역은 어떤 의심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감시를 하고, 여행객들이 또 조류를 갖고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항.포구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전국 산지에 있는 가금류 농장에 대해서 현재 예방조치로 임상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주인과 관련된 수의과학원이나 농림부나 보사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육오리에 대해서는 주1회 정도 혈청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류는 예찰을 확대합니다. 시베리아에서 날아오는, 동절기에 왔다가 봄에 떠나는 야생조류에 대해서는 예찰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키우는 가금류에 대해서는 방사를 자제하고 날아오는 철새 등 야생조류와 접촉을 방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조류독감이 국내 가금류에 상륙을 했다던가, 인체에 감염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독감 비슷한 의심환자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사람간에 전파가 된다고 하는 상황은 발생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저희 마음대로가 아니고 세계보건기구와 공조체제를 갖춘 망에 의해서 국내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책을 저희한테 지시를 하면 저희는 24시간 비상방역본부를 설치해서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보고하고 하면서 그에 따른 상황에 조치하도록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대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바로 잡을 부분과 미흡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부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시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 관련해서는 간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할 때는 행정관리국장님하고 구청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뒤에 나온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예산요구를 해놨다." 이건 안 했어야 될 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박길준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저희들은 사업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부서 입장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 또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을 심의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진행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답변이 맞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다는 그 답변이 틀렸다는 게 아닌데, 순서적으로 구청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다."라는 게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국 입장에서는 맞는데 앞서서 답변하셨던 내용을 보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같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라는 답변을 하신 것 중에 "내년 3월에 용역발주를 하고, 11월에 성과품 받아서 시에 건의를 하겠다." 답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잘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의원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해서 2001년도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될 때에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2001년도에 발표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심재개발이라는 명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보면 용산역 전면, 국제빌딩 주변하고 5가 19번지, 한강로3가 40번지하고 같이 지정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지구단위할 때 한강로3가 40번지만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왜 빠졌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지구단위결정고시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절차에 대해서 물었던 건데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있습니까?

규명하기가 곤란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심재개발기본계획 고시에 보면, 지금 한강로3가 40번지는 철거 및 수복재개발방식으로 해서 높이 40m이하로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답변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거기가 빠져 있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모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내일이라도 서울시에 가서 그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항을 상세히 알아 가지고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거기에 대한 사항의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을 어제 알아보시고 오늘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한남뉴타운사업의 기본계획 심의가 있어서 거기에 갔다가 제가 7시에 왔습니다.

국장님께서 바쁘셔서 못하셨다면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왜 이게 빠졌느냐고 분명히 질문을 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도 계시고, 또 밑에 다른 직원들도.....,

과장님도 거기 갔었습니다.

국.과장님이 안 계시면 일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건 변명일 뿐이고요, 그 당시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조금 오류가 있는데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는 기본계획에 철거 및 수복재개발지역으로 되어있고, 용산역 전면하고 국제빌딩, 5가 19번지 이 쪽은 완전 철거 재개발방식으로 되어있던 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빠졌어요. 본의원이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그 당시에 지구단위 할 때에 공람공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결정고시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당연히 절차적으로 공람공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자 질문을 한 건데, 준비를 못하셨다니까 다음에 준비를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첫 번째 공람공고에는 들어갔다고 본의원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에는 왜 빠졌는지 묻는 거예요. 그랬던 건데, 거기까지 생각도 안하고 시에서 했으니까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바쁘셨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지만, 분명히 어제 조사를 하셔서 오늘 답변을 하셨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문까지 하게 된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릴 게, 국장님께서 용산개발 관련해서 애쓰시는 것 많이 알고 있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지역 주민들이 한강로일대 개발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이기적인 것 아니냐?" 라는 쪽으로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꼭 그렇게만 볼게 아닙니다. 도심 쪽의 재개발을 한다는 건 단순히 지역민들의 이기적인 재산권 형성,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더 큰 측면으로 바라보면 도시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또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외부로 나갔던 중.상류층 사람들을 다시 도시내부로 유입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그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재산세 수입 같은 것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건전해질 수 있는 요소들도 있는 그런 큰 틀에서 보시고, 용산개발 청사진을 그려봐 주시고요, 내년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일들 자체를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은 꼭 좀 해주세요. 의회에서 서면답변으로 한다고 해 놓고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안 보내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