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달 의원 발언

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원래 예산안 심의는 주관과가 기획예산과장이니까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받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예산팀에 먼저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2006년도의 지방세의 주종인 재산세 중 일부를 국세인 종부세로 전환하고 또한 부동산억제 정책으로 지방세 재산세 89억6,600만원이 금년도에 감소되는 등 예산의 제약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팀의 노력으로 금년도의 시보조금이 전반적으로 대폭 삭감되는 상황에서 2005년도에 비해 국.시비 보조금이 약 50억원이 증액 보조되었고,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또한 2005년 327억4,000만원인데 비해 2006년도 452억3,000만원을 징수 예상하여 124억9,000만원의 세입증대를 통해 경상적경비, 일반행정비 59억5,000만원이 증액되고,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 비율이 경상적경비가 55.8%에서 2006년도에는 53.8%로 감소됩니다. 또 사업비는 67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편성비율이 금년도에는 37.1%에서 40.3%로 확대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팀은 앞으로 자주재원을 발굴하고 용산개발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기업유치 등을 통해 현재 자체세입이 53.4% 835억9,000만원, 의존세입이 46.6% 727억3,500만원의 비율을 늘리고 또한 지금 경상예산이 883억3,900만원으로 58%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638억7,500만원으로 42% 점하고 있는데 경상예산이 더 많은 이런 기형적인 예산의 틀을 깨서 경상예산 편성의 길로 계속 추구할 것을 독려 겸 부탁드립니다. 또한 2006년 어려운 지방예산 여건 속에서 세수와 보조금 증대를 확대시켜 사업예산을 늘린 예산계장, 기획예산과장, 행정관리국장 등 예산팀에 격려와 칭찬을 드리며, 이 내용을 의회 예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위원회와 위원장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리고 또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한 기조 위에서 우리 예산편성이 되었고, 또 이 예산 가지고 어디에 더 달라, 뭐가 부족하다, 이런 여러 가지 다툼이 벌어지는 데 일단은 예산을 많이 획득한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산팀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기획예산과에 본위원이 불만스러운 것은 해마다 요구하는 것이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물론 금년도에는 부속서류가 왔습니다. 허나 해마다 예산을 계산하는 세부수치가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모르는 수치가 굉장히 많아요. 우선 물어볼게 있습니다.

봉급예산을 기획예산과에 편성했는데 이것이 업무처리규칙에 나와있는 사항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