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숙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방금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15.4%가 그렇게 지금 현재 강남구가 제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5%라는 그 숫자가 조금 너무 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사실 올리는 시점이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다들 어렵다고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아시겠지만 지역에 다니다 보면 너무 너무 장사하기도 힘들고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꼭 올려야 되나, 이걸 하반기로 내려가면 안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꼭 이렇게 인상을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 여기 보면 올리고 나서 보면 1개월 이후에 바로 시행을,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조정도 15.4%가 될지 안 될지, 제 생각 같아서는 한 10% 정도만 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강남에서 지금 늦게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이번에 적게 올리고 다음 몇 년 있다 다시 한번 올리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또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좀 시기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