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사무국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구의회 총 예산액은 21억8,623만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0억7,550만5,000원 대비 5.3% 증가한 1억172만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제5대의회 개원 관련 각종 홍보판 정비, 의정활동업무용 다인승 차량구매와 오래되고 부족한 사무실 집기류 등을 구입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국운영 예산은 15억8,141만2,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5.78% 증가한 8,652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의정활동 예산은 6억482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1% 증가한 2,4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81쪽부터 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1쪽, 사무국운영 인건비 예산입니다. 금년부터 4급이상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가 연봉제지급적용에 따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이 2006년도에는 인건비로 편성되었고, 직원의 호봉승급분과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로서 금년도 대비 3,665만8,000원이 증액된 10억5,462만1,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기본수용비, 의회보 등 책자발간과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내년도 제5대의회 개원에 따른 구의회 홈페이지를 새로이 수정.보완 구축하는 등 각종 현황판 정비와 의원명패 등을 교체하고, 의원들의 세미나 또는 비교시찰시 금년도까지는 임차료를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출되어 왔으나 차량임차료를 별도 편성함으로서 금년도 대비 4,157만8,000원이 증액된 2억5,211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1쪽 여비는 의정업무관련 관외 출장과 해외비교시찰 및 자매결연 교류행사, 그리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등에 1,145만1,000원이 증액된 6,65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의정활동보조 및 행정사무감사 보조활동 업무추진비가 일부 인상되었고, 매년 실시하여 온 서울시 자치구의원 체육대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640만원이 증액된 5,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3쪽 직무수행성 경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5,73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의원연구실 도서구입비로 최근 3년간 다량의 도서를 구입한 관계로 금년도 대비 200만원 감소한 6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연구개발비는 의정연구개발 용역비로 예비비적 성격인 연구개발비가 2006년도에는 활발하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 의회청사 출입구 싸인물 공사 및 입구전광판 등을 현대식으로 설치하고, 1층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2006년도 시설비는 금년도 대비 1,850만원이 감소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회업무용 승용차를 다인승 업무용 차량으로 교체구입하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매를 위하여 금년도 대비 3,094만원 증액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의정활동 관련예산입니다. 의회비는 총 6억482만원으로 금년도 5억8,062만원 대비 3.17% 증가한 2,4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3,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의수당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의원수 조정에 따라 상.하반기 의원수에 비례하여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와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010만원, 3,172만원, 1억340만원,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7쪽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금년도보다 100만원 증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본인 양쪽 눈의 각막궤양과 녹내장 수술로 인하여 작은 글씨가 안보이고 3m 이상 떨어져 있는 물체나 사람이 이중으로 보이는 등 수술 후 약 한달 간은 시력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는 안경을 쓸 수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로 인해 위원님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81쪽에서 97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각종 현황판 교체로 1,200만원 잡혀있네요. 어디어디 하실 계획이세요?

의원님들의 구역이 다 달라지시기 때문에 우리청사 들어오는데 큰 현황판하고 국장실, 각 상임위원장실 하고 전부다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만큼 소요가 됩니다.

매년 바꾸는 건가요? 작년에도 바꾸지 않았어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의원님들이 내년 6월이 되면 바뀌시기 때문에, 이 현황판이 상당히 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89쪽에 보면 도시가스요금 있잖아요? 160만원씩 나오네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공동건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의회 쓰는 것은 따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건물 전체를 관리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쓰는 것도 납부를 해야 될텐데 아마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미터기를 따로 달았나요?

네.

160만원씩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사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냉.난방기입니다.

냉.난방기도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나요?

네, 미터기가 따로 있습니다.

개별 난방인가요?

네, 그래서 사용하는 전체의 3분의 1을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냉.난방비 따로 부과시키는 것을 기재를 해줘야 알지요. 그러면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네요?

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1/3을 우리한테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의정현황 책자발간을 1회에 900만원 잡았잖아요?

네.

내년 상반기에 돌릴 건가요?

하반기에 할겁니다.

매년 하반기에 했는데 내년에는 6월 달에 선거가 있으니까 상반기에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물어 봐서 의원님들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상반기에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선거법에 관련 안되면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0%만 돌리고 50%는 후반기에 해도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94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지요?

네.

업무용(11인승)차량 대폐차구입 해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산출기초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봐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적정하게 나왔습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한 500만원 증액을 해야만 내년에 11인승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세출예산 요구를 할 때에 정확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해달라고 해야지, 너무 의원들 믿고 대충 넣어서 나중에 증액시켜달라, 감액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차량을 어떤 차량으로 구입할 것인지, 그 구입차량을 어떤 명목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구입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지, 거기다가 총무과나 이런 데는 구입을 할 때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다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까?

지금 3,000만원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당초예산에서 그렇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조금 더 해야 되고, 운행은 내년에 의원님 수가 준다고 생각해서 11인승을 구입하면 마땅할 것 같고, 25인승을 구입하면 우리가 골목길 같은데 업무수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팀장님, 그것은 다 아는 이야기고 11인승으로 구입을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그런 타당성은 다 조사를 했을 것이고, 25인승을 사게 되면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11인승으로 구입하겠다고 결정을 하셨잖아요?

네.

그 결정이 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차량가격이 얼마이며, 또 보험료가 얼마이며, 이걸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요구를 해야지요.

조금 미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험료 같은 것은 따로 필요 없습니까?

보험료는 산정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산정 되어 있어요?

3,000만원 안에 산정 되어 있었는데 그게 모자라서 500만원 추가로 받으려고 합니다.

차량구입비에 보험료를 같이 산정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데에다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의회차량이 몇 대입니까?

의회차량이 2대 있습니다.

거기 유지비를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연 600만원정도 책정했습니다.

1대당 300만원씩 편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하실 것까지 계산해서 하신 거예요?

이것까지 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차량을 하나 대.폐차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그대로 입니다.

운영상 지장이 없으시겠냐는 거예요.

네, 지장은 없습니다.

차량구입비에서 한 500만원 증액을 하시면 다 사용하시는데 지장 없으시다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올리실 때는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올리셔야지요. 그리고 전에 시책업무추진비 거기도 그때 의장단한테 사전에 보고회를 할 때는 금액이 이게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예산을 얼마 요구하셨어요?

원래는 2,000만원 했습니다.

2,000만원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들한테 전부 다 보고를 할 때도 그렇게 하겠노라 했었는데, 그리고 업무추진비 자체가 이렇게 2005년도나 2004년도에 추진을 해보니까 넉넉합니까?

지금현재로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져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고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기획예산과에서 깎았지만 1,000만원정도는 증액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액은 예산이 남아야 증액되는 거고 계수조정도 해봐야 아는 내용들이고 그런 당위성만 팀장님은 설명을 해주시면 심의권은 저희 위원들한테 있으니까 심의하고 나머지 여유가 있을 때는 편성이 되는 거지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전에 보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구민들이 생각하실 때 때 자기네들 업무 추진하는 예산 증액시켜라, 감액시켜라 하는 이런 얘기하는 것은, 감액시키는 것은 구민들이 바라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증액시키라고 하는 부담을 의원들한테 안겨주는 것은 의정 팀장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정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실물경기의 악화로 소모성 경비는 지양하고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여성, 보육지원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민 복지사업추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의 일환인 취업정보은행 활성화사업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환경관리 분야예산은 자원재활용의 내실화, 생활주변 환경오염관리 등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471억3,994만7,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 4,718만1,000원으로 총 470억8,710만8,000원이며, 2005년도 예산 416억6,620만1,000원보다 55억2,090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우리 구 총 예산규모의 27.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과별 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300억2,244만9,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718만1,000원으로 총 300억6,964만원이며 2005년도 예산 264억1,510만8,000원보다 36억5,452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예산은 사회복지 사업예산 126억3,055만6,000원, 가정복지 사업예산 171억53만3,000원, 복지시설관리 사업예산 2억9,137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사업예산은 경상예산 6억9,855만2,000원, 사업예산 119억3,20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주말농장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1,296만원, 금년 수준을 유지하며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일반운영비 1억3,090만원, 직원들에 대한 국내.외 여비 6,123만원과 부랑인 단속, 한가족결연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화교실 등 업무추진비 3,58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 2억8,549만7,000원 중 명절 때 시설보호자 위문비로 2,4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 대한 위문비 7,500만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격려비 5,400만원, 노인건강증진 음료제공비 1억955만원,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려운 주민을 위한 서부지역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 1,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금의 1억6,314만5,000원 중 생산.유통.판매과정에서 남겨진 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 인건비 등 대행사업비로 7,1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아동, 농아인 등 용산구 장애인들의 자립활동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비 지원 1,200만원,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단체행사 지원비로 500만원, 구립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및 차량구입비 2,600만원, 용산농아인협회(수아통역센터) 보조금 2,033만5,000원,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경비로 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구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급여 및 근로장려금 등 89억9,211만6,000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4,900만원,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및 사업지원비 5억424만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1억6,392만9,000원, 용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비 4억210만8,000원,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비 14억8,009만7,000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및 지역복지조사 용역비 4,100만원, 기존 및 신설경로당 물품 등 자산취득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사업은 경상예산 15억3,123만2,000원, 사업예산 154억2,067만7,000원, 예비비 등 1억4,862만4,000원으로 경상예산 중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소규모 공사를 위한 유지보수 인건비 1,500만원, 출산장려용품 구매비 9,500만원, 경로당 케이블TV 설치 및 사용료 1,452만3,000원, 경로잔치, 여성주간 기념행사, 청소년게임 챔피언쉽 등 일반운영비 총 4억2,963만2,000원,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보육지원관련 업무추진비 5,516만원, 고령화 사회를 맞아 8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3억2,0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 1억7,096만원,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1억5,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인 공공참여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3억1,500만원, 노인교통수당 34억8,133만4,000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5억6,169만2,000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밑반찬 배달사업비 7,690만2,000원, 경로식당 운영비 4,268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7,397만5,000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46억7,343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비 4억27만8,000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70억8,174만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용산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 9억5,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3억1,000만원, 소월어린이집 위탁대행사업비 1억9,745만6,000원, 여성능력개발 교육비 4,800만원, 장난감도서관 위탁운영비 6,012만원,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2억1,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청파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4,86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복지시설관리사업 예산으로는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여과기 교체 2,950만원, 갈월종합사회복지관 기계실 노후시설보수 1,087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보수비 6,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시설보수 7,000만원, 구립 어린이집 시설개.보수비 9,000만원 등 총 2억9,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11억6,187만6,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 10억1,820만8,000원보다 1억4,366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1억4,824만5,000원, 사업예산 10억1,363만1,000원이며, 경상예산은 금년도보다 1,535만2,000원 감액 편성한 1억4,824만5,000원으로 인건비 270만원과 일반운영비 7,336만5,000원, 국내여비 3,74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70만원, 취업정보은행 운영비 1,560만원,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비 3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6,280만원 증액 편성된 10억1,363만1,000원으로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및 취업정보은행 상담요원 인건비가 9억2,800만원, 용산구상공회 경영상담 사업비가 2,000만원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에서는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5,400만원 등 5,56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159억5,561만2,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 142억3,288만5,000원보다 17억2,272만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경상예산 88억5,147만4,000원, 사업예산 65억9,353만7,000원, 예비비등 5억1,06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주요내용으로,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71억822만5,000원과 일반운영비 14억8,657만원 중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로 4억1,23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억1,215만8,000원, 차량유지 관리비 4억2,6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4,46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8,338만원으로 골목청소 클린 자원봉사단 운영과 관련하여 3,6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 1,360만원, 포상금 1,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가로청소위탁 22억8,673만원과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4억1,400만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등 17억5,0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적환장 등 시설물 정비와 관련하여 5,300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와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비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억3,315만2,000원, 자산취득비로 5,6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해단속 차량배상금으로 200만원, 도로 물청소 사업과 관련하여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5억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구민의 편의와 주민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책자 81쪽에서 145쪽까지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43쪽에서 252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흥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심의위원회가 6회를 한다고 했는데 업무추진비에는 2회로 해놨어요. 왜 횟수가 틀린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심의는 6회 하고요, 거기에 대한 간담회를 할 경우에는 2회 정도로......,

그러니까 와서 회의하고 그냥 가시는 날이 있고 간담회를 2번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겨울철 혹한기 부랑인단속 급식비인데 5,000원씩 10명 해서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혹한기인데 왜 12개월로 산정을 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명시는 혹한기로 했는데요, 부랑인은 연중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한기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는 여름철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혹한기를 빼고 부랑인단속이라고 해야지, 여기에 혹한기 12개월 하니까 겨울철이 12개월이 아닌데 12개월로 해서, 그러니까 일상 1년 12달 하는 것인데......,

네,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혹한기이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네.

삭감이 되기 전에 타 과하고 예산협조가 되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지요?

네, 맞습니다.

총무과나 문화체육과에는 전혀 이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사회복지과만 올라와서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보조경기가 있어서 그때마다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그분들 참여하는 것이 동으로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당연히 편성은 해야 되는데 체육대회를 안 하는데 사회복지과만 편성이 되었으니까 이것이 좀 잘못된 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는데, 삭감이 되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 다음, 보육시설 모범종사자가 몇 군데인데 5명만 보내는 것인지, 보육시설이 몇 군데 입니까?

구립과 민간해서 85개소가 되는데요,

그런데 5명만 보내서 되겠어요?

우리 재정이 열악해서 애당초 기획예산과에도 30명을 요구했다가 5명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5명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1개 시설에서 3년에 한 명 정도는 보내줘야 됩니다. 1년에 1개 시설에서 한 명은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렇더라도 3년에 85개면 자기시설에서 3년 동안 하나는 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다. 재정이 뒷받침될 경우 3년 주기로 해외견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1개 시설에서 3년 정도에는 한 명은 가야 되지 5명 해가지고 85개면 10년 돼도 안되네요? 한 20년 가야 한 명 가네요? 이것은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30명 정도는 가고 그래야만 3년에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 정도는 되어야 해 주지, 실질적으로 5명 보내주려면 안 하는 게 나요. 이것이 형식적이지, 85개 시설에서 5명 가면 한 15년이 되어야 한 명 간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성과가 아주 미미하지요?

네, 지금은 다소 조금 나아지는, 조금은 정착은 됐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아직 그 효과에서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산에 비해서는 아무 것도 아니지요? 1억6,000만원이 시비가 있습니다마는, 1억6,000만원이면, 저도 이것 한 번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몇 명 타지도 않고 시간이 일반버스처럼 자주오지도 않으니까......,

그것이 가장 주요원인입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무조건실시를 해놓고 나중에 비싼 버스 사서 해놓고 그만 두지도 못하고 계속사업을 하려고 해도 미미하고, 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신규사업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다른 과는 보지도 않고 사회복지과 몇 번 봤는데 과장님, 이것 집행하려고 해도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차상위계층 근로사업, 차상위계층은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근로사업이 명칭이 옛날 취로사업입니다. 오래 전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공공근로가 아니고 취로사업?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 취로사업 명칭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지요?

네.

그 다음, 경로당 정수기필터 교환인데, 제가 이것을 아는 데에서 들어봤는데 정수기 하나에 관리비를 한 달에 1만4,000원만 주면, 그러면 16만원정도만 주면 서비스라든가 필터까지 다 교환해 준다는데, 여기는 보면 정수기필터 교환하고 관리비까지 같이 되어있어요.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음식점이나 이런 업체를 보면 정수기를 쓰는 데는 관리비하고 필터 갈아주는데 1만4,000원이면 서비스를 1년 12달 다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곱은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필터교환은 주기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았고, 또 관리를 매월 해야 되는 것으로 알아서 이중으로 책정이 되어서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관리를 1만5,000원 주고 하고 필터교환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필터교환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생비누 제조장 운영에서 재생비누 제조하는데는 100만원이 되어있는데 재생비누제조장 운영비에 20만원이에요. 무엇을 하는데 1년 동안 20만원 보조해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재생비누공장 해서 운영비로 해주는데 1년에 달랑 2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100만원은 재료비 구입하는데 쓰고요, 20만원은 전화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라는 게 전화비예요, 다른 건 안하고?

네.

본위원이 보기에는 재생비누를 하는데 굉장히, 우리 동네도 보면 나눠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데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공짜로는 못 줄망정 아주 싸게 해서 서민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런데 100만원이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비누를 만들어서 파나요, 아니면 무료로 배부해 주나요?

일부 저렴하게 팔고도 있고, 또 어떤 행사 때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는데,

재료비 100만원 가지고 무료로 주면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 하는 건가요?

각 동의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재생비누를 만드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있고, 여기에 책정된 것은 사무실까지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청파2동에. 그 부분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좀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해서 서민들한테 비누도 나눠주고 좀 활성화를 시켜서, 작업을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러니까 1주일에 두 번 하던 것을 세 번으로 늘려서 지원이 좀더 되어서 서민들한테는 무료로 나눠주는 방법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은 예산에서 지원해도 되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주부환경에 나갈 때 각 동에 재생비누제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는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활성화되어서 옥상에다 기계를 설치해놓고 했는데, 이제는 각 동은 유명무실해졌어요. 하라고 하니까 1년에 한 두 번 할까, 처음에는 많이 해가지고 동네사람들도 나눠주고 한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은 동네에서 하는 데는 진짜 미미해졌어요. 보조 안 해주지요, 아무 것도 없으니까 미미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보조가 더 되어서 활성화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후원회에 회의수당을 주네요?

네.

지난번에도 사적으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각 동네 노인복지후원회는 돈을 내가면서 합니다. 우리 동네 같은 데는 가입비가 30만원입니다. 그리고 회비를 다달이 내서 운영하는데, 구 노인복지후원회라고 해놓고 7만원씩 주면 노인복지후원회라는 말이 안되잖아요? 후원이 뭡니까? 후원회 하는데도 7만원씩 35명을 돈을 준다는 것이 말이 안돼요. 노인복지후원회 같으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용산구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우리 관내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앉아서 수당을 받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대로 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 받는 데에 대한 다소 모순이 있다고도 저희도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많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구 노인복지후원회는 동에도 회비를 내고 또 기금도 하고 구청에 회의할 때 자체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만, 그래서 구 노인복지후원회 위원들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2회 정도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후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관내의 어르신들을 후원하려고 모인 단체에서 다만 10원이라도 받는 것은 퇴색되는 거예요. 후원이라는 후원을 빼고 지급해야지, 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 구에 있는 어르신들을 후원하려고 모인 단체에서 돈을 받아간다는 것은 문구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개정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도 후원회명칭을 가지고 수당주기는 힘들지 않느냐 해서 지금 2회 잡은 것은 상반기에 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든지 해서 정비를 한 후에 하반기부터 지급을 할 경우에는 하반기에 정비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 다음, 청소년게임 챔피언쉽 행사비인데, 이것이 올해 처음인가요, 작년에도 했나요?

금년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항목에 3번 들어가서 한 2,000만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여러 군데에다 해놔서, 보니까 3군데에다 해 가지고 2,080만원이에요?

네.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1,400만원 가지고 대회를 유치하는데 500만원 보상금은 뭐예요? 상품인가요?

네, e-sorts는 상금이 없으면 그 행사가 제대로 개최가 안됩니다. 그래서 상금을 책정을 많이 해야지 행사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가에서 하실 생각인가요?

네.

상공회에서 저번에 했던 그 행사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네, 같은 행사인데 금년에도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상공회에서 아직 협력이 안 돼 가지고 단독으로 각자 했습니다. 내년에는 공동개최를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자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국의 사람을 다 모아서 대회를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우리 구는 용산구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하지말고. 전자상가에서 한번은 전국에서 해서 누구나 참석하게 하고 우리 구에서 할 때는 전체를 할 필요 없고 우리 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따로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여기 게임에 나온 사람들 대단하고, TV에 나오는 것 보면 상금도 엄청나게 많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 것 유치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500만원도 모자라지요, 진짜로 그 사람들 상품을 주려면. 그런데 전자상가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하려면 500만원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청소년들한테 너무 많은 돈을 주는 것보다도. 하여튼 좋은 것을 착안하셨는데, 행사가 아직 처음이시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급식위원회가 있는데 몇 명이에요?

당연직 포함해서 9명입니다.

9명으로 운영하는데 예산이 3만원씩 해서 2번 잡혔어요. 6만원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3만원씩 예산을 잡았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3만원씩 2회가 잡혀서 6만원인데,

6만원은 다과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다과비도 그렇지 9명하고 직원들하고 6만원 가지고 무슨 다과를 먹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하고 형평이 안 맞아요. 다른 데는 그래도 10만원씩 가지고 운영하는데, 나는 위원이 1명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9명이 3만원씩 2회를 해 가지고, 무슨 예산이 이런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아동급식위원회가 사실 저희가 효과가 있을는지, 왜 그러냐 하면 금년 초에 결식아동에 대해 사회적 파문이 일어났을 때 저희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면서 먼저 우리 구청에서 했는데 정부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2회는 급식단가 책정할 때 2번 정도 위원들하고 모여서 상의하는 것으로 해서 간단한 음료만 먹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하면 수당도 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수당도 없고,

수당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당 책정이 되어 있어요?

네, 95쪽에 7명씩 2회 해서 9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3만원 가지고 다과만 하고, 그러면 아동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운영비 10만원 4회, 아동위원회 운영 3만원 2회, 다과도 그러면 4번 하면 2번만 다과를 하고 2번은 안 해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과장님, 다과 같은 것은 하는 것만큼 횟수를 똑같이 해서 해줘야지 1월에는 다과 안 하고 2월에는 다과 하고, 한번 하는데 돈 3만원 드는 것을 안 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아예 빼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으로 해서 3만원 쓰든지, 예산에다 3만원 2회 해 가지고 예산상에 6만원짜리 예산이 유일하게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여튼 아동급식위원회는 저희가 사실 효과면도 검증이 안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과만 간단하게 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얘기는 4번 하면, 간단하면 4번 다 해야지 왜 2번만 하느냐는 거예요, 간단한 다과를 가지고.

아동위원협의회하고 아동급식위원회는 또 다른 맥락입니다. 아동위원회가 있고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틀리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각 동에 2명씩 해서 40명이 있어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7명이니까 3만원씩 해서 하고요?

네.

이런 예산은 업무추진비에서 그냥 지출하면 안됩니까? 예산서에 꼭 3만원짜리 집어넣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는 이 항목에 대한 업무추진비 없어요? 저는 3만원씩 6만원 넣었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고, 이분들도 오면 식사라도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아무 수당도 안 받고 하는데? 이 위에 수당하고 틀리잖아요?

수당은 7만원 지급을 합니다. 수당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아동급식위원회는 연2회 할 계획입니다. 2회 하니까 수당도 2회만 편성했고 횟수도 2회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아동급식위원회, 본위원이 잘못 봐서 똑같은 줄 알았더니 틀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시비, 사회복지과는 이것만 처리하는데도 엄청나게 힘이 드시지요?

네, 우리 직원들이 야근까지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가정복지하고 사회복지가 분리가 안 되는 바람에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국비, 시비에서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전부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보장적 수혜금은 국.시비가 나오면 우리가 매칭해서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위에서 우리 구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게 내려오는 국비나 시비가 있어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편성하는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대부분은 없는데 한두 건은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고요.

네, 시에다 합니다.

받아들여진 적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해서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국비, 시비가 내려오더라도 보고를 해 가지고 편성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분이 경과되면 곤란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매 시.군 직거래장터 운영할 때 텐트를 하나에 20만원씩 해서 15개, 600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윤두용입니다.

116쪽에 자매 시.군 직거래장터 운영할 때 텐트 임대료가 하나에 20만원입니다. 15개 해서 600만원인데 이것 2번 하고 나면 텐트 10개를 살 수 있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이나 작년 같은 때 보니까 수도여고에서 개최를 했는데 각 동에서 텐트를 가져오니까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우리 실적이 4,100만원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엄청나게 늘어서 2억2,800만원이라는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해 가지고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기 좋게, 조금 투자도 하려고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를 하고 잘 되고 하면 텐트 더 많이 쳐도 되는데 문제는 텐트 하나에 20만원이라는 게 과다하지 않느냐, 지금 600만원에 15개면 하나에 40만원이에요?

하나에 20만원인데 이틀을 하기 때문에,

2일이니까 결과적으로 텐트를 텐트업자들한테 하면 이태원2동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노인잔치 할 때 하루입니다만 20개의 텐트를 치는데 60만원 내지 70만원 내면 하루 쳐주고 걷어갑니다. 그 대신 그것은 시간이 좀 짧겠지요. 그 날 아침 일찍 8시에 와서 쳐주고 오후 3시에 걷어가요. 그런데 지금 15개, 20개 치는데 60만원 내지 70만원밖에 안줍니다. 우리가 손도 안댑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설치해주고 상까지 다 설치해주는데 직거래장터는 600만원이면 이렇게 하지말고 좀 귀찮더라도 텐트를 사는 게 나요. 텐트 하나에 얼마입니까? 한 60만원밖에 안 가지요?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시장조사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텐트 값이에요.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시간은 20분을 경과하지 마시고 답변은 빨리 해주시고, 뒤에 계신 분들이 답변자료를 바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흥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회복지과는 업무가 굉장히 많지요?

네.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보다 가끔 사무실에 들러보면 직원 숫자도 많고 업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항시 행사에 많이 시달리시고,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87쪽에 사랑나눔 푸드마켓 대행사업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실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광역 푸드마켓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각 자치구별로 자치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푸드뱅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월파출소, 폐 파출소를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수리비를 지원 받아서 금년에 계약을 해서 내년 1월 정도면 수리가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인원이, 시에서 1명의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대할 때 1명이 더 필요한데 차량 기사까지 해서 2명이 필요한 것으로 했습니다. 차량기사는 공익요원을 활용할 경우 1명의 보조인원만 별도 채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용산 농아인협회 보조금 사업도 설명해 주세요.

농아인은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만 듣지를 못하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표현이 다른 지체장애인보다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아인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혜택 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보조금을 내년도부터 신설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용산 농아인협회가 설립됐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디예요?

사무실이 9평짜리 자기들이 확보한 게 있는데 비도 새고, 우리가 전혀 보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다 우리 구 시의원님한테 임차료 한 1억5,000만원을 계수조정 할 때라도 확보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상태이고요, 그게 안되면 장소를 창업지원센터가 지금 비어있으니까 거기 일부 활용하다가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겨줄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우리 지역 인근이 보니까 농아인들이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아인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항시 모여있는데 우리 정상인들이 봤을 적에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협회가, 종전에 제가 알기로는 협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설립됐다고 하니까 그래도 많이 진취적이네요. 그리고 91쪽에 신설 경로당 4개소, 신설 경로당이 어디어디예요?

매년 보면 한 4개 정도가 아파트를 재건축 한다든가 하면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신설한 경로당에 대해서 비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지역이에요?

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보면 경로당이 우리 구에 70여 개 있지요?

네.

그런데 거의 다 보면 경로당이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가끔 행사 때마다 이 경로당, 저 경로당 방문을 해보면 노인 몇 분이 종전에는 민속놀이 같은 것만 해오고 있고 또 사실 보면 내부가 음침하고 환경도 좋지 않은데 몇 분이 경로당을 운영하고 구에서는 경로당 개수에 들어 가지고 항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동에 1개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아시지요?

네.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종전에 다른 동네 같으면 경로당을 신설해달라고 하는데 본위원은 경로당을 신설해달라는 소리를 안 하거든요. 경로당이 너무 많으면 실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을 자꾸만 짓는 것보다 경로당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경로당 노인 분들한테 제공하는 게 있어요?

일부 경로당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회에서 회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각 경로당을 돌면서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오시면 화투를 하고 시간을 소일하는데 그러지 말고 생산적인 게 많다고요. 제가 일간지를 보니까 신계동 같은 경우 노인 분들이 봉투작업을 하는 데도 있지요?

신계경로당에서 봉투작업하고 더덕까기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시는 프로그램을 향후에는 개발해야 하는데, 신설 경로당이 아파트 지역이면 당연히 아파트를 지어주는 사람이 경로당을 지어주니까 관계없는데 종전에 있던 옛날 구 주택 같은 데는 될 수 있으면 경로당 신설을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아파트 지역에 4개소 맞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 더 질의할 의향이 없네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정수기 필터,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동사무소에 있는 정수기를 다 철거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모양이던데요?

네, 지금 관공서에는 안에 있는 필터를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도 제거를 했습니다, 수돗물을 바로 먹게.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는 90% 이상이 직접 음용을 안 한다고 되어 있고, 경로당까지는 아직 시에서 점검을 안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정수기를 다 철거하라고 하니까 직원들도 보면 얘기하는 게 지금현재 수돗물을 직접 먹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아리수를 먹으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행사 때 아리수를 지금 무료로 주고 있고 각 서울시 산하 관공서에 있는 정수기에 대해서는 필터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한 일주일 전에도 점검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경로당까지는 지시가 안되었는데 그러면 경로당에 필터관리는 누가 해요?

업체에서요. 우리가 월 1만5,000원 주면, 이것은 우리가 필터교환예산이 이중으로 되었고, 필터교환 예산을 빼면 관리비 1만5,000원 가지고 필터교환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이것은 항시 잘 점검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96쪽에 실버가요제가 있지요?

네.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의 얘기인데, 올해 실버가요제를 했는데 조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선거에 관계되니까 모든 행사에 상품을 준다든지 이런 게 많이 축소가 되어서 자기 동네 어르신이 예선에 통과해서 본선에 왔는데 그 날 와서 노래를 다 불렀잖아요? 불렀는데 그 자식들은 와서 우리 부모님이 거기에 출전을 했으니까 가서 꽃다발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다 노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입상자만 불러서 시상을 하고 나머지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꽃다발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굉장히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행사를 할 때에는, 노인분들 행사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올라오시라고 해서 자식들이 다 꽃다발을 한번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 99쪽에 장수수당, 이게 올해 신설된 거예요?

네.

80세이상?

네.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현재 80세 이상에 몇 명이에요?

4,000명입니다.

4,000명 4회니까 8만원씩 되네요?

네, 연 8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4,000명중에 실질적으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또 그래도 부유한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 분류는 저희가 기준잡기도 힘들고 노인교통수당도 그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부에서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되면 일단은 노약자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전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인 분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다는 말이지요?

네.

그런데 일부는 안 줘도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이 지금 중산층 이하는 자기 경제력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아니고 어른들이 받으시면 기쁨이 두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사실상 노인들은 돈이 있어도 경제권이 자식들한테 다 가있으니까 2만원 주면 또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항상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도와달라는 분들이 많지요?

네.

100쪽, 경로당 운영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장청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극하기 위해서 경로당 평가를 자극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어르신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예산을 책정을 해주시면 물론 예산대로 평가를 하겠지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평가를 생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주로 건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할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보급을 먼저 하고 나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책정 안 하면 평가를 생략할 계획이고 보급위주로 경로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은 경로당 평가를 한번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각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경로당마다 사람들이 없는 데는 너무 없고, 또 많은 데는 많은데, 가서 보면 그냥 우두커니 앉아 계신 분도 있고, 또 누워 계신 분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장청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락이라고 하면 화투나 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민속놀이를 하게끔 윷놀이라든지, 전통놀이를 하게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보급을 해서 한번 평가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젠가는 평가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고, 그 평가에 따라서 보수 같은 것도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번 실시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서 혹시 회원들끼리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일부 있습니다. 좀 그룹화 되는 면이 있고, 이사를 왔다든지 해서 신규로 경로당에 가려고 하면 좀 어려운 면도 있고, 또 운영에서 다소 잡음을 일으키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노인복지후원회 회장을 맡고 경로당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가다보면 회장님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을 하다보니까 내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해서 아주 상당히 불만을 갖고 친목회 식으로 운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로당이 동 경로당인데 누구 경로당이냐,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의원이나 누가 가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노인회나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좀 잘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한번은 걸러나가야 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상반기에 각 경로당에 그런 실태를 조사해서 최소한 상반기에 시정이 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지도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운영비를 잡음이 있는 데는 좀 감소해서 지급한다든가 기준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을 좀 가지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그런 분들은 고마운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음식을 해서 가지고 가면 회원들을 불러서 잡수러 오시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어떤 분들은 회장 눈치만 보고 음식 하나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가서 보면 너무 한다 할 정도여서, 우리 노인복지후원회 회원님들이 정성껏 음식을 해서 가면 그런 경향이 있다보니까, 누구 올 때까지 손도 대지 말아라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먹는 즐거움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비 있잖아요?

네.

동절기, 하절기 해서 나누어서 주시는 거지요?

네, 하절기는 에어컨이고 동절기에는 보일러 유료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5개소만 지원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청파1동에 경로당이 3개만 있잖습니까? 3개인데 청파1노인정, 서계1노인정, 서계노인정,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3군데로 나누어서 하나씩 들어갑니까?

네, 경로당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이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각 노인정에 남자 분들 계신 데가 회장을 맡고 어머니들 계신 데가 총무를 맡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서 할아버지 따로 할머니 따로 되어 있으니까 지원금도 다 별도로만 받으려고 해서 노인복지후원회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를 좀 해주셔야 각 동 노인복지후원회에서도 일하기가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 노인복지후원단이나 회장단이나 총무단에서 만났을 때에는 구청에 문의도 하나 않고 사회복지과의 재가도 안 받고 선심성으로 퍼주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집행을 제대로 하려도 보니까 반발이 또 생겨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황종만입니다.

과장님, 항상 우리 환경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129쪽에 클린 자원봉사단원 모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것은 클린 자원봉사단을 모집하기 위해서 플래카드 제작비입니다.

지금 그 위에 클린 자원봉사단원 조끼, 모자 구매, 해가지고 20개 동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각 동에 지금 클린 자원봉사단이 활동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동별로 틀리겠지만 일부 동은 동장이 활동적인 데는 매주 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1개월에 2회 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저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몇 개동을 돌아보고 그랬는데 클린 자원봉사단이 처음 시작과는 조금 동떨어지게 활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에 클린 자원봉사단 중에서도 정리할 분은 정리해서, 명단만 올라가 있고 생전 청소 한번 않고 행사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청소를 한 달에 한번 새마을청소 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용산 가꾸기, 그런 데에도 한번 안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동장님이 각 동으로 시달해서 재정비 한번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건이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주민의 신고는 별로 없고, 지금 동사무소나 저희 구청 단속반이 적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무단투기가 성행되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좀 강화시켜서 홍보차원에서도 단속을 하면 한번 걸리는 분은 돈이 아까워서 두 번 다시 무단투기는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각 동이라든지 환경관리과에서 활동을 하셔서 이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봄에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해서도 구정질문을 한 게 있는데, 138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번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반영은 전혀 안됐네요? 예산이 좀 많이 들지요?

네, 무인감시카메라가 야간에도 작동이 되는 것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카메라만 유지관리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게 식별이 너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약아서 걸려도 얼굴이 식별이 안돼서 안 된다는 얘기가 돌아서 있으나마나 한 게 되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다는 못하니까 한두 개라도 시범으로 운영해 봤으면 하는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의향은 있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야간투시까지 한다면 1대당?

기종마다 틀리겠지만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것은 1대당 500만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두 세대라도 해서 시범으로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데 감시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적발이 되면 '아, 저 카메라는 된다' 해서 또 달라질 겁니다. 홍보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님,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도 간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모형카메라가 40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물카메라로 자꾸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모형카메라라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간에 투시경까지는 따라잡을 수 없지만 단계적으로 이제는 실물카메라로 교체를 해야 된다, 실물카메라도 요새는 2, 3개월만에 자꾸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게 많아요. 회전용도 있고 원거리조정용,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을 시장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 '아, 내가 무단투기를 하면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 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갖다버려도 식별이 잘 안돼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특별히 올려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책자 123쪽 아래에서 두 번째, 인건비 목에 있는 일용인부임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청 환경미화원 수와 기존 미화원 수, 신규 미화원 수를 합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현재 115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안에 있는 인원과 차이가 있네요?

지금현재 용산구 올해 정원은 120명입니다.

줄어든 인원만큼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감액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매년 5월, 6월이면 임금협상을 행자부하고 하게 되면 매년 5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추경에 하고, 이 부분은 숫자가 틀리니까 정확히 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지요?

네, 상관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115명이라고 했지요?

네.

해외견학비가 한 명이네요?

서울시 협의회에서 한 명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원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반반씩 합니다.

그럼 한 명밖에 안돼요? 우리 구 나름대로 더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저희구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원예산이 부족했는데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를 1,000만원을 별도로.....,

왜냐하면 어디가면 짝이 있어야 돼요. 홀로 가면 외로워서 안돼요. 이런 소리를 하면 안되지만 미화원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자랑스러운, 뭐 지금 신청자가 많기는 하지만, 어디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최소한 몇 명 해 가지고 가면서 얘기도 하고, 방에 같이 있으면 소주라도 같이 한 잔 하는 동료가 있어야지 한 명만 달랑 보내서 이게 무슨 해외견학 보낸다고 그래요? 이것 요구라도 해서 예산이 되는 대로 몇 명을 보내서 짝이 이루어져야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서 소주라도 한잔 먹고 얘기라도 할 수 하게 만들어야지, 한 명만 달랑 보내 가지고....., 115명중에 한 명만 가면 30년을 해도 못 가는 사람이 있네요. 과장님, 이것은 그래도 몇 명이 가서 짝을 이루어 가지고 외롭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예산서에 편성된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무연고(행려)사망자 처리관련 신문공고료는 시비보조가 안됩니까? 예산이 84만7,000원인데 이게 시비보조가 나오는 거지요? 구비만 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네, 구비만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해외여행 문제는 작년보다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우리가 5명을 보내자면 직원도 한사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로 봐서는 합당치 않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보육종사자 견학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장들이 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없도록 해야 되고 어차피 지원을 하면, 자부담이 많다면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부담이 많이 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직원은 160만원 지원하고 교사는 70만원밖에 지원 안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오히려 부담만 주는 역할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는 다시 예산을 조정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시설 개.보수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다 들어가는 거지요?

민간교육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구비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줄 계획이고, 우리가 신설이나 그리고 구립에 대한 리모델링비는 국.시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103쪽에 일시사역인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작년 보다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다소 축소되는 감이 있고, 저희가 일거리를 많이 창출하고 재정이 되면 노인 일거리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도 많은 질의를 했다시피 노인정에 앉아서 오락만 하던 분이 나가서 길거리 청소를 하면 자식들한테도 모범이 되고 생활의 활력이 넘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데 더욱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냉.난방 지원이 있는데요.

민간어린이집이 사실 환경도 열악하고 지금 구립에 비해서 정부지원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해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도 충분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다소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구립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간 어린이집으로 많이 유도해서 어린이들이 좀더 질 좋은 대접도 받고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산이 따라준다면 좀더 인상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6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추천을 받아서 동에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선정을 하지요?

네. 지금 학교에서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800명 이상이 되는데 800명 명단을 동에다가 다시 조사를 하면 절반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한 것은 78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방학중에는 늘어나고 학기 중에는 지금 13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국비지원인데 구비지원은 없습니까?

국비지원은 없고요,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구비지원은 지금 없지요.

시비하고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인당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3,500원으로 책정해서 각 동별로 분식점, 중국집, 한식집 지정을 해서 거기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린아이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얻어먹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웠을 때 그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즉, 쿠폰방식이 됐든 현금지원방식이 됐든 상처가 되지 않도록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112쪽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사실상 이것은 복지관지원이지요?

네, 청파복지관입니다. 청파복지관의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주고 거기에 대한 이용료는 전액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잡은 것도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네, 인건비 보수는 다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효창복지관하고 청파복지관만 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효창하고 갈월은 상희원에서 하고 청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군데를 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상 두 군데는 적자운영 상태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고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는 흑자가 나니까 상희원에서 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줬을 때는 사실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공단에다 줬든 복지관에서 직접 집행을 하든 예산집행을 했을 때는 그 예산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감사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해주시고요, 그 밑에 효창복지관 수영장 여과기 교체인데 지금 여과기가 염소여과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기분해 여과를 하고 있습니까?

염소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아마 옛날 것이라서 염소로만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수영장도 많이 업그레이드되어서 전기분해로 소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과기 교체를 어차피 할 바에는 좀더 질 좋은 여과기로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업자선정을 한다든가 기술적인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자금요청만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만 해주는 거지요?

네, 예산편성해서 건축과의 심의를 받아서 공사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는 어디에서 합니까, 업자선정은?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좋은 쪽으로, 염소로만 하게 되면 냄새도 독하고 지금은 옛날식인 그런 수영장에 잘 가지 않습니다. 용산에는 수영장이 많이 생겼어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전에 효창복지관 수영장 하나만 있을 때 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입니다. 더군다나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할 때는 공공이득이 된다면 돈을 받지 않고 하겠지만 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이득이 창출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 좋은 쪽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상임위에서 지역경제과 얘기를 할 때 연료팀장님이 안 계셔, 오늘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는데, 본위원이 도시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박길준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도면, 그것을 일단 요구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사항을 도시가스 회사에 그대로 공문으로 전달을 해 주세요. '자료사전조사를 통해서 그 다음 조사를 하고, 업체대표를 의회에 출석시켜서 필요하면 조사하겠다.' 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답변서라든가 이런 것을 본위원한테 송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좀 전달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박정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과 우리 용산의 아름다운 공원·녹지 경관의 보호와 체육시설물 확충 등을 위한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순서는 도시관리국 총괄예산안과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총괄예산안은 총 61억8,642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67억197만원 대비 5억1,5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제 순에 따라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에서 150쪽의 주택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 총액은 1억4,438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2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수용비로 1,219만원, 공공요금 39만원, 피복비 108만원, 직원 급량비 3,720만원,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에 따른 위원수당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국내여비는 5,316만원, 업무추진비로 2,740만원,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1쪽에서 156쪽의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총액은 12억5,4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9,3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2억3,354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4,6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수용비 3,708만원과 불법광고물 단속요원의 피복비 184만원, 공공요금 1,115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1,862만원, 직원 급량비 4,440만원, 국내여비 6,684만원, 업무추진비 2,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에 따른 주민보상금 3,000만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2,081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8억4,02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사업비 6억원, 한남뉴타운 기본설계비 3억1,000만원, 숙대 주변 업그레이드 사업비 7,000만원, 국제빌딩주변 용역비 2,000만원, 불법 광고물 철거 용역비 1,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물 설치비 1,031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57쪽에서 160쪽의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1억1,8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1,67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53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수용비로 3,607만원, 공공요금 19만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00만원, 직원 급량비 2,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직원 국내여비 3,744만원, 업무추진비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2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1쪽에서 175쪽의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총액은 46억6,897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13억79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6억5,704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1,6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3억7,694만원, 일반수용비 4,612만원, 도시녹화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7,472만원, 직원 급량비 4,178만원, 가로녹지대 급수작업 차량 임차비 41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809만원, 피복비 2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직원 국내여비 5,34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9억5,169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8억7,9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보조사업비 16억5,327만원과 구 사업비 22억9,84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 보조사업비는 효창공원 및 응봉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1억5,577만원, 일반운영비 1억1,653만원, 꽃묘 식재에 소요되는 재료비 3,096만원, 이태원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비로 1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사업비는 수목 병해충 방지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2억7,452만원, 시설비 1억5,000만원, 공원 시설정비 사업비 1억원,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사업비 1억원, 녹화사업비 5,000만원, 가로수 전지 사업비 1억원, 공원내 공중화장실 정비 사업비 7,000만원,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 및 전지 사업비 4,000만원, 가로수 보식 5,0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도색 사업비 4,000만원,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비 2,000만원, 도심에 자연심기 사업비 2,000만원, 후암동 삼거리 교통섬 녹화 사업비 3,000만원, 어린이공원 놀이터 환경개선 공사비 5,000만원, 1동1마을공원 공원조성 사업비 7억원, 동부이촌동 입구 친수공간 조성 사업비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원시설물 장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 경상전출금 사업비로 한남 구민테니스장 대행사업비 6,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직원 인건비, 도시환경개선, 공원녹지시설 확충 등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이며,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이번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7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155쪽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1,000만원입니다.

어떻게 용역을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전자입찰을 통해서 도급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해오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불법광고물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불법광고물들은 거의 고정광고물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많지요?

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플래카드를 몇 장 정도 만든다고 알고 계세요?

구청에서 물론 제작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각 동에서 제작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제작해서 부착했는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구에서 현수막이 1,400장정도 만드는데 예산이 예산안에 나와있는 게 1억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먼젓번에 구정질문 할 때도 한 바가 있지만 실지 현수막이 우리 주변에 사실은 행정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서 붙여놓는 것인데, 사실 보면 좀 보기가 안 좋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만약에 환경관리과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뭐냐 하면, 깨끗한 골목 홍보 플래카드 204장을 만들어서 붙이는데 이게 깨끗한 골목이 아니라 이 플래카드로 인해서 골목을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적에, 제가 먼젓번에 구정질문 할 때 내용 중에서도 보면 사실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게 굉장히 특권인 것 같이 많이 하잖아요. 거의 길거리에 있는 것은 관청 것이에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1,400여 장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한 1,600장 가까이는 만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우리 구에서 클린 자원봉사단 우수구 시상 하니까 각 골목에 또 다 붙여놨어요. 이런 불시적으로 하는 광고물 외에 또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무지 많은 숫자에다 서울시청, 경찰서, 각 관공서에서 붙여놓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많이 붙여놓고 보면 먼젓번에 원효로2가에 지나가는데 새마을단체에서 행사가 6개월 전에 끝났는데 그게 아직까지 붙어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관에서 그렇잖아요. 행사를 주최한 측에서는 자기 플래카드는 벌써 지났지만 떼면 또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 또 항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에서는 매일 열심히 다니면서 좀 자르고 정리를 해주는데 자기 단체에 무슨 뜻이 있어서 길게, 오래 지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데 잘라버리면 "왜 구청에서 그것을 뗐느냐? 내가 구청하고 연관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항의할 거예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경찰서나 시청, 세무서 이런 데에서도 "왜, 우리 관에서 하는 홍보물을 이렇게 하느냐?" 해서 아마 중간에서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젓번에도 이야기한 부분을 자꾸 계속 이야기하는데 강남구가 올해부터 현수막은 강남구에 일절 게첨을 안 하기로 했어요. 내가 얼마 전에 전광판을 업체에다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우리 구청 입구에 보면 전광판 있잖아요? 그것보다 배 정도 가까이 큰 게 350만원인가 하더라고요. 세 가지 컬러가 들어가서 글씨가 변하는 것인데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저보다도, 행정을 집행하는 분이 더 잘 알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현수막은,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관공서의 골목을 지나다보면 동사무소 등 쭉 붙여 가지고 주민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구청에서 이런 것을 붙여놓느냐?" 참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냥 두면 모르는데 찢어지는 것도 있고 별의 별게 있어서 우리 주변이 많이 지저분하고 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사실은 붙여놓는 사람은 붙여놓는 것으로 끝내고 가는데 뒷정리는 직원들이 매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차 몰고 가서 정리고, 오늘도 원효로2가에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직원 한 분이 현수막 찢어진 것 다 걷어 가지고 가더라고요. 뒤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제안하는데 우리도 전광판으로 해서, 전광판 시설에 옆에 경찰서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앞으로 광고를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에 있는 전광판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행정을 홍보하라는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우리 관내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그것을 줘서 인센티브를 우리 구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면 관내도 깨끗해질뿐더러 우리 직원들도 큰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본위원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먼젓번에 국장님도 어느 일정부분까지는 앞으로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을 다시 듣고 싶어서 예산과 별개이지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경옥 - 국장이 답변 드릴까요?) 네.

사실은 지적하신 말씀이 참 지당하시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용산이 깨끗해집니다. 공감도 가고 하는데, 지금 구청 앞에 보면 전광판을 최고 위에는 설치해놓고 나머지는 현수막을 붙이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가 개인이 한 것인데, 개인이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10년간 사용하고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나 만드는데 한 5,000만원이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현수막 포함해서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 놔서 최고 위에는 사실상 구정홍보도 전광판으로 많이 하고 그 아래에는 공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만 해놔도 깨끗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금년에 추진을,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받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전혀 짜여지지를 않는다고 해서 추진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우리도 강남구처럼, 강남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상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건축과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민원실에 관계되는 사업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사무실 실제 인원이 23명 정도 되는데 청사관리가 따로 있고 해서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실이 길이로 쭉 길게 돼 가지고 실제로 다수 민원이 왔을 적에는 비효율적이다 해서 그것을 좀 개량했으면 좋겠다고 안은 낸 적이 있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금년에 예산요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금년에 대강당 쪽을 리모델링 하면서 현재 의원님들이 간혹 쓰시는 휴게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해서 지금 잠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문철입니다.

175쪽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있지요? 지금 한남테니스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 13면인데요, 상단부 10면은 공개입찰을 해서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하단부 3면은 원래 용산구 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 8월부터인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면을 하고 있습니까?

3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10면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면을 공단에서 관리하는데 현재까지 수입관계는 어떻습니까?

수입은 월 4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큰 말썽 없어요?

지금은 말썽이 없는데 초기에는 체육회 관계자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대부분 체육회 소속이나 구민, 그리고 특히 3면은 우리 용산 구민, 용산구 체육동호인만 전용으로 쓰도록, 상단부보다는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전출금이 6,000만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이 돈은 주로 인건비하고, 아무래도 테니스장을 운영하면 재료비도 많이 듭니다. 소금도 사줘야 되고 모래도 사고 평탄작업도 하고 롤러라든가 장비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재료비나 유지.보수비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위탁 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관리를 민간위탁 준 부분보다는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은 공개경쟁입찰을 해보니까 3년 단위로 해서 총액 입찰을 했는데 6억3,000만원 정도 써 가지고 연간 2억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어느 정도 자율화되고 상당히 고가이고, 또 저희는 공단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밑에는 또 요금이 아주 저렴합니다. 저렴하게 요금이 정해져있고 또 용산 구민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는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최철현입니다.

새해부터 위법건물 양성화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이 제정돼 가지고 시행이 2월 9일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주관과가 저희 과가 되는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게 되는데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비예산으로 합니다.

예산이 필요 없으면 결과적으로 포상금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되면 위법건축물 갖고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다 내야 되잖아요?

네,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포상금이 얼마 안 되는데,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100%는 못해 줘도 예전보다 조금은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내년에 받게 되면 상당히 많이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예산 할 때 100%는 못해 주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플러스가 됐어야 되는데 작년하고 그대로네요?

예산이 워낙 빡빡하니까 이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포상금 안 받으시겠다는 것인가요?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부서하고 틀려서 주택과라든가 이런 데는 민원을 제기해서 방문을 해 가지고, 제가 실제 있었던 사항입니다. 주민이 가서 민원사항을 제기해 가지고 통보를 해준다고 했는데 해주지를 않아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제가 무려 3번을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돼서 나중에는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해서 그때서야 현장에 나와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최대한도로 교육을 시키는데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계속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해서 전화번호를 적어놓으면 되든 안 되든 그 민원인한테 이렇게 이렇게 됐다, 지금 이웃 사람의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건물 조그만 것들은 이웃 간에 감정싸움도 많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양쪽 합의할 것도 많아요. 진짜 경미한 것도 이웃에 서로 감정싸움이 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좋은 얘기로 하면 다 없어지고, 그게 좋은 일입니다. 꼭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고, 위법건물 큰 것은 당연히 처벌해야 되지만 조그만 것들은, 주택과에 그런 게 많지요?

워낙 민원이 많다보니까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시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전화번호 적어놓고 해서 처리가 되면 전화로라도 이렇게 했다고 해야 되는데, 저번에는 진짜로 제가 중간에 들어서 얘기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진짜로 조금 싫은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장님,

네,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이라 해서 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네, 154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3,000만원 말씀하십니까?

네.

저희들 관내에 유동광고물, 예를 들면 벽보라든지 전단지 같은 것을 살포하는 그런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구 각 동에서 60세 이상의 저소득주민으로 하여금 수거를 해오면 그 수거 숫자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그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비 5,000만원과 시비 1,300만원으로 6,300만원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수거해서 가면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된 사람이 있나요?

동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저소득주민들로 해서,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동의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과장님한테, 제가 존경하는 장청수 위원장님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봤는데 구정질문 하는 날입니다. 구정질문 하는 날 공교롭게도 차를 타고 가는데 구청행사 지난 게 떳떳하게 게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 날이 구정질문을 한 다음날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그래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명색이 의원님이 불법광고물 기간이 지난 것이 이렇게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철거가 안됐어요.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보고서 "야, 저것은 너무했지 않느냐?" 이렇게 여담으로 하고 말았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힘드시겠지요. 동사무소로 해서 전체 20개동을 다 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로 해서, 개인이 한 거야 어떻게 해도 우리가 욕은 안 먹습니다마는 관에서 붙이는 광고물만은 기간이 지나면 빨리빨리 수거가 돼야 되는데 관에서 붙인 광고물이 게시가 그대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문철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있고 한데 제가 이것을 조금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가로수 손해배상 공제회비하고 어린이공원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태풍이 불면 천재지변이 아닌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논란이 일기예보에 의해 풍속이 얼마다 이런 재해기간이 아니고 평소에도 전혀 바람도 없는데 예기치 못하게 넘어가거나 이런 사고도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지시사항으로 해서 의무사항으로,

시에서 지침을 주고 일괄해서 다 붓습니다. 그리고 전체 비용이 우리 관내 전체 가로수가 7,000주가 되는데 빈도가 낮기 때문에 보험요율도 적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드는 거라는 말이지요?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지금 자투리땅 공원화사업 있지요?

네.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네 공히 자투리땅이 많을 거예요. 좀 바쁘시더라도 20개 동을 지시해서 자투리땅에 녹화사업을 할 데를 보고를 받아서 바쁘시더라도 직원들이 나가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 이 정도면 시급하다" 안 그러면 "이것은 안하고 주차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동네에도 지금 도로가 나고 하니까 그런 자투리땅이 많아요. 그런 데 다니면 계속 그것을 뭘 하겠느냐고 물어보고 하는데, 공원으로도 하고 주차장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동네 뿐 아니라 다른 동네에도 있으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쭉 조사를 해서 아주 잘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우선 임시방편으로 꽃묘라도 좀 심고 그냥 쓰레기 버리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전혀 안되나요?

예산은 매년 편성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만족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고급으로 하려면 공터 하나 가지고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일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각 동에 공문 보내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청에도 각 부서가 재산관리 부서가 있거든요. 재무과라든가 토목과, 건설관리과라든가 유관부서하고 각 동에 일괄해서 연초에 공문을 한번 보내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과정에서는 해당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하고 어떤 용도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장청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테니스장에 몇 명이 파견되어 있나요?

공단에서 둘이 나가있고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대로 둘이 나가있고, 공익요원이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한테 안 주고 그 3면만 공단에서 대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3면만 당초에 한 이유는 사실은 그 땅이 서울시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 이화여대 체육장이었는데 약 500억원을 주고 남산제모습찾기로 그것을 샀던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이나 이런 것은 다 시에 있고 유지관리만 행정사무위임 조례근거에 의해서 용산구가 위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원래는 위의 10면만 서울시에서 관리할 때부터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위탁을 하다가 그 3면은 백범기념관을 건립하면서 거기가 15면이 있었습니다. 그 15면이 없어지니까 용산구테니스연합회나 동호인들을 위해서 그 3면은 좀 특별히 별도로 추가로 만들어서 편의를 제공하자, 이용조건이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가진 회원들로 저렴하게 이용을 하자는 취지에서 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과정에 어떤 문제가 많다,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리를 하고 당분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가 아주 정상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건전하게 자생능력이 생기면 다시 협의회에다 주겠다는 잠정적인 방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시로 맡아서 하는 거예요?

네, 임시로 맡고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월 400만원이면 연 4,800만원밖에 안되지요? 인건비밖에 안되니까 왜 애써서 하느냐 해서 물었는데 이렇게 임시로 맡아서, 그러면 좀 가격이 싸나요?

대신 가격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쌉니다. 몇 분의 일입니다. 구민들이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인건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타 구민들이 엄청나게 불평을 합니다. "왜, 위에는 비싸고 밑에는 싸냐?"

그렇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관리하니까 일부는 우리구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탁관리를 받아서 용산구에서 운영을 하면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좀 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저희가 직영하면서 비용이 조금 들어도 구민들이 저렴하게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네,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아까 주택과 질의하고 비슷한데, 위법건축물 지금 양성화가 되면 건축과가 주관한다고 하셨지요?

네.

그러면 조그맣게 위법해서 15평이나 다 해서 20평되는 것은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특정건축물적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가 되어서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설계도면은 아마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기 위한 도면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현황조사서나 이런 것은 아직 시행령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사무소 같은데서 위법건축물 주인들한테 전화가 오나봐요, 엽서도 오고. 당신네 건물 이러해서 우리한테 와서 설계를 하라는 식이겠지요. 설계사무소에서 위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희한하게 알아서 전화를 하나봐요. 그것도 하나의 비즈니스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큰 건물이야 당연히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건축과에 설계사가 없나요?

지금 법제화되기는 도면에 대한 언급은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설계사들 얘기로 설계도면 그려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위법건축물은 그런 게 필요 없겠지만 건축과의 위법건축물은 지금 준공이 안 나고 그런 것은 다시 해야 되고 한다는데?

저희 건축과 것은 대부분 원래 설계자도 있고 감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체로 당초에 하던 설계자나 감리자를 통해서 할 것 같고, 무허가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이 그냥 그림을 그려서 할 수 있는 경우가 그게 법제화되면 가능한데 현재 규정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 작성자는 건축사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조금 위반 한 것 서민들이 지금 과징금을 다 물어야 양성화를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서민들은 지금 몇 백만원, 또 많게는 몇 천만원짜리는 좀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몇 백만원씩 물어야 되는 사람, 한꺼번에 몇 년씩 못내는 사람은 다 물어야 되니까 그런 것에다 설계비까지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그마한 것은 어떻게 그런 게 되면 우리 건축과에서 간단하게 실비만 받고 그려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다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널리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과별 건제 순에 의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편성액은 105억7,4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96억1,100만원보다 9억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7쪽에서 181쪽까지 2006년도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총 2억6,300만원이고 2005년도 예산대비 13억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중에 있는 한남동 개인소유 현황도로에 대한 취득보상금 13억1,400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1억1,100만원, 여비 6,200만원, 업무추진비 2,900만원, 포상금은 2005년도에는 세입 총괄부서인 세무1과에서 일괄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부터는 해당 부서별로 편성되어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2억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도시계획사업에 저촉 편입되어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장기 미해결민원에 대한 미불보상금 5,000만원, 가로정비 단속용 카메라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원 등 총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서 189쪽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총 3억5,7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인부임 600만원, 일반운영비 1억2,700만원, 여비 5,5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등 총 1억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도로안내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버스승차대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600만원, 프린터 구매 등 자산취득비 200만원 등 총 1억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5쪽까지 교통지도과 예산안은 총 1억1,5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5,600만원, 여비 3,400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포상금 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97쪽에서 213쪽까지 토목과 예산안은 총 65억7,7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21억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을 토목행정, 도시계획사업추진, 도로정비관리, 조명관리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행정 예산안은 경상예산이 1억1,3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추진 예산안은 후암동 55의 48에서 30의 88간 도로개설공사 등 사업예산 23억2,0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16억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정비관리예산안은 경상예산 4,500만원, 제설대책 재료구입비 4,300만원, 포장도로유지보수비 12억원 등 사업예산 21억9,500만원으로 총 22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2005년도 예산대비 4억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명관리 예산안은 경상예산 7억7,600만원 도로조명시설정비공사 등 사업예산 11억2,600만원에 총 19억2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에서 225쪽까지 하수과 예산안은 총 27억2,4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3억7,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관리 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 1억5,600만원, 하수도준설 및 구조물 보수공사,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등 사업예산 14억8,900만원에 총 16억4,5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1억6,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방시설물관리 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 4억9,500만원,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 등 사업예산 5억8,300만원에 총 10억7,9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2억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서 236쪽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은 재난관리비 4억500만원과 민방위비 1억3,000만원을 포함한 총 5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예산안을 목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4,400만원, 여비 2,800만원, 업무추진비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600만원, 자체사업 100만원 등 총 3,700만원이며, 기타 재난관리기금 2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비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4,4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일반보상금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600만원, 자체사업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세입액은 141억2,7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8억9,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1억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2억8,900만원과 그린파킹 조성사업 보조금 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에서 288쪽까지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이 141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 주차장건설, 예비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주차관리예산안은 118억7,2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안대비 43억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 23억500만원, 경상적경비 17억5,600만원 등 경상예산으로 40억6,200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13억6,00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 6억원, 피견인차량 보관소 위탁경비 부담금 3억7,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800만원, 자산취득비 1,800만원 등 사업예산으로 2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5억8,300만원 주차장부지 매입 및 건립예치금으로 3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주차장 건설예산안은 21억5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안대비 52억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청파2동 공영주차장 건설 19억5,500만원, 감리비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예비비 예산안은 1억5,0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1억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06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개설, 하수도개량, 주차장건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 최소한의 예산으로만 편성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자세하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77쪽에서 236쪽까지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57쪽에서 288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작년에 염화칼슘을 얼마나 구입하셨어요?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재고량이 2만2,000포였습니다.

지금 1만3,000포가 또 매입예산에 들어갔지요?

네.

작년에 눈이 별로 안 왔지요?

네, 예년에 비해서 좀 적게 왔습니다.

회수한 것은 얼마나 돼요?

동에 나누어 준 것은 동 자체에서 보관을 하고, 대로에 있다든지 골목길에 염화칼슘보관의 집에 있는 것은 일부 회수를 했고, 그 다음에 다 사용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가끔 보면 여름철에도 염화칼슘이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조금 유념해주시고 그런데 염화칼슘을 구입할 적에 전량을 중국산으로 다 해요?

동양화학에서 그동안에 염화칼슘이 생산이 됐습니다만 그 양이 해마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도로유지용 공업용소금을 사다가 쓰고 하다보니까 동양화학 측에서도 생산이 적지만 중국산을 많이 구매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팔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염화칼슘 구매를 하면 거의 다 중국산입니다.

동양화학 것은 구입할 수는 없어요?

동양화학은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적으니까요.

보통 보니까 중국산이 잘 안 녹아요. 녹고 난 다음에도 끈적끈적한 게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국산을 보면 녹고 난 다음에도 끈적끈적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구입할 수도 없겠네요?

네, 서울시에서 전 구청에 염화칼슘 구매량을 미리 파악해서 또 조달청하고도 협의하고 하기 때문에 국내산을 우리구청만 많은 양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각 구청에 안배를 하기 때문이에요.

몇 대 몇으로 들어 와요?

작년에 쓰던 것이 국내산이고 올해 구입해서 들어오는 것은 전량 중국산입니다.

품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현장에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6쪽에 보도.육교 도장 및 세척에 1억원이 있는데 보도.육교 숫자 안 줄었어요?

보도.육교 22개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앞으로 숫자를 줄여 가지고 예산도 줄이고, 사람들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줄이지요.

네, 보도 육교가 지금은 철거하는 추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노후 되고 위험한 것은 철거를 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도장공사는 보통 2년 내지 3년마다 한번씩 도색을 해줘야 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도색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노후시설물정비로 해서 1억3,000만원은 어떤 사항입니까?

가로등이 오래되거나 케이블이 오래됐을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같이 포함된 거예요?

보안등은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이건 가로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안등관리에 2억원이 되어있는데, 이건 동으로 배정을 하는데 어떻게 배정을 해요?

보안등 등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데 20억이니까 한 동에 1,000만원씩 평균 1,000만원인데 800만원 배정되는 데가 있고 1,200만원 배정되는 데가 있고 보안등 개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본위원이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안 했는데 전년도도 같았어요?

모자라서 추경에서 확보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거의 각 동에 1,000만원 가까이 배정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지정업체한테 결과적으로 나가는 금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234쪽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전년도에는 총무과에서 관리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가 새로 생기다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보면 20개동이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 하고 있는 동에 몇 개 동입니까?

17개 동입니다.

종전에는 4개 동이 안 했는데요.

한군데가 금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파악 한번씩 해요?

매달 보조금을 주고 나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만 하고 동사무소에 의뢰를 다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이 활동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적은 돈이거든요. 자율방범대라고 저녁에 나와서 활동을 해보면 진짜 못해요. 그런데 지역을 위해서 음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동에 20만원인데, 20만원도 한 달에 20만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1개 동 같으면 한사람 앞에 만원도 안 돌아가는 참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 보면 활동도 안 하면서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그런 동도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니까요.

그게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더 이상은 안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것도 과장님의 소관이라고 보거든요.

네, 지난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오늘 바로 동장들한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시공문을 보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 의원님들이 1년의 예산을 다룰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 예산이 공평하게 제대로 가서 쓰게끔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의 돈이라든지 우리 구의 돈이 남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우리 각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전체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활동도 안 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도를 해 주시고, 또 활동이 활성화가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예산을 좀더 늘려서라도 더 해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활동 잘하는 데는 여러 개 사회단체라든지 각 단체들이 많지만 예산지원 된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매일 저녁에 와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과장님이 이런 예산은 잘되는 데는 예산을 좀더 늘려서 조금 더 줬으면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처음 맡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각 동에서 활동하는 내역을 일지를 기록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차등지급을 할 수도 있겠으나 지나치게 동에 간섭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도를 많이 해 주셔서 잘되는 동은 어느 정도 인센티브 주는 쪽도 생각해 보시고, 잘되는 데는 좀 보태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조금 증액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재수입니다.

예산보다도 180쪽 업무추진비에 지역건설.교통업무추진 지원이라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어느 쪽에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이것은 우리 국 전체 운영비입니다.

주무과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그린파킹이 2005년도에 한남2동인가요?

네.

실적이 어떤가요?

한남2동 그린파킹 사업실적이, 한남2동은 25동에 35면의 담장허물기 사업을 했고, 또 담장허물기 확대지역으로 해서 19동에 32면을 전동에서 실시하였고, 또 용산2가동 같은 경우는 24동에 56면, 그래서 올해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은 모두 68동에 123면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실적이 좋네요? 2005년도에는 한남2동만 했나요?

한남2동하고 용산2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이 오면 저희가 담장허물기 확대사업 일환으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한 면에 예산이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한 면에 550만원, 두 면일 경우에는 75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건설 하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되네요?

네, 1/10정도 되는 겁니다.

앞으로 차례차례 우리 구 전체를 하면 주차난도 많이 해소되고 예산도 많이 절감 되겠네요?

네. 내년부터는 시범동 사업으로 실시하지 않고 골목단위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내년도에 골목단위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구역을 조사를 해서 보내달라고, 동사무소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반사경 25개인데, 신설인가요, 아니면 보수인가, 아니면 교체인가요?

도로반사경은 매년 교통시설물로 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항을 토목과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쪽에서 모든 사항을 그때그때 단가계약 맺어서 도로반사경이라든가 과속방지턱 같은 교통시설물을 시설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개소라고 하는 것은 매년하고 있는 예상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반사경 하는 데가 매년 25개씩, 그렇게 할 데가 많나요? 좁은 골목까지 다 하나요?

보통 파손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신설되는 부분은 25개소까지는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신설이냐고 물어본 것인데 교체, 보수, 신설 다 해서 25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과속방지턱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나요?

과속방지턱은 저희 쪽에서도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거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이라든가 대로변 쪽이라든가 하는 쪽에는 경찰서에서 하지 못하게 제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합니다.

우리 동에도 언덕이 있는 데 막 달린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경찰 쪽 거라고 해서 경찰한테만 계속 미뤘는데 우리 구에서도 할 수가 있네요?

저희가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면도로는 우리 구 자체에서 경찰에 보고 안하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통보만 해 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제설용역비 예산이 1억500만원이네요?

네.

그런데 지금 눈이 많이 오나 적게 오나 연간단가로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번에 걸쳐 횟수가 있나요, 아니면......?

제설은 민간용역을 주는 것하고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민간인한테 용역을 1억500만원에 주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것을 눈이 많이 오나 적게 오나 연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눈이 내리면 실 가동시간을 계산해줘야 되고요, 눈이 안 오고 대기만 하고 있으면 자동차 대기시간,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뿌리러 다니면 가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가가 틀리고요, 눈이 안 와서 차를 세워둘 경우에는 대기시간만 지원하고 있으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억원이라는 돈이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네, 눈이 많이 오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여유를 좀 둬야지요. 이것이 여유 있는 여유분인가요, 아니면 빠듯한 예산인가요?

관내에 제설하는 것은 한강교량하고 강변북로를 빼놓고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도로는 구도하고 시도하고 구분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시도는 간선도로변이 시도인데 서울시에서 눈이 많이 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니까 이 예산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지하차도가, 예만 하나 들겠습니다. 자꾸 저희 동네를 예로 들어서 안 되는데, 이태원2동 경리단 앞에 지하차도가 생긴지 30년이 가까워 갑니다, 3호 터널이 개통되고 그 지하차도가 생겼으니까.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번도 벽면 교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완전히,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흉물입니다. 이태원2동 주민들의 수준도 알겠지만 스프레이 같은 것을 뿌려서 낙서가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본위원이 그 동네에 30년 살았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벽면타일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 내일 한번 누구를 내보내 갖고 그 벽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청소도 한번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벽 청소를 한번도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스프레이를 뿌려 갖고 진짜 창피할 정도입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것 저렇게 흉물스러운데 지하도를 폐쇄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진짜 창피해서 못 다닐 정도이고, 그 지하도는 더군다나 미8군이 가깝다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수를 하라, 마라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직원을 내보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대로 놔둬도 될 수 있는 상태인가, 진짜 시급한가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일차적으로 점검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도장공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안등을 수리하지요?

네.

보안등 수리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요새는 보안등수리가 잘됩니다. 전화만 하면 몇 시간 내에 와서 수리가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보안등 수리를 하면 수리업자가 다만 물수건이라도 하나 갖고 다니면서 보안등을 고치면 등을 좀 닦아주면 되는데 고치면 그것만 고치지 그대로입니다. 누가 일부러 가서 닦아야 되는데 닦을 사람도 없고, 닦을 사람은 수리하는 사람이 닦으면 괜찮은데 전혀 그것이 없어요. 수리하고 가서 보면 그대로예요. 속에 있는 먼지 하나 털어 내는 적이 없어요. 분명히 자기네들은 열어 갖고 수리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과장님이 수리업자들하고 얘기가 될 때 그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깨끗이 물로는 못 닦더라도 수건이라도 하나 갖고 다니면서 해주면 밝기도 틀리고 한데, 제가 매번 볼 때마다 안타까운데 저희들이 업자한테 얘기할 수는 없고, 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도로포장 하는 것이 매년 12억원이지요? 매년 변하지도 않고 12억원이에요.

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계속 12억원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다른 것은 여러 가지로 주민들을 위해서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행사보다도 진짜 이런 데 잘해야 구민들이 좋아하고 하는 것이지 행사 많이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자기 피부에 닿는, 울퉁불퉁한 도로가 포장되고 이런 것을 좋아하지, 선심성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민들이 잘 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예산이 12억원 밖에, 매년 12억원이고 6, 7월 가면 벌써 예산 떨어졌다고 하고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본위원도......, 이번에 예산이 조금 허용되면 토목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저히 빼낼 데도 없고,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러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도에는 과장님이 힘을 쓰셔서 억지로 좀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고, 12억원이면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해달라는 것 한 두 개하고 나면 끝나지요?

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면 8, 9월달 되면 예산이 바닥납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을 하면 언제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인가요?

2년입니다.

이런 소리 자꾸 해서, 제가 토목과 직원들을 불러내서 얘기했는데, 분명히 포장이 잘못돼 가지고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 시멘트가 다 일어나서 자갈만 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것이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 처음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이 다 벗어지고 나중에 진짜 불편할 때는 2년이 넘어버려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는데, 지금 이태원2동도 2군데가 있는데 분명히 감리자를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은 분명히 시공자가 잘못한 거예요. 공사하자마자 쓸면 시멘트가루가 한 포대씩 골목에서 나올 그런 정도로 했는데도 하자보수가 되지를 않아요, 2년이 넘어서 그런지 몰라도. 과장님, 감리자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실지로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책임보다도 감독책임은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시공자가 빨리빨리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완전 자갈만 나와있어요. 시멘트는 다 어디로 가고 자갈만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니까 과장님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박종두입니다.

하수과장님도 저는 토목과장님하고 똑같습니다. 하수과도 똑같은 여건이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한가지 219쪽 제일 위에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인데 어디 지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

포괄적인데요, 우리가 작년도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간선도로변의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를 했는데 올해는 안 넣었고, 한해 걸러서 준설공사를 하려고,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재작년에 처음 넣었습니다. 준설공사 할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2004년도 성과는 어땠나요?

성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좋으면 2005년도에도 해야지 왜 안하고......?

매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연결관에 쌓인 준설토가 비가 많이 오면 준설공사할 양이 되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해 걸러서 해보고 비가 많이 오는 해 같으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잡아서 하든지 그런 융통성을 부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네. 지금현재는 격년제로 준설공사를 해보고요.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작년에 없던 예산이 왔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저를 포함해서 15명입니다.

민방위팀을 제외하면 몇 명이나 돼요?

10명입니다.

과장님까지요?

네.

실제로 과장님이 해보시니까 재난안전관리과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옛날 하수과하고 총무과 민방위팀을 그대로 존속하는 게 좋아요?

앞으로 재난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구가 이것보다 위상이 더 높아져야 되겠고 T/O도 많이 늘리고 예산도 많이 늘려서 사전에 재난을 당하기 전에 예방차원으로 가는 게 국민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저하고 틀리네요. 저는 그대로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과장님이 좋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불우노인 생활안전점검을 위한 운영수당 및 물품구매비라고 했지요?

네.

점검 운영수당이라고 했는데 20일 동안 8만원씩,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점검비예요, 아니면 전기를 고쳐주는 거예요?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를 하는 비용입니다.

8만원 가지고?

네, 하루 8만원씩입니다.

좋습니다. 20일이라고 했어요. 20개동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100가구라고 했는데 전기를 하려면 전문가가 해야지 아무나 하면 안되지요?

전문가로 선정을 해서 할겁니다.

전기기술자를 써야 되는데 전기기술자가 8만원을 받고, 평균적입니다. 20일을, 그러니까 하루에 1개 동네를 하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5가구입니다. 그렇지요?

네.

안 되는 동네도 있을 것이고 더 되는 동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8만원을 주고 기술자가 5가구의 전기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건설노임단가에 보게 되면 중급기술자가 8만원으로 되어 있고, 고급기술자가 12만원인가 됩니다.

고급기술자가 소소한 일까지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중급기술자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8만원에 5가구를 해야 된다,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대로라면 5가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공사를?

네.

점검하고 수리하고 하면 5가구를 해야 돼요. 과장님, 5가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방 한 칸 또는 부엌 한 칸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이 아니니까요.

이왕 해주시려면 앞에 있는 보기 싫은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계량기에서부터 점검을 해 가지고 불 켜는 것까지, 불이 들어오는 등까지 해주려면 원천적으로 다 해줘야 됩니다. 중간에 줄이 늘어뜨려졌다고 줄만 하는 게 아니고 이왕 해주려면 계량기에서 나와 가지고 선을 다시 만들어서......,

전기 테스트기로 테스트를 해 가지고 누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선을 걷어내고 다시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가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예산안 편성기준이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울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겠다는 사람하고 대략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적지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하시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주무과장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본위원은 도저히 160만원 가지고 100가구를 한다는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하시겠다니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건설노임단가 규정에 그것밖에 안돼서 하시겠다는 분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그것밖에 안되니까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셈치고, 자원봉사 하는 셈치고 적지만 그것을 받고 좀 해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사전에 연락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또 실수를 하시네요. 다 내락을 해놓고 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본위원이 듣기로는 아주 거북하지요. 그렇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다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내락이 돼 가지고 했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네요.

그런데 건설노임단가에 규정돼 있는 대로......,

그러니까 건설노임단가는 1일에 8만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단가가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은 변경할 수 없다고 치는데 그러면 하루에 하는 가구 수를 줄여야지요. 30일로 하든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30일로 하든가 해서 날짜를 늘리면 되잖아요? 노임단가 8만원을 적다, 늘려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5가구는 힘드니까 이것을 3가구면 3가구만 해서 늘려 가지고 잡아서 넉넉잡고 해서 이왕 하는 김에 잘 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기선 하려면 계량기부터 따 가지고 다시 해서 지붕 속으로 넣을 것도 있을 것이고 벽지 속으로 넣을 것도 있을 것이고, 다 해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그냥 얼렁뚱땅 보이는 선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이 5가구는 힘드니까, 노임단가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가구 수는 줄일 수 있잖아요? 20일을 30일로 하면 되잖아요? 그것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한테 와 가지고 해줄 때 제대로 해주고 가면 참 고마워하지만 눈가림 식으로 얼렁뚱땅 해버리면 해주고도 욕먹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지 않도록 잘 계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따가 얘기를 해서, 5가구가 많은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입니다. 또 다른 기술자는 5가구도 하고 10가구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술자들이 와서 하면 5가구가 힘들어요.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집 저 집 다 왔다갔다해야 되고 음료수 한 잔 마셔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과장님, 조금 생각하셔서 20일 하지말고 한 30일 해 가지고, 예산 160만원에다 열흘 더 보태봐야 80만원 더 보태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밑에 재료비는 똑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사람이지 예산 많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제대로 해주라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아직까지는 한 게 아무 것도 없지요?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돼 가지고 아직 제대로 한 게 없지요?

직접 찾아다니면서 안전점검은 처음으로 시도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업무는 많이 했습니다. 아무 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잔소리 같은데요, 제대로 해 가지고 대민 활동 나가서 처음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그래야 과장님이 좋은 소리를 듣고 우리 구도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제대로 해줄 때 고마워하는 것이지, 얼렁뚱땅하면 사람들 해주고도 욕먹는 게, 선심행정 한다고 해서 자꾸 그런 소리가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20일을 30일로 늘리더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5가구 하면 1개 동네에 가서 오늘 다 끝마쳐야 되면 시간에 쫓기니까 자동적으로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안 쫓기게끔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여 우리 위원회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김경대 간사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대 위원입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총 예산 1,717억1,816만9,000원 중에 주민자치과 예산 동행정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새주소안내도 제작비 2,75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예산 기획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청사 신축비 10억원 중 1억4,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문화체육,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 중 재일동포 어린이축구 방문경기 보조비 2,400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예산 재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복식부기업무담당 업무수행활동비 360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무연고(행려)사망자 처리관련 신문공고료 1,270만5,000원 중 423만5,000원 삭감,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 제13회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160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노인건강증진 음료제공 1억955만원 중 2,191만원 삭감,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중 사랑나눔 푸드마켓 대행사업비 7,100만원 중 1,666만8,000원 삭감, 사회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 14억8,009만7,000원 중 4,590만원 삭감,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경로당 정수기 필터 교환 1,567만5,000원 전액 삭감,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경로잔치 행사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경로당 운영평가 190만원 전액 삭감, 환경관리과 예산 환경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인건비,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 70억6,763만9,000원 중 2억1,219만4,000원 삭감, 하수과 예산 수방시설물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빗물펌프장 정비사업 8,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 4억원 중 8,000만원 삭감, 총 6억4,518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으로는 구의회사무국 예산 사무국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 행정사무감사 등 사무보조활동비 1,000만원 증액, 사무국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업무용차량 구매 500만원 증액, 사무국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 전문위원 입법자료조사활동비 204만원 증액, 사무국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 의정활동보조 업무추진비 120만원 증액, 총무과 예산 총무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포상금 중 공로연수 연구활동지원 희망연수 2,087만8,000원 증액, 구청사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전산실 전기전원설비 증설비 3,500만원 증액, 구청사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중 일.숙직수당 4,329만원 증액, 주민자치과 예산 동행정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3,000만원 증액, 동행정운영,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 사업 2,776만원 증액, 동청사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동청사 소규모시설 보수공사 중 후암동 3층 다목적실 공사 3,000만원 증액, 동청사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TV, DVD 물품구매비 4,90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예산 기획행정, 기관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중 자녀학비 보조수당 76만원 증액, 기획행정, 행정전산화,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매 2,000만원 증액,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비 3,5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문화체육,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 중 육성경기 정기대회 동대항 탁구, 족구, 게이트볼, 3종목에 각 200만원씩 600만원 증액 및 축구대회 500만원 증액,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2,000만원 증액, 보건위생과 예산 보건위생,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민원안내도우미 피복비 150만원 증액, 보건위생,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중 당직수당 1,027만5,000원 증액, 보건위생,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당직실 및 차량관리실 환경개선공사비 800만원 증액, 보건위생,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당직실 및 차량관리실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물품구매비 2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해외우수보육시설 견학 1,000만원 증액, 사회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컴퓨터실 PC구매 2,747만2,000원 증액,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 중 지역아동(복지)센터 보조금 지원 500만원 증액, 복지시설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서계어린이집 놀이시설 정비 1억원 증액, 환경관리과 예산 환경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인건비(일용인부임), 자녀학비 보조수당 260만7,000원 증액, 도시정비과 예산 도시정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 남산 고도제한 관련 업무추진 1,000만원 증액, 도시정비,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구입 3,000만원 증액, 건축과예산 건축지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80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예산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 1,100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도로정비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후암동 용산고교 앞 보도 정비공사 4,000만원 증액,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재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불우노인가정 생활안전점검을 위한 운영수당 및 물품(자재)구매비 1,240만원 증액, 재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200만원 증액, 민방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2,400만원 증액, 총 6억4,518만2,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계수조정 되었으며, 또한 문화체육과 예산 문화체육,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국가지정문화재(용산신학교) 보수 2억8,571만4,000원을 문화체육,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비 국가지정문화재(용산신학교, 원효로성당) 보수비로 과목 경정 및 사업명을 변경하고, 공원녹지과 예산 공원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동부이촌동 입구 친수공간 조성사업 5억원은 이촌동 친수공간 조성(2개소)등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교통지도과예산 주차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명절휴가비 8억3,056만3,000원 중 7억4,750만6,000원을 삭감하여 주차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인건비(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59만9,000원을 증액하고, 주차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블록별 주차수요 용역조사 1억원을 증액하고, 주차장건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청파2동 1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5억7,603만원을 증액, 나머지 7,087만7,000원은 주차관리, 예비비등, 기타 예치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 측에서는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 신 비목 및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날씨도 추운데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정 살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며, 관계공무원 또한 바쁜 가운데에서 심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더 알찬 계획 속에 구정업무 추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