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승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7년 3월 10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일원동 대청마을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되었음이 보고되었으며, 2017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광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우리는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 했습니다.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지만 늘 그랬듯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움 또한 잘 극복해 낼 것입니다. 국민과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게 탄핵이라는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 비극이 왜 초래됐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국민이 잠시 위임해 준 권력에 도취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소통과 화합, 겸손과 섬김, 정직과 신뢰야말로 지도자가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최근 수서역세권 개발이 가시화 되면서 우리 강남구는 더 큰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서역세권 개발을 통해 강남구는 서울의 관문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고 특히 그동안 낙후되었던 수서동, 세곡동 일대는 역세권개발 시너지효과로 급격히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산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도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사업지구 지정, 그린벨트 해제, 지구단위계획 확정 등 사업추진 전반이 사실상 국가주도입니다. 물론 현재 서울시와 강남구도 사업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시 금년 구청장의 신년사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SRT수서역이 지난해 12월에 정식 개통되어 구민 여러분께서 초고속 철도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지 않아 수서역은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능가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수서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하여 이를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세곡동 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야심찬 계획에 찬사를 보내지만 여기에 심각한 허위사실로 의심될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이라는 구절을 보면 마치 강남구가 수서역세권 부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한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책사업 대상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행정적, 법적 권한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수서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하여 이를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세곡동 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수서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 사업은 강남구청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주관 국책사업입니다. 또한 개발이익금을 세곡동에 적극 사용한다고 했지만 국토교통부와 LH공사 등에 확인한 결과 개발이익금을 강남구가 자기 돈 선심 쓰듯 절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LH공사 담당자는 수서역세권 사업과정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일부 개발이익금은 당연히 주변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국책사업이 그러하듯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주변을 위해 쓰는 것은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한도 불분명한 강남구가 개발이익금을 마치 구청 주도 하에 이곳 저곳 쓰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는지 우려스럽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시점에서 사전선거운동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수서역세권 사업과 관련하여 강남구의 역할은 권한을 넘어서는 과잉발언을 자제하고 사업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과 민원이 잘 반영되도록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얼마 전 예산설명회에서 강남구 예산과 관련 없는 수서역세권 사업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실치 않은 발언을 일삼고 있어 염려스럽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강남구의 큰 기회가 될 역세권개발 국책사업이 특정인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 모두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사업이 수서동과 세곡동의 발전의 계기는 물론 강남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김명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역삼1동 구의원 김명옥입니다. 미리 5분발언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5분발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탄핵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의원의 입장에서 섰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탄핵정국 이후에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이 지금 바로 삼성동이 되었습니다.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취재차량 또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한 많은 경찰병력들이 집중해 있어서 이 삼성동 사저 앞에 이 좁은 골목은 사람이 지나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요즘에 사저라고도 하시고 또 자택이라고도 하시는데 돌아오시면서 이게 오시는 날짜에 하루이틀에 지나는 것이 아니고 40일이 넘는 집회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에 대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입니다.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대통령 사저 옆에, 바로 옆이 삼릉초등학교 후문입니다. 아이들이 특히 1학년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학교를 가야 하는데 이 후문을 놔두고 돌아서서 정문으로 가게 됩니다. 삼릉초등학교가 약 450명의 학생인데요 그중에 167명이 후문을 이용해서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아이들이 불편한 게 뭐 그렇게 대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설레임을 갖고 학교를 가는 그 골목에 초록색 조끼를 입은 경찰병력과 지지자들과 차량들 특히 취재차량들이 많이 뒤엉켜 있는데요. 아이들이 학교로 가는 마음은 상당히 불안하면서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드디어 어제 총회를 열고 서명을 받아서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에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요구에 대해서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남구청에서 선진시민의식 캠페인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과연 강남구가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지 많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물론이고 골목골목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데 취재차량이라고 해서 이것이 면제가 될 수 있는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학교나 유치원 앞에는 특히 더 금지가 되어 있고 과태료도 4만원이 아닌 7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어질 때 여기에 대해서 계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낮시간 대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괜찮지만 밤샘 취재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취재차량 안에서 시동을 켜놓은 채 밤을 새우기 때문에 공회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공기가 안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도 아이들 통학길도 보았고 골목이나 대로변 차에 대한 공회전으로 인한 매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차량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이 차량마다 대로변 차량입니다. 배기통에 아예 저렇게 옛날 난로에서 관을 빼내듯이 저렇게 연통을 달아놓은 차가 쭉 서 있습니다. 이 공기가 다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강남구청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특수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주민들의 안전과 또 우리 환경권, 생활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공간, 작은 차량들은 인근 공영주차장에 취재차량은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방송차량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 계도를 해 주시고 공회전은 단속을 해서 공회전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현수막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의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수막에 대한 철거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 했는데 공익성을 앞세워서 그동안에 구청에서 많은 비대위나 이런 단체의 현수막은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종북좌파 척결을 위한, 이런 현수막이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5월 9일이면 대선입니다. 강남구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우리가 법에 근거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찰병력, 취재차량, 구청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지만 앞으로 더욱 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면밀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오완진의원입니다. 제255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 시달에 따른 문안조정과 종교단체의 의료감면율 변경,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기한 수정, 구세 면제에 대한 특별제한을 신설하는 등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조례개정이 늦어진 사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완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최민숙의원입니다. 제25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실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행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데 일부 불필요한 규정 등은 삭제하고자 제출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분뇨수거 원가를 현실에 맞게 반영함으로써 대행업체 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행조례 중 조문별 삭제사유 및 개정안 중 신설되는 조문별 신설사유 등에 대한 전반적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의 삭제는 법제처 의견에 따른 사항으로 보이나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안으로 주민여론 청취여부 및 예상되는 문제점, 시행시기 등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압구정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송만호의원입니다. 제25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과 근거 조항을 개정하여 용어정리를 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관한 조항 중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는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로 현행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 규정을 구체화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범위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곡동, 수서동, 일원1동, 일원본동, 개포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강대후의원입니다. 제25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일원동 대청마을 단독주택지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원동 대청마을 단독주택지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소개 의원인 김병호의원으로부터 청원자 권용태 외 1,763명이 제출한 대상지역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층의 침수와 누수 등으로 주택의 노후화가 심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재건축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현재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소개를 들었고 이어서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안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집행계획 등을 보고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원동 대청마을 단독주택지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마을의 구체적인 현황, 추진경위, 서울시와의 협의 내용 등 일련의 과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계획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고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주민 공람기간과 주민 설명회 일시가 본 안건 제출일 이후인바 주민의견의 구체적 내용과 반영여부,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등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안에 대하여는 한티공원이 지난 2014년 보고안과 다르게 제출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일원동 대청마을 단독주택지 일반주거지 종 상향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지난 2011년 6월 2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당시 결정권자인 서울시 의견에 따라 보류 결정되었던 지역으로 이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다가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으며 앞으로는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일원동 대청마을 단독주택지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노후화 된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임을 감안할 때 그 당위성이 높은 사안이며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으며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안에 대하여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된 사유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결방안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각각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일원동 대청마을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회기동안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