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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207회 제7기획총무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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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거 제가 재차 삼차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칫 주민분들이 들으시면 마치 SK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안전과 소음, 분진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불안해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걸로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봐도 순수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민들을 위한다면 박형렬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기 전에 SK특위에서 정말 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우리가 문제되고 수백 번, 수천번 얘기 나왔던 거를 SK특위까지 만들어서 했었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챙피한 일입니다. 그게 안돼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특위까지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되니까 주민들 감시단 만들고 조례 제정해서 해줄테니까 이렇게 하셔라라는 것밖에 저는 안 들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병철씨란 분이 전직 시의원이고 분명히 제가 굳이 부연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이게 과연 이 주민들을 위한 순수성이 있는 건지 정치적 유블 리가 껴있는 건지 저는 그것도 알수가 없고 정말 주민들을 위한다면 여기 조례에 나와있는 것처럼 기능,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 건강, 환경 관련된 대안 및 대책 건의, 이게 건의가 누가 건의를 하는 겁니까?

수백 번 수천번 지금 주민들 계속 건의를 해왔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행정부와 저희 의회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SK특위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해왔었었고 그게 안 되니까 그거에서 더 보완점을 찾자고 하는 게 저희가 의회에서 할 역할이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주민협의체 조례 만들어 줄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건의하고 하셔라. 예를 들어서 박형렬 의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협의체에서 이 건의를 만들게끔 해줬습니다.

결국은 그럼 그 해결은 또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의회와 집행부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 노력해야 될 문제에요. 이거를 굳이 조례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또 주민들도 전체가 다 원하는 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왔지만 만만치 않게 반대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SK 관련돼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주민들은 똑같은 마음이지만 의견의 차이에 있어서는 이런 의견을 낸 주민들은 존중하고 그 반대 의견을 낸 주민들은 뭐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똑같이 같이 민 대 민으로 싸웠을 땐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조율을 해야 될 게 저희 역할이지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이게 협의가 안되니까 상생협의체, 인근협의체 다 할대로 해봤는데 안되니까 주민들 조례 만들어 줄테니까 해보십시오. 굉장이 무책임한 이건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