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승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2017년 4월 7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7년 4월 7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7년 4월 7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삼성2동, 역삼1동 구의원 김명옥입니다. 양재천 벚꽃이 꽃비가 되어 흩날리는 봄날입니다. 유난히도 길고 힘겨웠던 겨울도 때가 되면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자연의 이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강남구의 현수막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불법현수막이란 사전 신고없이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게첩하지 않은 현수막을 말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없는 강남구에서는 민간이 설치하든 행정현수막이든 모두 불법이며 법에서 정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거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법치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거리마다 난립한 현수막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었고 언론에서 조차 강남구의 형평성 없는 현수막 행정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별 현수막 내용과 수를 묻는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의회로 답변이 오기까지의 열흘사이에 구청에서는 대대적인 정비를 하여 각 동별로 자원회수시설 관련 현수막 1개씩이라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라도 정비를 했다니 매우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었고 앞으로도 깨끗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요 사거리를 보겠습니다.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이 너무 깨끗하고 시원해진 거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7년만에 과감하게 정비를 감행한 이수진 도시계획과장과 직원들께 칭찬과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거의 다 정비를 했는데 또다시 이런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서 문화재단 등 행사알림 현수막, 관변 단체들의 현수막들이 하나 둘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서역 사거리 현수막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진에 보면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현수막이 보입니다.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현수막일지라도 보는 이에 따라서는 구청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간 강남구에 걸린 수많은 현수막들을 보시지요. 글로벌 도시에 맞게 이제는 이런 내용의 현수막들도 없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지요? 코엑스, 자료 보여 주시지요. 코엑스 광장 앞 보도에 야광으로 빛나는 홍보성 글입니다. 현수막들을 대거 정비해서 이제는 없어지나 싶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새로운 공해라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비용 대비 높은 홍보효과를 얻기 때문에 구청이나 재단 등에서 현수막을 걸듯이 민간업체들이나 상인들도 똑같이 현수막 홍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민간현수막들은 다 철거하고 과태료를 물리면서 행정현수막이라고 해서 또는 단체에서 단 현수막이 구청과 같은 입장이라는 이유에서 동일하게 법적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는 것은 법을 앞세웠지만 편파적인 행정이고 부당한 재량권 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은 보편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원칙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현수막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강남구청의 행정현수막과 관변 단체 및 기관의 현수막부터 솔선수범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경우에 공공현수막이라면 강동구의 정책처럼 신고를 거쳐 사전 심의제를 실시하고 최소한의 장소에 전자 게시대 또는 낮은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적법하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폴리에스테르 재질을 사용한 현수막을 종이현수막으로 대체함으로써 노원구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약 6,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까지 얻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셋째, 수거된 폐현수막을 환경단체의 자원봉사 또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기업 활동을 통해 마대나 모래주머니, 에코백, 선풍기 씌우개, 에어컨실외기 덮개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처리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살리는 미래지향적인 녹색행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을 위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현수막 없는 깨끗한 거리, 시야가 확 트인 쾌적한 거리를 58만 강남구민들께 다시 돌려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오완진의원입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위례과천선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고 유치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민자로 건설되는 경전철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송파구 복정에서 과천시 경마공원에 이르는 총연장 15.2㎞로 총사업비가 1조2,000억원이 넘는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다른 지역보다 매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도시철도망의 발달로 접근성이 좋아 토지 이용의 효용성을 최대한 증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례과천선은 강남의 발전뿐만 아니라 서울의 남부지역인 송파·강남·서초·과천 등 4개 지자체가 도시발전의 초석이 됨을 함께 인식하고 공동으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최초 기본안에 수서역과 서초의 R&D역 2개역을 추가한 9개 역사로 추정하여 관계당국에 건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남에서 가장 소외되고 지역발전이 뒤쳐진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남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 가장 소외되고 낙후된 개포1·4동 지역은 강남에서 도시철도가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최근 급성장하는 수서동이나 세곡동보다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이용도 불편하고 정치권의 관심에도 멀어져 있습니다. 위례과천선은 개포1·4동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매개일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발전을 담보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따라서 구룡초와 포이사거리 2개 역사만큼은 이 지역에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는 주민의 요구와 당위성에 본의원은 지역주민들과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대치역 주변의 역간거리를 조사한 결과 600m∼770m입니다. 현재 4개 지자체의 건의안을 보면 개포1·4동을 통과하는 구룡역에서 매헌역까지 2.8㎞를 지하로 통과해서 개포1·4동 지역은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과 지역주민이 제안하는 구룡초와 포이사거리 2개 역사를 신설하더라도 보시다시피 역간거리가 900m∼1㎞에 이르러 도시철도 운행의 표준속도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구룡초사거리 일대는 시영아파트와 주공1단지를 비롯해서 9개 단지 아파트가 재건축이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개포동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포이사거리 일대는 양재 R&CD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으로 4차 산업의 핵심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혁신허브로 강남의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지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기존 노선을 변경하고 2개의 역사를 신설하면 비용과 편익의 비율인 BC가 나빠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반면에 새로운 교통수요가 창출됩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과 사업의 시급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반영한 종합평가인 분석적 계층화기법 AHP분석이 최종 통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강남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주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계획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 당국과 지자체 간 재협의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아울러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므로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동토의 겨울을 잘 이겨낸 봄꽃들의 웃음소리가 왁자한 요즘입니다. 58만 강남구민들의 화사한 봄날을 기원합니다. 제256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자이신 이재민의원으로부터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모의 사회적 복귀를 원활히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분위기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강남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한다는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그렇게 하여서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과의 일원화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255회 회기에서 심의했던 과정과 또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재민의원과 다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백한의원입니다. 제256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양재 R&CD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양재 R&CD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개포4동 지역의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개포 R&CD커뮤니티형 주민센터 건립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은 지역의 R&CD관련 기업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R&CD 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시설 구축과 임대료 등 부동산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양재 R&CD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향후 적극적인 특화사업과 중소업체의 임대료 부담 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제25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이관수의원으로부터 근로자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노동인권을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제정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시행의 실효성 그리고 그 대상의 구체화 및 보조금 지원, 우수사업장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