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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대후 의원 5분자유발언

258회 제1본회의2017-06-13

강대후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용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승원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용대 위원장님, 문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46억7,7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및 의정활동 홍보 예산 21억4,3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집행액은 43억1,6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및 의정활동홍보 예산 19억7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4억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 및 의정활동지원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회보 제작 낙찰차액 591만2,000원, 의정화보집 및 영상물 제작 낙찰차액 1,127만5,000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홈페이지 전면개편 낙찰차액 1,191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문, 잡지 구독료, 의전차량 임차료, 사무용품 구매비 등 집행잔액 4,392만5,000원이 발생하는 등 기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의정활동지원의 집행잔액 원인을 살펴보면 국내여비 집행잔액 455만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의원국내여비의 경우 총2회의 출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국내여비 집행잔액 826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의 집행잔액 원인을 보면 본회의장 LED교체 공사, 전기, 통신, 냉난방 유지관리비, 회의장 등 환경개선비 집행잔액 1,323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355만8,000원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527만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 3,580만5,000원으로 우편, 통신요금,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차량유지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미집행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7.7%인 3억6,1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및 의정활동홍보에 2억3,5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약 1억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구경남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구경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내여비가 지금 국장께서 저기 불용액 한 거 보면 국내여비 지출이 75.9%에요. 이거는 왜 그렇죠?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내여비, 우리가 직원들 거 600만원을 편성 했는데요.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게 순전히 지금 우리가 의원들이 어디 전체의원 워크숍을 간다든지 이럴 적에 사전답사 하는 데로만 사용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의회 직원들이 다른 의회와 교류라든지 이런 거 사전에 가서 다른 발전방향이 있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그런 방향에는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그렇게 의원님들 워크숍 가는데 사전답사 비용으로 쓰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죠?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이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이제 작년에 예산편성도 해보셨고 또 구청의 경험도 있으셨는데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좀 생각을 안 하셨나 봐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그런 몇 가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교류라든지 이런 데 활성화해서 보냈는데 다음에 제가 후임자가 오면 그런 내용을 좀 해서 직원들도 지방의회 서로 교류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여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답변을 잘 하셔서 제가 더 할 얘기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 직원들이 보면 정말 의원님들 이거 하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게 보여요. 그렇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말 다른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부족한 게 이 직원, 이것도 부족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강사 초빙해서 세미나를 한다거나 이런 거 우리 국장님 오시고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도 정말 새로운 그 의회의 법 바뀐 거 이런 거, 강사도 좀 초빙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역량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조금, 그러니까 아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우리 구의원님들이야 역량이야 타 구보다는 훨씬 월등히 우수하신데 그래도 더 공부라는 게 항상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원들한테도 사기진작 차원 또 자기계발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인데 지금 이게 올해부터 이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2016년부터 이제 성과계획서는 예산안 할 때 하고 보고서는 결산서 할 때 그 결과를 보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난번에 예산할 때 생각을 좀 하셨었나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또 답변드릴 내용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계획서를 다 수립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결산서 652쪽을 보면 우리 이제 의회 것이 나왔는데 그냥 단순히 건수, 뭐 업무보고 계획서 작성 건수가 50건, 인터넷방송 의회보 등 95건, 이게 건을 말하는 거죠? 지금 652쪽 한번 보세요. 건수대비 실적을 다 100% 지금 잡았는데 이게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어떤 것을 성과를 낼 것인가를 계획을 잡을 때 정말 실제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노력하는 게 지금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보고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제출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결과보고 한 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팀장들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성과계획서를 잡을 때 위원님들이 이러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계획에서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예, 올해 처음 이게 작성하다 보니까 좀 미흡할 수 있는데 점차 발전돼서 좋은 방향으로 더 보완해서 잘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박남순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하고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 2016년도 예산을 짤 때는 아마 국장님이 안 계셨을 때일 거예요. 2015년도 우리가 예산해서 했던 거니까. 그래서 지금 계시는 오히려 의정팀장이나 의사팀장님이 참 기억을 잘 하셨다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를 잘 하시고 또 건수로 하는데 지금 정책 사업이 우리 의회가 특별한 거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좀 창의적인 어떤 사업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불용액도 매년 지적이 되는 거지만 그것도 우리가 이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의회 차원에서, 사무국 차원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잘한 정책이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홍보를 해 주면 이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의원들이 참여를 한다든지 신청자를 받아서, 계속 이렇게 불용이 되면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나가시는 마당이지만 잘 좀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고 그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어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15쪽 채권 및 채무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원 워크숍 여행요금반환 청구소송 진행경위에 대해서 사무국장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제 중국에 연수를 가서 그것과 연관이 돼서 물의를 좀 일으켜서 그 여행사에서 우리 전체의원 워크숍을 보이콧해서 저희가 소송을 해서 지난번에 승소를 완전히 했습니다. 변호사가 이제 올해 6월말 안으로 입금을 하겠다, 그쪽 상대 변호사하고 이렇게 합의가 됐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은 현재 실정입니다. 그 돈은 이제 우리가 집행할 수는 없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입금을 받아서 반납해야 할 돈입니다. 예산이 지난해의 회계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복지도시위원회 외국 갔다온 거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그 건이 아니고 복지도시위원회를 이제 거기에서 참여했던 여행사가 전체의원 워크숍까지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복지도시위원회에 갔을 때 이제 경비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자기가 전체의원 워크숍을 보이콧해서 이렇게 발생된 문제라서

한용대위원장

저, 잠깐만요. 제가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한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회의중지

09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거는 위원장님이 말씀된 대로 수정된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다음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자산취득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자산취득은 좀 여유 있게 잡아놨는데 그것이 이제 원인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불용이 발생된 겁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는데 그 의원들이 필요한 거를 요구했을 때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도 처리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그건 아니고요.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모 의원이 필요한 거를 좀 보완, 보수 좀 해 달라고 그러면 돈이 없다고 핑계대고 계속 안 해줬잖아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를 하는데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구입해서 부착해 달라고 그래도 돈이 없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이 많이 나온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그렇지 않고 필요한 것을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우리 강대후위원님께서 별도로 구매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사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무리가 있다는 건 무슨 무리가 있다는 건지?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의원이 필요한 거를 요구를 하는데 돈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안 사면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우리가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을 할 때 하는 거지
대후

강대후위원

그건 국장님의 눈높이에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의원들이 얘기하면 즉각 즉각 해줘야지 돈 없다고 하면서 불용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이렇게 불용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그것은 개인물품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 누가 물건을 사달라 그래서 사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자, 보세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4층에 지금 벽이 통풍이 안되는 데는 란이 안 되고 란이 다 죽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마만큼 공기가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글쎄요.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공기가 나쁘니까 그 공기멸균세균기, 그 공기청정기를 교체해 달라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연한을 무슨 얘기하고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무국장님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핑계뿐이 더 되겠습니까? 돈이 나는 없어서 진짜 없는 줄 알고 봤더니 불용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아니 의원들이 지금 이 화초가 죽는다고 지금, 얼마나 공기가 나쁘면. 거기서 한번 바꿔놓고 근무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아무튼 돈이 불용되지 않게끔 의원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바로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이상 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저희 방송물품 있잖아요. 방송장비 같은 거, 작년에도 한 번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 아직 다 그게 안 돼서 교체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좀 회의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어제 뭐 할 때 계속 소리 났잖아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글쎄 어제 저도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좀 한번 점검을 하라고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항상 다 교체는 할 수 없는 거고 담당직원한테 그동안 준비하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었는데 어제 좀 하면서 뭐 이렇게 지지직하면서 잡소리도 조금 나고 그랬는데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게 어제가 아니고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선웅

여선웅위원

뭐, 교체는 안 되더라도 수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수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한용대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