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께서는 글쎄 너무 열정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불손한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감사 때도 누차 이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지금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도 보면 그 11호의 4항까지 중에 지금 이 업무를 하는 것이 담당관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선진화계획 선진화추진반에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선진화담당관 것이 아니고 여기 시행규칙에 도시계획위원회 1호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에요, 지금 이 조례에도 이 시행규칙도 위반하고 있는 게 지금 강남구청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주체는 분명히 국토부와 서울시지 우리가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열정적으로 우리가 그것 하는 것만 보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불손하게 답변하는 것은 지금 담당관께서 너무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더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그다음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지요 도시담당관 행정기구 조례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것, 시행규칙 위반하고 있는 것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지금 한시기구입니다, 담당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