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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54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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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근본적으로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발언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녹취가 되어 있겠지만 속기에, 상황 변경에 따라서 행정처리가 변경된다는 것이 형평성이 없다랑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고 구청장이 게시한 현수막은 그러면 정당한 현수막인가요?

똑같이 불법현수막이지.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요, 안 되고. 이 부분은 아까도 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실시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의회 내에서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함께 어떠한 조례라든지 어떤 법에 대한 개정 또 혹은 구정질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고 아마 해당 국과장이 이것 결정을 못할 것이에요 못할 상황인데 그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직 구청장이 임기가 내년 6월에 종료되는 것이고 구청장이 10년, 20년, 30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업무처리를 좀 해 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