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보통 증축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되면 실제로 공사비 부분이나 설계부분에 있어서 기준 자체가 많이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증축이 필요하다거나 또한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더 예측이 된다거나 인구 유입이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시설 증가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의견이 있었을 때 증축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비용을 많이 들여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설계나 공사비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이 틀립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현상설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는 다른 구에는 제가 평가를 많이 들어갑니다, 건축사기 때문에. 그러면 평가를 많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우리가 입찰공고를 냈을 때 현장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냈을 때 그 조건을 이러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제시를 하셔도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실제로 할 때에는 건축물의 외관에 대한 판넬이나 이런 것을 먼저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평면을 보고 해요. 그래서 그 기준들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기준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평가위원들한테 숙지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눈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단 판넬에 되어 있는 그 디자인을 먼저 보게 되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부분은 분명히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금방 파악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구에서 요구하는, 주민이 요구하는 그 기능이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숙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그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상설계가 되고 난 다음에도 평면에 대한 협의를 분명히 다시 하잖아요. 그래서 외관은 거의 많이 바뀌지 않지만 외관의 분위기는 바뀌지 않지만 평면에 대한 협의는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평면에 대한 협의를 할 때 많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설을 이 부분에 넣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상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건축사가 계획을 할 때에는 자유로운 계획과 창의적인 계획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안이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안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큰 틀의 제시만 주게 되면 실제로 설계 협의를 할 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시대가 바뀌잖아요? 시대가 바뀐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전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4차 산업 혁명시대가 들어오면서 IOT나 IT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될 거예요, AI나. 그렇게 되면 이게 향후 이게 지어졌을 때, 지어졌을 때에는 자동화시스템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연계가 될 텐데 그러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공사비에 있어서 할 때 공사비가 그냥 빡빡하게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입찰금액을 낼 때 굉장히 빡빡하게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견적을 받을 때 최저가로 할 수 있는 견적을 받아서 그 안에서 또 최저가로 몇 개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또 최저가로 입찰금액을 제시를 하던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이것은 관공서기 때문에 그 관공서의 기준이 있습니다, 있지만. 공사비 기준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할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이 시설이 바뀔 수 있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넣어야 되는 그런 자동화된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은 많이는 고려하지 못하겠지만 조금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항상 어떤 디자인을 했을 때 이게 춥다,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나쁘다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는 어떤 외관의 시설이나 장치에 의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에도 공사비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사비 절감해라, 절감해라. 특히 설계VE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설계VE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빼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주민들이 이게 춥다, 왜 디자인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느냐 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나중에 설계VE를 할 때도 공사비를 무조건 절감하는 부분만을 강조하지 마시고 이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건물이 장차 쓰여졌을 때 오래 갈 수 있는 장수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