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의 개인사정으로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토목과, 건설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하수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과별 건제순에 의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편성액은 105억7,4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96억1,100만원보다 9억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7쪽에서 181쪽까지 2006년도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총 2억6,3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13억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중인 한남동 개인소유 현황도로에 대한 취득 보상금 13억1,400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목별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1억1,100만원, 여비 6,200만원, 업무추진비 2,900만원, 포상금은 2005년도에는 세입 총괄부서인 세무1과에 일괄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부터는 해당 부서별로 편성하여야 하기에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2억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도시계획사업에 저촉.편입되어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한 미불 보상금 5,000만원, 가로정비 단속용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원 등 총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서 189쪽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총 3억5,7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대비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교통유발 부담금 조사인부임 600만원, 일반운영비 1억2,700만원, 여비 5,5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등 총 1억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도로안내 표지판, 보행자안내 표지판, 버스승차대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1억5,600만원, 프린터 구매 등 자산취득비 200만원 등 총 1억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5쪽까지로 교통지도과 예산안은 총 1억1,5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5,600만원, 여비 3,400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포상금 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213쪽까지 토목과 예산안은 총 65억7,7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대비 21억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을 토목행정, 도시계획사업추진, 도로정비관리, 조명관리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행정 예산안은 경상예산이 1억1,3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추진 예산안은 후암동 55의48∼30의88간 도로개설공사 등 사업예산 23억2,0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대비 16억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도로정비관리 예산안은 경상예산 4,500만원, 제설대책 재료구입비 4,300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2억원 등 사업예산 21억9,500만원으로 총 22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2005년도 예산 대비 4억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조명관리 예산안은 경상예산 7억7,600만원, 도로조명시설 정비공사 등 사업예산 11억2,600만원에 총 19억2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대비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에서 225쪽까지 하수과 예산안은 총 27억2,4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대비 3억7,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관리 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 1억5,600만원, 하수도준설 및 구조물 보수공사,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등 사업예산 14억8,900만원에 총 16억4,5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대비 1억6,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방시설물 관리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 4억9,500만원,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 등 사업예산 5억8,300만원에 총 10억7,9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대비 2억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서 236쪽까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은 재난관리비 4억500만원과 민방위비 1억3,000만원을 포함한 총 5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예산안을 목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4,400만원, 여비 2,800만원, 업무추진비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600만원, 자체사업 100만원 등 총 3,700만원이며, 기타 재난관리기금 2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비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가 4,4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일반보상금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600만원, 자체사업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세입액은 141억2,7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대비 8억9,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1억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2억8,900만원과 그린파킹 조성사업 보조금 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에서 288쪽까지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이 141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 주차장건설, 예비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주차관리예산안은 118억7,2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대비 43억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 23억500만원, 경상적경비 17억5,600만원 등 경상예산으로 40억6,200만원, 그린파킹조성사업 13억6,00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 6억원, 피견인차량 보관소 위탁경비 분담금 3억7,1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1억4,800만원, 자산취득비 1,800만원 등 사업예산으로 2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5억8,3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 예치금으로 3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주차장건설 예산안은 21억5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대비 52억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청파2동 공영주차장 건설 19억5,500만원, 감리비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예비비 예산안은 1억5,0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대비 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06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개설, 하수도개량, 주차장건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최소한의 예산으로만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하고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총 105억7,000만원으로서 전년도 96억1,000만원 대비 9억6,000만원이 증가되어 10.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과의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 예산액은 2억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2,500만원이 감소하여 83.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남동 693-3외 8필지 현황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제기되어 2005년도 예산에 보상금을 13억원 증편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특별한 보상예산이 불필요하여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3억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이 감소하여 1.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예산액은 1억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원이 감소하여 11.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버스전용차로 담당직원의 감소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41억1,800만원으로서 전년도 150억2,300만원 대비 8억9,600만원이 감소되어 6.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7,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억1,400만원, 시비보조금 4억600만원 등입니다. 세출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12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4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작년대비 15억7,400만원이 감소하여 25.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예비비등이 5억4,900만원이 감소하여 9.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토목과 예산액은 65억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억4,500만원이 증가되어 4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청파동3가 132의28에서 효창동 25간 도로개설공사와 후암동 55의48에서 30의88간 도로개설공사의 신규사업으로 토목행정,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를 16억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촌1동 한강교회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 3억원 등 신규사업 등으로 도로정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를 3억7,0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하수과 예산액은 27억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7,200만원이 감소하여 12.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하수과의 재난관리계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전되고,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동 기금 전출금 전액을 삭감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에 편성한데 기인합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액은 5억3,5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2005년 신설부서로서 공공시설물관리 계정에 경상예산 9,000만원, 사업예산 3,700만원, 기금전출금 2억7,700만원을 합하여 총 4억500만원을 계상하고, 민방위관리 계정에 경상예산 1억200만원, 사업예산 2,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일괄적으로 일정수준 삭감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촌1동 한강교회 주변 방음벽설치는 우리구에서 관리하지 않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고 책임이 있는 철도 소음공해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 보여지므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철도공사에 시설비 전액을 구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토목과 예산안은 197쪽에서 213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01쪽, 도시계획사업 실시 설계용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 설계용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미집행된 도시계획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끝나면 바로 도로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발주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00만원 가지고 도시계획 사업 2007년도에 하실 것을 설계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006년도에 하실 것을 설계용역 하시는 거예요?

2006년도 분은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마친 것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하실 것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2007년도에 계획 잡힌 것이 있어요?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나와있던 것 그것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재정계획에서 지금 토목과의 도시계획시설이 몇 개나 연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설계용역을 해도 제대로 집행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시행중이거나 보상이 완료된 것을 위주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보상이 실시되지 않는 것은 언제 공사가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실시설계 하기에는......,

그러면 2006년도에 시설비 자체는 청파동하고 후암동밖에는 없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다 하셨다면서요?

후암동 55의48에서 30의88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용역중이고 그러면 이 설계용역은 지금 청파동 것 설계용역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청파동 것도 도로개설 공사비 같은 것은 이미 보상이 다 완료가 되었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무엇을 설계용역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본예산하고 추경에 보상비가 확정이 되면 보상을 적어도 한 50% 이상 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아니, 지금 2006년도 추경예산에 사업예산 잡힐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후암동 55의48 도로개설 공사도,

아니, 그것은 지금 설계용역 중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이것을 용역비가 모자라서 전부 다 한 게 아니고 1차하고 2차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잔여부지도 너무 옹벽 쪽으로 많이 도로가 계획선이 그어져서 그것을 옮깁니다. 옮기는 것도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도 열심히 하시고 다 열심히 하시면 뭐해요? 예산이 안되어서 계속 이렇게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똑똑 잘라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집행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구 재정형편상 지금 한꺼번에 보상비를 확보한다거나 공사비를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관내 도로건설 사업장내 지장물 철거라는 것은 보상이 기 완료된 토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보상이 끝나고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철거단가업체를 정해서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건물을 철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철거하고 아직 보상도 못한 그런 토지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일부는 헐어놓고 일부는 놔두고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업예산이 없으니까 공사는 못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철거는 일정 구간을 정해서 공사하고 철거하고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이 보상이 완료될 수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 이 부분만 딱 보상 끝내고, 이 부분만 딱 보상 끝내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거가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야지요. 철거만 해놓고 공사에 못 들어가면 도시미관상 좋지도 못하고 해서 구간별로 잘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시계획사업에서 부분부분 잘라서 이런 지장물 철거할 것 뭐 있어요, 그냥 놔둬야지? 예산도 없는데 내버려뒀다가 그냥 나중에 예산 다 편성되면 그때 한꺼번에 하면 더 낫지요. 뭘 그것을 중간중간 다 잘라놓고, 중간중간 헐어놓고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보기도 더 지저분하고 오히려 다 헐어놓으면 쥐들만 왔다갔다하고 그럴 텐데, 오히려 우범지대만 되고?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난해에도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추경예산에 최소한 보상비 정도는 다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분명히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 보상비도 다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다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편성 된 것은 몇 개소가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 19억원은 2007년도 이후에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보상 들어가서 2006년에 보상하고 또 2007년도 가서 보상하고 3년에 걸쳐서, 그 다음에 2008년도 이후나 가서 헐어놓은 것 공사하고, 세상에, 지금 이 도로 구간이 몇 m입니까? 370m밖에 안돼요. 370m를 4년, 5년 걸려서 보상해주고 공사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우면 이것 공사하지 마시고 그냥 기획예산과에 다 돌려주세요, 다른데 쓸데가 많으니까. 예산 한꺼번에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시든지, 내가 삭감을 해버릴 테니까 그냥 아예 다른 데에다가 쓰시라고 줘버려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토막토막 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하나도 수렴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서를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은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구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보상비를 확보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에서 이것은 이미 2002년도인가 2003년도부터 집행하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밀려왔어요, 순위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왜 세웁니까? 만만한 게 토목과니까 토목과만 쭉쭉 그냥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10억원 가지고 보상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이 투자된 게 15억원이지요?

네.

그러면 이 10억원 더 합치면 보상을 몇%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보상비가 총 4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10억원, 2005년도 5억원, 내년도 10억원 해서 25억원이 됩니다. 한 60% 정도 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40%는 또 2007년도 가서 보상하고?

내년도 추경에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로 노력해서 예산과에서 편성해 줄 것 같습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그렇게 없으면 아예 "우리 이렇게 사업 못하겠다."고 배짱도 한번 부려보세요, 우리 이것 할 수 없다고. 어떻게 도시계획시설에서 도로 나가는데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고, 그것도 언제부터 했던 것 계속 밀리다가 이제야......, 더 적은 도로개설도 몇 번 올렸지요?

네.

그런데도 하나도 예산편성도 안되고, 지금 원래 보상금 40억원 안 들어갔어요, 애초 계획에서는. 그렇지요?

토지지가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자꾸 이게 연도수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지가는 자꾸 상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29억원인가 밖에 안 잡혔었어요. 그러면 11억원이라는 금액이 상승이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왜 계산 못합니까? 물론 과장님은 "열심히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안 줬으니까 이것을 못합니다." 이렇게 밖에 답변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 직원도 지금 여기에 앉아있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11억원이라는 손실을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다 보전합니까? 그러면 또 내년 되면 지금 여기가 말이에요, 후암동이 앞에 동네가 재건축이 서울시에 올라가서 얼마 있으면 확정된다고 해요. 그러면 지가가 500만원 가던 것이 지금 1,000만원 가고 있어요. 그렇게 지가상승이 되고 나면 이것 나중에 40억원이 아니라 50억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주셔야지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손실들, 지가상승으로 인한 우리 예산손실은 누가 다 책임질 것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근에 본위원이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것 도시정비과에다 발의를 요청했는데 그것 하셨습니까?

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실시설계용역에서 현황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로 넘겨서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처리 하려고 합니다 석축 옹벽 쪽에는 도로계획선을 그대로 놔두고 밑에 쪽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는 6m가 아니고 8m정도 되게끔 그렇게 할겁니다.

그러니까 그 발의를 언제 넘기셨어요?

지금 용역을 해서 도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도시정비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본위원과 같이 간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토목과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역의 현안에 밝은 저희들 같은 구의원들이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옹벽쪽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한다고 잡혀진 것을 현장에 전문가들이 가서 보시면 "아, 여기는 불합리하다, 당연히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지도 못하시고, 또 그것을 얘기해 드리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내년도에 보상이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먼저 선행을 해버리든지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도시계획 도로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러신 것 아니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4쪽입니다. 재료비에서 염화칼슘하고 제설작업 용역이 시비예산이 좀 내려왔어요?

네.

지난해에도 내려왔습니까?

해마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제설작업 용역 1,000만원 주는 것은 시 도로를 제설하라고 내려준 재료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도하고 시도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는 원래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데 한강교량 같은 경우나 강변북로 같은 경우만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나머지 한강로라든지 반포로라든지 이 시도도 저희 구청에서 전부다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용역비를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산에 시도하고 구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강로도 시도이고 서빙고로도 시도지요?

네, 그렇습니다. 20m 이상 되는 것은 시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도비율이 훨씬 더 많겠네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조금밖에 못 받아요? 우리구 예산은 5,500만원 들어가야 되고, 시 예산은 1,000만원밖에 못 받고. 더 요청할 수 없어요?

시에서는 25개 구청을 예산을 확보해서 면적에 따라서 또 시도의 길이에 따라서 나누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요청을 합니다마는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이 내려옵니다.

더 요청을 한번 해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5,500만원 잡고, 구도 비율보다는 시도 비율이 일단 더 많을 텐데요. 그리고 206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네, 금년도에도 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맨홀정비공사는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지만 각 유관기관에서 맨홀보수비를 징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유관기관에서 다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입은 따로 들어오고 그 금액에 맞는 세출이 편성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측량수수료는 어디 것을 시설부대비로 잡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경계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경계명시측량 같은 경우에 지적공사에다 의뢰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사 측량을 하시냐고요?

시설부대비의 측량수수료는 도로공사의 어느 공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경계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경계측량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이촌1동 한강교회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 3억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네.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까?

학부모 간담회하고 지역주민들이, 거기 바로 옆에 코오롱아파트 쪽에는 전부다 방음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방음벽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주민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민회관에서 이촌역 쪽으로 가면서 우측으로 쭉 볼 때 방음벽이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은 확실하게 아파트 주민들이 한 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파트 관리주체 측에서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러면 확실한 답변은 아니네요?

네, 근거자료를 저희들이 건축과나 주택과, 또 관리사무실, 이렇게 찾았습니다마는 그 도면하고......,

그러니까 우리구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 예산 투입한 것 단 1원도 없지요?

방음벽을 설치하면 저희 토목과에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 공사대장상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후암동 도로개설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에 그 지역 주민들 한 300명, 400명 모여 가지고 간담회하고 그러면 또 예산편성 해줄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민원이 많은 곳부터 관심이 가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예산편성의 원칙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아파트까지는 전부다 주민들 자부담으로 방음벽을 설치하셨다면서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강교회 주변만 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한강교회하고 동작대교까지는 방음벽이 없습니다.

당연히 방음벽이 없으니까 예산이 올라왔지요.

사유지에다 방음벽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6m짜리 도로가 있는데, 지금 도로개설은 안 되어있습니다만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도로부지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음벽 설치하는 주원인이 뭡니까? 철도가 지나다니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소음 때문에, 교회나 인근의 아파트에 소음 때문에 설치하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민들의 자체예산으로 공사를 해왔잖아요?

네, 거기는 철도부지하고 아파트부지하고는 공공도로가 없습니다.

우리 도로부지에다가 설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도로부지에다가 그것을 왜 설치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회부근에 소음이 있으니까 설치하려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부지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아파트하고 철도부지하고의 경계 사유지에는 해당되는 방음벽을 설치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지금 한강대교 주변은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 도로부지에다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뜻을 원론적으로만 대답하시는데, 주민들 간담회해서 민원이 생겨서 이것을 해줬다, 그러면 민원이 생기면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교회주변 같으면 일주일에 수요일이나 금요일, 일요일 외에는 거기에 주거를 하지 않는데 왜 유독 그 지역만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교회 바로 옆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파트 준공을 내려면 각과 협의회 하잖아요? 각과 협의회에서 과장님이 나가서 충분히 검토하고 과장님이 유도를 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때 했으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갔었다는 장정호 위원님 말씀이에요. 준공 내줄 때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만 해주시고.

그러면 이것 몇m 구간이에요?

현재 동작대교까지는 300m됩니다마는 지금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130m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설치하면 나머지 170m구간도 또 해줘야 되겠네요?

네, 사유지가 아니고 공공의 도로부지 같으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연결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관에서 시공하는 공사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형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만 철도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강로 40번지 철도부지 엄청나게 많아요. 자, 거기에 집단민원 생겨서 다 해 달라면 다 해줄 거예요? 땡땡거리 골목 40번지 있어요. 거기에 철도 매일 지나다녀요. 그러면 거기 앞으로 방음벽 설치해 달라면 다 해주실 거냐고요? 그 다음에 남영역으로 다니는데 거기도 해달라면 다 해주실 거냐고요? 이것은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 해줌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지역적으로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은 한강교회 부분만 아니고 옆에 아파트도 있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있기 때문에 130m를 방음벽을 세워서 주민생활에 편리하도록.....,

그러면 이것 어차피 세울 것 같으면 아예 이촌동에 세우지 마시고 한강로 40번지에 세워봐요, 130m를. 이촌동에다 세우지 마시고 한강로 40번지에다 세워보시라니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에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한번 요청해보셨습니까?

네, 여러 번 요청해서 예산상 이유로 채택이 안되고......,

그러면 왜 철도공사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거기가 철도부지하고 도로부지하고 교회사유지하고 아파트부지가 있습니다만 도로부지 경계에다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투입할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수년동안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도공사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걸 우리구에서는 재정자립도가 23등이라 하면서 돈이 많아서 해주시는 것이군요?

거기 민원이 너무 극심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교회하고 아파트사이가 소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사유지에 있는 도면이라든지 내용을 이따 정회 중에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유류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1,463원 편성해 놓으신 것은 휘발유인가 봐요? 그리고 1,152원 해 놓은 것은 경유 값입니까?

203쪽입니까?

202쪽 하단에서 203쪽 상단에 보시면,

네, 차량 및 장비 연료비요.

단가가 경유가 1,152원 되어 있는 거지요, 휘발유가 1,463원 되어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단가를 이렇게 책정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산 편성해 놓은 단가는 지금 대리점에서 휘발유하고 경유를 판매하는 가격이고, 저희들이 유류를 구매할 적에는 구청에서 대리점하고 연간단가를 맺습니다.

이게 무슨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하고 대리점하고 연간단가를 맺으면 그 단가대로 1년 동안 구매해서 사용합니다.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타 과 같은 경우에 유류대 편성을 할 때에 대충 1,200원, 1,500원 이렇게 해놨는데 토목과만 유독 1,152원, 1,463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놨기에 다른 뭐가 있나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유류대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대리점가격으로 해놓아도 구청하고 대리점하고 연간단가를 맺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사다 씁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토목과에다 물을 게 아니고 나중에 본위원이 기획예산과 쪽에다 취합할 때 어떻게, 작년에도 지적한바 있는데 또 이런 일이 있기에 언급을 잠깐 한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획예산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중간에 보면 제설작업 용역비가 1억5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2005년도보다는 조금 증액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비가 간주처리 되어 있는 게 2,500만원하고 구비로 예산을 편성한 게 8,000만원, 그래서 1억500만원이 됐습니다.

2,500만원을 증액편성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2,500만원은 시에서 시비로 내려줘서 저희들이 간주처리 한 것이고요,

그러면 올해도 1억500만원을 썼다는 거예요?

금년에도 시 예산이 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서에는 그 2,500만원 부분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때도 간주처리해서 썼습니다.

그때는 간주처리 했습니까?

네.

205쪽 맨 위에 보면 제설대책 재료구입비 중에 삽 등 기타해서 3,00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특별히 사야 될 기구들이 많은가 보지요?

제설대책 재료구입은 모래하고 마대, 넉가래, 삽 등은 소모품이니까 1년 지나면 파손되어서 없어지고,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없어지고 해서 해마다 빗자루하고 삽, 넉가래, 모래를 확보를 해놓습니다.

2005년도에는 모래, 마대, 넉가래는 편성이 되어있는데 삽 등 기타해서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3,000만원이나 올라왔기 때문에 묻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저희들이 2004년도에 넉가래하고 빗자루라든지 삽 등을 많이 사 가지고 금년도에는 조금 덜 구매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눈이 많이 온다고 예보를 하니까 2006년도에도 재료를 사서 각 동에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좋습니다. 206쪽 상단에 보면 도로시설물보수(연간단가) 2억5,000만원을 해놓으셨는데 이 금액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사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로시설물 보수 연간단가는 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건데 타 구청에는 6억원 내지 7억원씩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저희구청에는 작년에 1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교통행정과에서 1억원을 추가로 배정을 받고 그래서 2억5,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도로교통시설물이 차량이 증가하고 하다보니까 많이 파손됩니다. 파손되는 것 수리하러 다녀도 예산이 부족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1억원을 더 넣어서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을 보면 관내 도로조명시설 정비(연간단가) 3억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2억7,000만원을 해놓으셨는데 조금 증액이 됐네요?

금년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해서 3억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2억7,000만원 예산이 부족했다고요?

네, 금년도에 부족해서 시에서도 고효율 램프라든지 이것을 교체를 하도록 예산도 조금 내려오고 해서 금년 말까지는 사용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000만원 더 추가를 해 가지고 3억원로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거짓말도 잘하시네요. 이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2억7,000만원 편성하셔 가지고 12월 5일 현재까지 1억8,200만원 쓰셨어요. 거의 9,000만원 가까이 남아있는데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무조건 모자라니까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기성처리가 안되어서 그렇지 금년도 예산은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2월 28일까지 가야 되는데 다 기성으로 지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발생은 해놓고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면 원인발생 한 내역을 같이 서면으로 이따 정회 중에 주시고,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004년도에도 2억원 썼거든요. 그 수준이면 될 것 같은데 추가로 자꾸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사고 가로등 복구, 그러브 세척,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2004년도 마찬가지고 2005년도 마찬가지고 다 남아요, 지금 집행하신 금액을 보면. 단순히 그냥 '모자랍니다.'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편성한 금액, 집행금액 대비하면 다 남는다니까요. 하여튼 이것은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관내 도로조명시설 정비 연간단가는 사고 가로등 복구해서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사고가 어느 정도 나서 보수를 했나 평균으로 해서 넣은 겁니다.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사고가 줄어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고요. 그러브 세척은 저희들이 가로등이 5,7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그러브에 먼지가 많이 있으면 조도를 밝게 하기 위해서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노후 시설물 정비는 안전기라든지 가로등에 지주라든지 낡은 것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교체를 하고 전기안전공사 점검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꼭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것은 일반론 적인 얘기이고요, 예산에 관련해서는 편성대비 집행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사고 가로등 복구도 매년 4,000만원씩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2004년도에는 1,200만원 쓰셨고, 2005년도에는 현재까지 900만원 썼습니다. 3,000만원 정도가 오버편성 되어있다는 얘기이고, 그러브 세척 같은 것도 1억2,000만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2004년도에는 9,200만원 쓰셨고, 2005년도 현재까지는 8,800만원 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다 오버편성 되어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은 참고를 하도록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양해를 해주실 게 가로등이 연간단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단가를 계약해 놓고 그때그때 사고가 나든지 개량을 하든지 할 적에는 저희들이 작업지시를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꼭 3억원을 편성했다고 해서 일을 많이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정산해서 이것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설물공사를 하면 100m를 할 것 같으면 예산이 3억원이 들어간다 하면 3억원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간단가라는 것은 그때그때 작업이 있어야지 작업지시를 내려서 하기 때문에 정산할 때는 3억원이 모자랄 수도 있고 추가로......,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일반적인 답변이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 길게 하실 것 없이 일단 마무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말씀하셔봐야 일반적인 얘기는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어봅시다. 과장님, 서무팀장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토목과에 서무팀장이 누구입니까?

서무주임인데 이원섭 주임입니다.

예산 올릴 때 토목과에서 총괄 누가 검토합니까?

각 팀에서 예산서가 올라오면 서무주임이 수합을 해서,

과장님까지는 어떻게 보고가 됩니까?

저도 검토를 하고,

수집을 해서 올리기만 합니까?

국장님까지 검토해서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토목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담당팀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잘 알 것 아니에요? 한가지 물어봅시다. 201쪽 장기미집행 보상청구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장기미집행 보상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광장, 주차장, 이런 것을 그어놓고 30년 내지 40년 동안을 보상도 안 해 주고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은 것을 주민편의에 의해서 매수청구제도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알고 있으니까요, 해제를 하든지 매수청구를 하면 매수해줘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후암동 92-105호 외 2건입니다.

전부 후암동 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남았어요? 무엇 때문에 남았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토지보상을 그동안에 못했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요.

현재 위치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현황 도로입니다.

도로예요? 도로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계획도로를 6m 같으면 6m를,

도로가 뚫려있는 거예요? 보상만 안 나간 거예요? 뚫을 예정인데 보상이 안나가서 못한 겁니까?

현황도로로서 옛날에 관습상으로 다니던 도로고요,

현황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을 그어놨는데 도로가 된 거예요, 아직 안된 거예요?

완공이 안된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이 지금 현존하고 있어요, 도로가운데에?

도로가운데에 담장도 있고 그 사이에 골목길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로 낼 때 동의를 안 했어요?

도로를 보상비라든지 공사를 안 했지요,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데 그 안에 현황도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뒷골목에 이 토지가 속해있는 겁니다.

전체를 했는데 왜 일부분만 남았느냐는 거예요.

전체를 다 안 했지요.

그래서 아직도 보상을 안 해줘서 이제 보상해 가지고 그 집 헐고 도로를 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왜 그것을 빠뜨려놓고 했느냐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빠뜨린 부분이 아니고요,

추가입니까?

네. 거기가 도로 앞으로 보상을 하고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땅이 골목길에 들어있으니까 먼저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제도가 생겼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풀어주든지 매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정호 위원님이, 206쪽 이촌1동 한강교회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설치할 타당성조사 해보셨어요?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소음측정을 해야 됩니다. 65㏈ 이상 소음이 난다거나 주간하고 야간에도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준치를 벗어날 경우에는......,

그러면 한강교회가, 여기에 한강교회라고 써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강교회가 무엇무엇 사용하고 있는가 조사해 보셨어요?

현장은 가서 봤습니다마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사용하는 교회냐, 일주일 내내 사용하는 교회냐, 방음벽이 꼭 필요한가, 한번 가 보셨느냐고요?

현장은 한번 가봤습니다만 교회 안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본위원은 잘 몰랐는데 여기 한강교회 안에 어린이학교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하는데 소음이 굉장히 많으니까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타당성이라는 것이, 아까 장정호 위원이 얘기했어요. 우리 철도변 시설이 굉장히 많고 우선순위로 가야 할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보다 먼저 해줘야 할, 우선 해줘야 할 문제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상당히 오해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딱 자료를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것이지, 이촌2동에 철도변 아파트 있지요? 구름다리 옆으로, 아시지요? 이촌2동 철길 있지요? 구름다리 있는데 거기 옆에 아파트들 많지요? 거기 소음테스트 한번 해 보셨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 얘기해도 안 해줬어요. 그 아파트에 살수가 없습니다. 어디지역을 해 주는 것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기 어린이학교가 몇 명이 하고 있다, 학교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우선순위로 잡았습니다."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아까 사유지고 도로부지고 철도부지고, 그런 것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가 가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서울시 시도 있지요? 용산구에 시도가 있는 것은 시에서 염화칼슘 뿌리지요?

저희 구청에서 다 합니다. 그 대신에 시에서 예산을 줍니다.

1,000만원밖에 안 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구입용 염화칼슘이라고 해서 1,000만원밖에 안주고 제설용역 2,500만원 주고, 이것 주면서 서울시가 도로를 우리한테 다 커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나는 그래서 너무 적게 줘서 접경지, 구도하고 시도의 접경지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도를 전부 다 뿌린다면 예산을 서울시에 조금 더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일단 예산은 이렇게 배정해놓고 해마다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중간중간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알았어요. 이것이 하늘예산입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예산이 써지는 것이고 하느님이 잘 봐줘서 눈이 안 쏟아지면 이 예산은 전부다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예산이에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니니까, 과장님이 대답을 하실 때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서 하면 쉽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전부 예비비성격이에요. 내년에 사업이 있어서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산청구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돈 안 들어오면 다 제로(0)예요. 국민 조세저항 벌어져서 "세금 못 내겠습니다." 강남에서 헌법소원 낸 것 있지요, 종합부동산세? 그런 식으로 세금 안내고 재판 걸어 가지고 앉아있으면 안 들어오면 여러분들 월급도 못 가져가요. 불확실 예산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고, 한 구간을 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아까 장정호 위원도 얘기했어요. 토막내서는 안되지요. 일정구간 끝내고 하고 해야지, 즉흥적으로 10년씩 5년씩 걸려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토목과가 이번에 연간단가 12억원이면 됩니까?

네. 내년도 본예산에 12억원 편성하고요,

지금 12억원 편성되었으니까 12억원이면 되는 거예요? 이번 2005년도에 연간단가 얼마 썼습니까?

본예산에 12억원하고 추경에 3억원 해서 15억원 썼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안 끌어다 썼어요? 기금에서 조금 안 썼습니까?

기금은 굴착복구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전부 총액이 얼마예요?

굴착복구의 기금은 따로 공사를 합니다.

알아요. 기금 얼마나 남았어요? 지난번에 기억하는데 조금밖에 안 남았지요? 국장님, 얼마나 남았습니까?

6억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다 끌어써 가지고? 그런데 왜 예산과에서 이것 한 20억원씩 안 줍니까? 나머지 갖다 굴착기금 다 써놔서 그것 없어지면 난리날 것 아니에요? 한 8억원은 남겨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안 줍니까? 이것은 국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본 위원회에, 누차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필요하면 예산과하고 토의하고 예산에서 배정하겠다는데 그냥 놔뒀다가 잘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예산얘기 하는데 필요예산 20억원 되는 것 쓰는 것을 20억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에 2억원 주고 여기에서 2억원 주면 내년에 5억원 펑크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 한 것 다 괜찮습니까? 나는 답답하니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이용 안 하는데 이상이 있어요. '그냥 의회에 주면 깎지 못하겠지.' 다 보면 연간단가 같은 데 도로포장 못한 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민원 많지요?

네, 많습니다.

해달라는 데 하면 한도 없지요? 본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예산서를 올릴 때는, 제가 전에도 그랬어요. 적어도 참모보고, 지휘참모면 어디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눈에 꿰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몇 푼이 됩니까?" 빼놓고 "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되었습니다."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님은 일은 잘하시는데 설명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김경대 위원이 질의한 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4쪽 재료비, 제설대책 재료구입 모래, 마대, 넉가래, 삽 등 기타, '삽 등 기타'가 대개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타는 빗자루도 들어가고 곡괭이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년도예산 보면 '넉가래 및 기타'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450만원이었고 '삽 등 기타'는 작년에 없던 것을 새로 넣으셨군요? '넉가래 및 기타'는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전년도에는 '넉가래 및 기타'로 했어요.

제설도구를 살 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줄여 가지고 '넉가래 외 몇 종'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45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삽 등 기타'가 3,000만원이 새로 올라왔거든요. 작년에는 그러면 예산이 없었으니까 이것을 안 썼을 것 아니에요?

사용했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제설도구를 사서 동에다 배정을 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는데 무슨 돈으로 했냐고요?

작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넉가래 및 기타'가 끝이었어요, 450만원. 이번에는 '삽 등 기타'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고.

3,000만원 넣은 것은 삽하고 빗자루가 동의 클린자원봉사대라든지 동에서 관리를 하면서,

작년에는 빗자루 안 샀겠네요?

재작년에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모래, 마대, 넉가래 다 전년도하고 예산이 동일해요, 개수도 동일하고. 해마다 똑같은데, 아까 김경대 위원이 물어보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상하기도 한다는데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동에 내려보낸 것은 동장이 책임 하에 관리를 합니다.

관리 잘못하면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를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수시로......,

그런데 마대라는 것이 1년 지나면 못쓰게 됩니까? 못써요?

마대는 모래를 안에 넣어 놓으면 마대가 태양열을 받으면 자연친화적으로 되어서 전부 다 변형됩니다. 그래서 1년 지나면 못쓰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잘못 아니에요?

관리잘못보다도 마대 자체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1년 지나면 다 못씁니다.

넉가래도 1년 쓰면 못쓰는 겁니까?

넉가래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해 300개씩, 300개씩, 그러면 작년 쓰던 것 버리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넉가래가 한해 겨울을 나다 보면 전부 다 망가집니다. 망가지고 못쓰게 되니까 새로 사야 됩니다.

점검도 안 해보시고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205쪽 록크하드가 뭡니까?

록크하드는 아스콘이 공장에서 생산해서 가져오는 것말고 포대에 들어있는 아스콘처럼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가 파졌다든지 하면 그것으로 땜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에 경계석이라든가 록크하드, 작년에는 록크하드가 900대였는데 1,500대로 600대나 늘고요, 경계석도 50개였는데 무려 4배나 늘었어요. 그렇게 공사가 많습니까?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은 주로 저희 기동반이 긴급하게 파손되었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해마다 비슷하지 않아요? 내년에는 유난히 더 파손될 것 같아요?

한번 구매하면 1년 동안 쓰는 거니까요?

작년에 구매한 것도 1년 동안 썼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모자랐어요?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600대씩 늘고 4배나 늘고 그렇습니까?

저희도 구매할 적에는 예년수준에 맞춰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조금 올려놨습니다만......,

적절히, 좀 살펴보세요. 작년도 것도 살펴보시고, 또 아까 말마따나 작년에 구입한 것 있으면 재고도 다시 한번 보시고 꼼꼼히 좀 보시고 알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0쪽에 보면 가로정비 단속업무 밑에 업무추진비하고 여비가 다 있지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가로정비 보상업무 추진은 여비성격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가로정비 단속업무 추진은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정비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식사를 하거나 그런 비용입니다.

아니,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길거리에 있는 노점이나 적치물들,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출동해서 처리하고 순찰도 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상이나 이런 불법 적치물 같은 경우 다 치우기도 하고 그러시겠네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치우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정식으로 허가받은 것은 적치가 되고,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적치된 것은 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점포가 한 두 평 정도 있고 도로에 한 서너 평이 나와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단속대상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단속할 때 문제가 좀 있습니까? 위반한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제지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신규로 나오거나 하면 단속이 가해지는데 기존부터, 그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관습상 나왔던 사람들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치우라고 하면 앞에서는 치웠다가 다시 내놓고 그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치우기만 해도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저항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 저희가 점용료를 또 물립니다.

점용료가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보면 도로확장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에 조그마한 대지가 남아서 거기에다 점포하나 만들어 놓고 대부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앞으로, 요즘에 보면 고정물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료를 낼 수 있지만 이동형 같은 경우는 물리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정 말을 안 들으면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업무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아서, 본위원이 전에도 후암동 종점에, 지금도 아마 그대로 방치하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그냥 적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서 계속 치우도록 했는데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련된 사람이 치우겠다, 치우겠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행정관청에서 법적으로 점용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아니면 뭐를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체납금이 상당히 많은 게 그런 것을 물려놓으니까 그냥 안 내고 버티는 겁니다. 대부분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 버티고 해서 체납이......,

거기 같은 경우는 버스가 다니는 정류장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턴도 하고 은행 옆이기 때문에 사람이 도로로 나와서 걸어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상당히 많고, 오랫동안 방치해놓고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그것 같은 경우 구청에서 집행예고서 보내 가지고 집행해놓고 건물주인한테 청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건물주인한테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 당사자한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세입자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안 치우면 그것을 치울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예고통지서를 여러 차례 내보냈는데 일단 거기 보면 신문도 쌓여있고,

그런데 그 사람 신분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위원은 보광동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더 강력하게 해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강력하게 조치 취할 시점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몇 개월 된 것이고 또 그 지역으로 가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구청에서 저런 것도 하나 못 치우면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내놓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냐?" 오히려 상대비교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곧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 단속업무를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서 주변 민원이 안 생기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수동적 대처를 하시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도 현장에 몇 번 같이 가보니까 너무 수동적인 대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능동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내용인 것 같은데 과장님, 요새 국립중앙박물관 새로 오픈한 다음에 굉장히 바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좀 있지요? 노점 하시겠다는 분들이 문제가 많이 있지요?

네.

애쓰시는데요, 처음부터 노점을 못하게 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노점을 못하도록, 단속하시는 김에 좀더 애를 쓰셔 가지고 확실하게 단속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이 개설된 이후로 공휴일 없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직원들이 거기를 계속 감시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하 건설관리과 직원분들 애쓰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쓰시는 김에 최대한 하셔서 처음부터 못하도록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27쪽에서 2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시민안전봉사대 운영 및 안전문화운동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29쪽 업무추진비 내용 말씀하십니까?

네.

시민안전봉사대운영 및 안전문화운동 업무추진은 매월 4일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활동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캠페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범으로 남영역에서 매달 4일날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캠페인을 하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 동안에 안전이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주민의식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기 위한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문화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좀 있던가요?

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종이 유인물로 해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피부로 와서 닿도록 늘상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물품을 제작해서 배부해서 항상 안전에 대해서 유념을 하도록 신경을 써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침대인가 만들어서 배포를 하셨지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작해서 각 동으로 배부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각 주민들한테 일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받침대에 나와 있는 글귀로 봤을 때 안전점검에 대해서 쓰여 있기는 한데, 실제 각 동에서 배부한 상황을 보면 안전에 대한 홍보를 같이 하면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회의자료 같이 배부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것을 왜 배부를 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도 첨부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문에 제가 보낼 때는 4일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할 때 꼭 안전교육을 필요로 가장 많이 하는 부분부터 골라서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면서 배부해 드려라 이렇게 보냈는데 동에서 미처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무조건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의 특성, 또 그것을 왜 줘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민안전봉사대 간담회인데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을, 각 동에 지금 3명씩 된 것 같은데,

전체 625명의 시민안전봉사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각 동의 대장이라든지 총무라든지 주로 활동을 주관적으로 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이 추천해서 하는 겁니까?

네, 각 동에서 추천해서 안전봉사대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지요?

주로 특정분야의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그 업을 하고 계시든지, 또는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주부들이 많이 되겠군요?

네, 그리고 설비라든지 열관리라든지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차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까 먼저 답변해주신 안전에 관련된, 설비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기왕 안전봉사대 같으면 그런 전문가 집단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그래서 각 분야의 지금 현재 업을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과거에 경력이 있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앞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개동 625명을 본위원한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자율방범운영비가 다른 과에 있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온 것이지요?

총무과 민방위팀에서 하다가 민방위팀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오면서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한번 참석해 보셨어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각 동에 지금 자율방범대가 17개동 18개대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활동보조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니까 그분들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따로 모셔놓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지금까지는 안 해왔는데 내년에,

아니, 한 달에 20만원씩 지급하는데 그런 효과적인 것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분들 교육도 좀 시키고 해야지요.

네, 앞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그냥 돈 20만원만 줘 놓고 당신네들 자율적으로 움직여봐라,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물론 잘되고 있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동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대장이라든지 간부들을 모셔놓고 어떤 식으로 하라고,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구대하고 연계해서 이분들이 야간방범활동도 날짜를 잡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급해주는 이런 운영비를 준다면 또 치안방범이라든지 이런 것에만 국한을 시키지 말고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교육을 해주십시오.

네, 안전요소를 순찰해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는데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그러네요?

네, 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 통일부에서 강사가 따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선정합니까?

서울시에서 민방위강사로 위촉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는 몇 분이나 계세요?

용산구에서 위촉한 사람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이 위촉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시에서 지정을 한 분들을 우리가 교육을 하도록 강사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강사로 지정되어서 두 분이 내려오신다 이거지요?

아니, 서울시에서 강사로 지정된 분들 중에 우리가 적당한 분을 선정해서 두 분 위촉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2명을 지정해서 시로 올려주면 그분들을 위촉을......,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선정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다른 게 있어서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에 내려보낸 물품 있잖아요? 냄비받침인가 그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동에 몇 개씩 내려보냈어요?

150개씩 해 가지고,

1개동에?

네.

이 예산이 좀 적지 않아요?

네, 적은데 저희가 각 세대마다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제작비가 개당 약 900원 가량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들한테는 3개씩 줬대요. 의원님들한테도 한 100개씩 주면 다니면서 동네 순찰 시에 말씀하시기가 좋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것 증액 좀 시키도록 이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아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20만원씩 각 동에 내려보내잖아요?

네.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안 되는 데는 아마 명예경찰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고, 사실 쓸데없는 데 쓰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 데도 있고 한데 이 운영비를 어디에다 쓰라고 지금 보낸 겁니까?

그 운영비는 겨울에 순찰하든가 할 때, 그 다음에 그분들이 모여서 돌고 나면 음료수도 마시고 간식도 드셔야 되고,

야식도 하고 자동차 기름도 넣고? 순찰차 기름도 넣을 수 있습니까?

네, 그 용도는 직접 순찰하는데 공유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요즘에 아마 각 동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요? 그런데 순찰차량을 구입해서 월부를 누가 내겠습니까? 그런 데에서 조금씩 보태내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산취득은 안되고 실제 순찰하고 했을 때,

그러니까 순찰하려면 차량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때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꼭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응급환자도 실어내고,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그런 데에는 못하게 하는지,

차량을 구입하면 20만원 가지고는,

꼭 먹고 없애는 데에만 쓰게 하고 식대, 야식비......,

그분들이 일하고 왔을 때에는 그런 비용을 누가 대겠습니까?

자기 주머니 털어서 이렇게 차량구입도 하는데 조금 보태 쓸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는 못 보태줄망정. 안 되는 데는 안되지만 잘 되는 데는 너무 잘 돼요. 그러나 운영비가 부족해서 각자 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 알잖아요? 차량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요, 취득하는데는 어차피 2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월부로 사요. 그래서 그것도 안되기 때문에 자기 돈 보태 가지고 낸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장부를 그렇게 쭉 했는데 다시 장부를 적어내라 이거예요.

차량을 취득하는 데에서는 자율방범대로 등록을 할 수가 없고, 어떤 누군가 개인 앞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애초에 동료위원이 얘기하다시피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이런 데에 쓰는 거다, 그런 얘기는 한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각 동으로 해서 용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하니까 동장들이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이것은 안 된다 해서 다시 작성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자율방범대로 등록이 된다면 그 취득하는 비용을 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개인 앞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본이 이전되거든요.

자율방범대로 등록했지요.

아니에요. 자율방범대로 등록을 할 수가 없고요,

이게 자율방범대 구성할 때 그 당시에 설청장도 나오시고 경찰서장도 나와서 대대적으로 했던 거라고요.

자율방범대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가 없고 대표자인 대장 앞으로 했든지 대원 중에 어느 분 앞으로 등록을 해서 취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취득을 하고 운영을 하려면 기름 값이 들어가니까 기름을 넣는 비용까지는 들어가도 괜찮습니다마는 취득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월부로 한 것으로 하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짓말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거짓말이 아니지요. 사실대로 기름 넣고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야 그렇지만 다시 써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한남2동 자율방범대면 자율방범대 앞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등록을 하지 못하고 어차피 소속되어 있는 대장이나 회원들 앞으로 등록이 된 거니까 그것은 자본이전이 되거든요.

안 된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쓴 것을 다시 써서 내야 된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특별회계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올려서 같이 끝내는 것으로 하시지요.

장정호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앞에 갖다 놓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교통지도과장님께서 같이 답변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에 자전거보관소 설치는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자전거보관소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되고 나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오는 용산구 관내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립박물관 주변에 2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담당 실무직원하고 관내 순찰하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했습니다.

우리 관내 주민이 자전거를 타고 가서 여기에다 자전거를 세우고 박물관에 들어가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싶은데요?

박물관 안에 들어가서 관람하는 것보다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국립박물관 경내를 다니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별로 없는데 거기에다 설치해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자전거 보관하는 장소를 국립박물관 주변이라고 선정은 해 놨는데 뚜렷하게 어디지점에다 설치할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아까 본위원도 그 앞을 지나왔지만 조경이라든지 주변환경을 전부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를 한다, 그리고 자전거를 장기방치를 해놓은 경우도 있을 텐데 그랬을 때 도시미관상 괜찮겠느냐? 그래도 이것을 정확하게 어디에서 제안이 들어 온 것도 아니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하신다는 것 같은데, 물론 거기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설치해놓고 그 이후에 관리부분이나 미관상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내에 보니까 10여 개소가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내에 보관소는 2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전거보관소 업무추진도 있고 유지관리비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써쓰(SUS)로 해놨는데 녹은 아니지만 이끼 같은 거 끼고 해서 실제 흉물스러운 모습이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세척작업을 용역을 시켜서 한번 전면적으로 해본 경우도 있고, 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주변에 오물 같은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관내 동사무소 취로인부를 동원해서 정리해 달라는 식의 협조공문을 보낸 적도 있고, 수시로 자전거보관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박물관측이나 주변여건을 봐 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지금 녹화라든지 보도라든지 전부 다 정비를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자전거보관소를 두 군데 설치를 한다는 것은 주변환경하고도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녹사평역 앞에 흉물스런 자전거보관소가 있어서 철거를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역주변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비적으로 국립박물관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녹사평 역에 설치했을 때는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했겠습니까? 지하철역이 있고, 이태원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전거 타고 와서 지하철을 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생각으로 설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철거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적인 낭비를 할 필요 없이 편성을 하시더라도 갖고 계시다가 정말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하시고, 다시 한번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설치하는 것은 재고를 하겠고, 반드시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재고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데는 없잖아요?

일부 지하철역에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하철역 주변에 설치장소가 마땅하지 않은 곳도 있고 굳이 필요한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공사에서 요청한 것은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188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설치하시는 게 아니지요?

네, 유지관리비 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토목과에 편성되어 있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비용하고 같이 단가계약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로반사경이라든가 차선규제봉, 과속방지턱, 가로휀스를 설치하는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비 1억원만 계상했을 뿐 실제 집행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한테는 각 동의 민원에 의해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볼라드 설치 요청이 오면 저희 교통전문직이나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설치할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토목과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자체는 토목과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라 해서 2억5,000만원 편성이 됐거든요. 아까 우리가 토목과 예산심사를 했었는데 이것까지 하면 3억5,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3억5,000만원을 다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토목과에서 2억5,000만원 편성한 것은 도로시설물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아까 토목과장이 아침에 일이 바쁘시다고 그래서, 같이 있었으면 제가 질의를 했겠지만, 토목과에 2억5,000만원이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란 말입니다.

예산서 206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가 연간단가로 해서 2억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한 것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그 사용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206쪽에 보면 도로시설물보수 연간단가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1억5,000만원이었는데 1억원이 증액되어서 금년도에 2억5,000만원 편성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속서류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추진배경에 보면 시설물의 노후부분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시설물 사용에 구민의 안전확보, 또 효과는 보행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로 이용자의 환경 개선, 또 사업규모에 보면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란 말이에요.

부속서류 15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토목과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은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단지 교통행정과에서 토목과에다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해에는 1억5,0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억원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중복편성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보다 1억원이 더 늘어난 것은 각종 도로에 볼라드 설치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1억원이 더 편성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설물로 차량진입을 막기 위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 볼라드 설치할 것을 토목과에다 사업에 대해 변경된 것을 보내주신 것 있습니까?

저희가 건교부지침이 변경된 게 있어서 토목과에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볼라드 설치를 개선해달라는 식의 협조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볼라드 설치하는 비용 때문에 1억원 더 계상된 것으로?

실제로 볼라드 설치하는 비용은 1억원까지는 안 들었을 것입니다. 안들고,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1억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더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그리고 볼라드 문제도 추가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 토목과에서 편성한 게 1억원 정도 더 증액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속서류에 사업개요라든지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1식......,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목과에서 부속서류 만들 때 교통행정과의 업무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금액자체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분명하게 토목과에서는 유지 관리하는 게 도로시설물이고,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토목과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토목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아까 다 질의를 못했는데 예결위원회 할 때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관과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총괄합니다.

2006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140억원 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141억원으로 작년보다 8억9,000만원 감소됐습니다.

감소요인이 무엇입니까?

감소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이 금년도에는 18억원을 잡았는데 2006년도에는 16억2,598만5,000원입니다. 사유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줄었고, 그 다음에 견인료 부담이 수입이 7억2,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1억2,000만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린파킹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이 당초 11억원에서 7억1,000만원으로 줄어서 감소됐습니다.

됐습니다. 자료에 있으니까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구유재산 임대료 삼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서 9,700만원 세수입이 있는 것으로 됐는데 어떻게 해서 9,7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까?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여객 부지는 저희가 임대료 산정기준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하고 용산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의해서 재산평정가격의 50/1000을 적용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05년도에 임대료 산정은 2004년도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분의 경우 15억400만원이 나왔고, 건물분의 경우는 2억6,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해본 결과 올 임대료는 8,840만1,000원이 부과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임대료 산정은 이 기준에 의해서 2005년도 기준공시지가와 또 건물분에 대한 것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감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50/1000으로 산정을 할 경우에 아마 이만한 금액의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을까 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9,700만원 정도 임대료수입이 될 것이다,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거기가 몇 평이나 돼요?

평수는 대지가 560평이고요, 삼성여객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1,768㎡로 한 500여 평 되겠습니다.

대지 560평에 건평 500평 정도 되는.....,

워낙 노후된 건물이고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평가 부분은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몇 년 계약하셨어요?

3년 계약을 해서 매 1년 단위로 해서 임대료는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광동에서 제일 노른자위인 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다가 못해 가지고 결국 그렇게 밖에 줄 수 없나보지요?

더군다나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직 ......,

그러면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버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특별한 사용목적이 있으면 사용하는 데에 대한 제한은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액요인이 뭐예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장수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이 좀 복잡합니다. 공영주차장도 1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었는데요,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보도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소방도로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주차구획이 일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공영주차장이 늘어난 데도 있잖아요?

새로 늘어난 데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노외, 노상 어느 기준으로 되는 겁니까?

노외, 노상 다 해당됩니다. 민간인한테 입찰받아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거지요.

그러면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286쪽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우리가 15억원을 편성해서 줬는데......?

작년보다 3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일반직 신규공채 인건비 증액이 1억9,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B에서 C 성과평가시스템 도입비용이 1억원이고요, 공영주차시설 환경개선비용 7,000만원 해서 3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특별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15억원을 주면 주로 인건비로 다 지급하는 겁니까?

주로 인건비하고 사무실 경비입니다. 사업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간판이 용산구청장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도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15억원이 거의 인건비성이고 사업비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 아까 세입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수입이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이 16억원 되고요, 우리가 위탁한 공영주차장 일반요금 부담금이 10억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26억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동사무소에서 대부분 관리하고 여기에서는 요금만 받는 거지요?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접수만 받고요, 단속이라든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15억원을 대행사업비로 줘서 26억원이 어차피 들어오는 돈이었는데 인건비 같은 것으로 많이 빠져나가네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소규모 주차장부지를 선정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것이 토지의 이용효율성을 일단 면적기준보다 우선 적용하는 식으로 해서 같은 토지면적이라도 토지형상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효율성이 높을 때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주차장의 최소 규모를 한 10대 이상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주차 면적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대라고 하면 많이 낮췄네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당초 시에서 내려온 것은 보통 200평 이상의 대규모 주차장을 기준으로 삼았었는데 200평 이상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사실 재원도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200평이라는 부지를 저희가 구입한다든가 확보하기가 상당히 용산구 관내의 경우 토지가격이 급등한 사항으로 인해서 그러한 2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 따라서 일단 소규모 주차장 부지로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전환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이 근무하시면서 공영주차장이 다른 타부서에 연관되어있는 것말고, 새로 발굴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 데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과 연계되지 않는 순수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청파1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청파1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수급률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라 저희가,

청파1동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네, 주택을 하나 구입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구유재산 매입을 해 가지고?

네.

그것이 몇 대용으로 나왔지요?

그 사항이 15대 규모입니다.

금년도에 하신 것은 이것 하나입니까?

그 사항하고, 순수한 주차장으로 용문동 부지가 하나 있고요,

그것이 10대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70몇 평인가 60몇 평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10대가 나옵니다. 거기는 토지효율성이 조금 높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지는 과장님이 잘 받아들이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2005년도 예산편성 시에 어느 지역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라고 예산을 편성 해 준 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사항이 그 부지에 맞게 해서 저희 쪽에서도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고심을 했었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 한계가 뭐냐 하면 지금 현 시세와 감정가액에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극복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과장님도 그 정도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면 이제는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사항은 일단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법령기준을 따라야 되다보니까 법령에 귀속을 받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런 마인드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그것을 불용시키고 또 뭐 하려면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로 일관하시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는 매수조건이라든가 매입할 조건이 완비가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로 최소한 서 너 차례 이상 가옥대장, 또 지번, 또 거기에 타당성조사 다 해봤어요. 본위원이 다 해봤어요. 직원들이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돼요. 다 다니면서 하는데 "이것은 가격이 비싸서 안됩니다. 저것은 무엇 때문에 안되고 저것은 이것 때문에 안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분석은 안하고. 그러면 과연 공영주차장 부지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만들 거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갈수록 더 어렵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도 만나보고 이게 공익성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또 이것을 해놨을 때 각 동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런 것도 잘 설명하셔 가지고, 또 최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매입해서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적했던 땅 같이 좋은 공영주차장으로서의 부지는 없어요. 토지 이용계획으로 봤을 때 거기처럼 좋은 데는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가격하고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법령에 귀속되어있는 그 사항이 너무 격차가 있다보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좁혀야 되는데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너무 적극적이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지역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진입이 되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어떤 식으로 진입이 된다, 이것은 본위원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것 하나도 모르고 있다고요. 이 땅이 나중에 헬리콥터 타고 들어가야 되는 땅인지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는 땅인지 이것 하나 파악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파악도 안 했다면 땅 지주하고 어떤 협상이 이루어졌겠냐는 얘기예요.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지역이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지, 또 그리고 관에서 자꾸 주민도 만나보고 땅주인도 만나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가.부에 대한 정리를 딱딱 해 주고 가야 돼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매입 건립비는 예치해 놓는 거지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 안에서.....?

저희가 당초 예산안 편성되어 있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치된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가 봐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될 때마다 조금 조금씩 매수하는 방법을 ......,

바로 그겁니다. 제가 예산안을 지난해에 편성을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내려고 하지말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명시사업으로 해놓고 좀 이월시켜서라도 계속 예산을 적립하면서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물어봅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얼마가 적게 됐어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작년도보다 수입이 줄었지요?

네, 작년에 13억원인데 금년에 10억1,900만원입니다.

아까 도로가 나고 소방도로로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주차장인데 도로가 난 데가 어느 지역이에요?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지만 보도로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보도로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보도로 들어간 데가 충신교회 앞쪽이 보도로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몇 면이나 들어갔어요?

24면이 들어갔습니다.

공영주차장인데 24면이 보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땅이에요? 주차장 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폐지했어요? 무엇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보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보도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에 주차장을 보도로 사용해도 된다고 어디에 되어있어요?

토목과에서 공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주차장매입금은 우리 예산이 들어간 돈이 하나도 아니에요.

이것은 주차장매입금이 아닙니다.

주차장을 무엇으로 샀느냐 이 말이에요. 주차장을 도로로 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되었으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노상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로 날 수도 있고 보도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원래 우리 주차장 돈에서 산 거예요? 주차장특별회계로 산 거냐는 말이에요?

도로 위에 한 거지요. 도로니까 저희가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아까 주차장으로 도로가 나고 뭐가 난다니까 그렇잖아요? 원래 도로를 일정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해제했다는 말이지요?

네, 그런 방식입니다.

교회 때문에 해제한 겁니까? 교회에서 무슨 민원이 들어왔어요?

노상주차장에 토목과에서 보도를 넓히다보니까 축소가 된 겁니다.

그것 해제해주니까 충신교회 옆에다 차 안 댑니까?

대지요.

딱지 뗍니까?

네,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충신교회 옆에서 딱지 뗀 것 직원한테 조사해서 나한테 주세요. 과연 얼마나 뗐나 보려고 그래요. 아주 높은 사람이 사는 지역인데 함부로 떼면 큰일나요, 교통지도과장.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본위원이 다 알고 물어보니까요. 나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알았어요? 거기가 여러분들이 뗄 수 없는 구역이에요. 여기가 공영주차장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제 20% D.C요금도 들어가 있지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일제, 지난번에 조례 제정되니까 14만원 받던 것 11만2,000원 받으라고 해서 할 때 내정가를 낮춰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용이 삭감돼서 그런 거예요. 20몇 면 4만원짜리 받아 가지고 3억원씩 손해볼 게 어디 있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25면 줄였는데 3억2,000만원씩 마이너스가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것뿐만 아니고, 보도로 줄은 것도 있고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노상이 줄어든 데도 있고요,

그런 구역이 얼마나 돼요? 노상주차장이 몇 군데나 됐었어요?

공영주차장이 노상, 노외 합해서 15개소 정도 됩니다.

길거리에 그어서 돈 받는 장사하는 데, 봉이 김선달이 하듯 옛날 식 장사하는 데가 몇 구역이나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조례 20% 때문에 여기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아까 주차장 가운데로 도로가 났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물어본 거예요. 잘 보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충신교회에서 딱지 뗀 것, 팀장 와 있습니까? 충신교회 구간에서 몇 장이나 뗐는지 나한테 보내주세요. 딱지 많이 뗐다고 과장님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뗐나 보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님, 다른 과는 다 포상금이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는 받을 돈이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안 받겠다고 했어요? 다른 과는 포상금 받으려고 다 여기에다 올려놨는데 교통행정과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과는 다 예산서에 넣어서 주는데 교통행정과는 빠졌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 선처 좀 해주십시오.

누락됐어요?

네.

내가 찾아보니까 안 받아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인상도 좋으시고 넉넉하게 생기셔 가지고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재정이 한푼도 안 들어가는 돈입니다. 과태료 받고 주차장 만들어서 요금 받고 거기에서 운용되는 자금이니까 나는 이 자체에서 구청에서 관리비를 받는다는 것도 이의가 있어요. 인건비가 나가지요?

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이것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 재투자하겠다는데 그런 돈 받아서 인건비 관리한다고 안 잔뜩 집어넣고, 아까 인건비 얼마라고 했지요? 15억원이오?

저희 직원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포함된 인건비가 뭐예요?

인건비가 23억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돈이오?

네.

그러면 잘못됐지요. 벌금 내고 주차비 내고 한 것을 갖다가, 여기 특별회계에 딱지 뗀 것도 다 들어가지요?

네,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용산구 재정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돈 낸 것은 따로 관리해서 주차장을 내주는 게 원칙이지 여기에서 돈을 써서 되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특별회계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러면 포상금은 건설교통국장님, 다른 데서 좀 깎아서 보태줄 데 있습니까? 얼마 안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봐서 깎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어떻게 해요? 다른 국에서 깎아줘야 됩니까?

예비비나 이런 데에서,

그러면 총무과에서 깎아서 주면 되겠네요. 권력과라고 하니까요. 국장님, 챙겨서 로비 좀 해서 보태주셔야지요. 건설교통국에서 깎을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왔다갔다해야지 다른 국장이 또 이것 알면 펄쩍 뛸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달 위원님께서 방금 민간업체 견인대행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대행료가 일단 전년에 비해서 1억2,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바로 잡을 부분이 이 견인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네.

그것을 정확히 해야 되고, 이 견인에 따른 비용지출을 6억원 편성하셨고, 밑에 분담금 3억7,000만원인가 하신 게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견인대행료 1억2,000만원을 전년도보다 줄여서 편성하셨는데 올해 2005년도 11월 현재까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견인료 지급한 내역이 3억6,400만원 정도,

네, 4억원이 안됩니다.

네, 4억원이 안될 것 같아요. 올해 말까지 해도 4억원이 채 안될 것 같은데 6억원씩이나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좀 과다편성 하신 것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기준을 좀 잡다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15만 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인 1만5,000대가 견인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치로 한 겁니다. 조금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얼마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견인료 추계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2004년도는 한 6억원이 좀 넘었습니다.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오면서 좀 줄었어요.

네,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차구획선 정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9,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본위원이 사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것을 보면 관내 전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한 4,800면 정도 되고, 공영주차장이 1,000면이 조금 넘네요?

네, 1,089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500면에 대해서 2만원씩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보통 정비를 하는데 한 2만원씩 들어갑니까?

주차구획선이 도색을 하는 경우에는 주차선을 그을 때 비용이 한면당 1만5,345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 고유번호를 매기는데 4,011원, 그래서 도색 1면당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서 한 2만원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거의 지금 6,000면이 좀 안 되는 면인데 4,500면을 하겠다고 그랬으면 75% 이상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5년도에 정비한 것이 도색을 한 것이 3,065면을 했고요, 필요에 의해서 또 삭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묻고자 하는 것은 매년 이것을 하냐고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수를 해줘야 돼요?

네, 저희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각 동사무소로부터 삭선이나 보수, 도색이 다시 필요한 보수정비에 대한 부분을 물량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색이 다 희미하게 지워졌다던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같은 게 굉장히 잘 그려져 있어요. 두툼하게 페인트칠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또 어느 쪽은 보면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보니까 엉뚱하게 재질이나 이런 게 전혀 틀리게 무성의하게 해놓고 가더라고요.

저희가 여태까지는 시설관리공단 쪽에다가 공사지시를 내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감독을 대행해 왔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직접 저희 직원이 일일이 현장 감독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한 업체에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네, 단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틀리게 할 수가 있지요?

위원님, 말씀해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아니,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런 경우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 번을 했어요. 했는데, 일반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잘 해놓은 데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독을 잘 하셔서 같은 돈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같은 예산 들여서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2005년도에는 12억원 정도를 편성하셨다가 2006년 오면서 3억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유는 인건비 증액사유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를 보면, 2005년도 특별회계 대행사업비 예산액 및 지출액이라는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기획관리팀하고 주차사업팀하고 두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2005년 11월 30일 현재 자료입니다. 그런데 맨 밑에 계 부분에 가서 보면 예산액하고 예산배정액, 지출액,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 지출액을 보면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 지출액이 기획관리팀 지출액은 2억2,200만원이고, 주차사업팀 지출액은 5억7,300만원이거든요. 합치면 8억원이 채 안돼요.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억원 편성을 해서 한 달이 남았지만 다해도 9억원이 채 안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11월 30일자로 받은 것은 8억원 정도 나왔는데 정확한 금액은 결산을 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2004년도 자료도 참고로 받았는데 이 자료 또한 8억5,000만원 수준이에요. 이건 결산액으로 되어있고, 그것을 합치면 8억5,000만원 정도인데 그것을 대비해서 봐도 2005년도 크게 벗어날 것 같지 않은데요. 잘해야 9억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너무 과도하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교통지도과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