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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경원 의원 발언

254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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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도시환경국의 어떤 과장님들의 질의 태도나 이런 것을 봤았을 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게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GBC개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통합개발해서 우리 강남구의 위상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좋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그 개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피해라든지 구민들의 어떤 불편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해서든 담아낼 것인가? 도시선진화담당관도 그래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시민의식선진화라는 그 팀 자체의 명칭부터도 그것이 과도하게 행정의 어떤 남용의 성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왜 구민의 의식을 선진화합니까? 누구 맘대로. 강남구청이 시민의식을 선진화 하는 곳이에요?

제가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이라고요, 이것은요. 구청이 가진 권한을 아주 제한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이 뭘 권한을 가지고 휘두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강남구의 행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선진화담당관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단속할 때 어떻게 다니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