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인사위원들도 그렇고 ……. 그러면 인사위원이 왜 있는가요? 위에서 지시내리면 그대로 그냥 중징계하고 경징계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당사자들한테 1차 징계를 해서 경징계라고 통보를, 통보는 아니지만 이미 당사자들이 다 알고 있고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인사위원회가 소집이 됐으니까 그분들은 얼마나 그 수일동안 밤잠 못자고 기다렸겠습니까, 그 심의를. 그러니까 통보를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이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시 해가지고 중징계를 하면 이 사람들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 저희 행정부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소송해가지고 이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제가 그렇게 소송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소송으로 가서 패소해 놓고 나중에는 또 행정소송을 걸고 말이죠.

아니, 그 법에서 복직시키라 해서 복직시켰으면 됐지, 왜 또 행정소송 걸어가지고 당사자는 근무하는 동안에 마음 졸이고 근무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왜 행정소송을 걸었냐?”라고 하니까 위원들이 징계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소송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본인 돈이면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패소했으면 인정하고 깔끔히 사과하고 법에서 인정한 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인사위원들이 징계가 두려워서 다시 내 돈이 아니라고 공적인 돈을 가지고 변호사 선임해서 수임하는 게 이게 올바른 행정이냔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내가 본부장한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뭐 심판받아서 심판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사장님이 다시 부임이 됐기 때문에 이사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이 외에도 아마 보고를 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보고를 접하고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사실 본 위원은 어느 부서가 됐든 어느 기관이 됐든 처벌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행정부의 감사담당관한테도 사전예방이 우선이지 그렇게 중징계하고 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누차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결과는.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전부 다 패소하는 거예요. 체육회도 패소해가지고 수 천만 원 물어주고, 돈이 없으니까 기금에서 돈 물어주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공단 이사장님 부임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공단 직원들이 한 200여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사장님,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