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후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을 좀 분류해가지고 가정은 아무래도 좀 작게 하고 차이를 두는 게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정집은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인상, 요금이 올라갔을 때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또 건물은 세를 놔서 수입을 받아갖고 하는 것이니까 자기 돈이 안 들어가는 입장이고 개인 집은 자기 돈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별해 주었으면 좋고요. 두 번째 우리 과장님께서 이 인상안은 두 개 업체 근로자 입장을 생각하고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이 업체 근로자들이 지금 현재 얼마를 받고 있는지 급여현황을 첨부를 해 주시면 동료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인상요인이 된 게 아니고 근로자 입장에서 15%가 오른다면 예를 들어서 보통 대한민국 인상, 공무원 기준했을 때 1년에 보통 3%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올라가는데 일반업체 근로자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15% 인상을 근로자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전적으로 다 15%가 근로자들한테 간다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영자 입장에서 반드시 근로자들한테는 몇 % 안가고 경영자들한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소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