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오늘 제13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27일과 2월 2일 구청장 및 의원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 중 먼저 2006년 2월 1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자동차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총 5건의 안건을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제13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2일 본의원 외 3인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 2월 1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 회기운영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이 2005년 1월 27일자로 삭제되었으며, 그 동안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 실시하여 1년간의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이 2005년 1월 27일 삭제됨에 따라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을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1차 정례회를 '6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서 '7월 1일'로, 제2차 정례회를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각각 변경하고,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정례회'에서 '제2차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제13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무과, 의약과 소관 안건 2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2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6년 2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2월 13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기능10급의 퇴직에 따라 정원 감소상황과 사업별예산제도 실시에 따른 정원보강이 한시적 승인됨과 펌프장 관리를 서울시에서 채용 파견된 직원의 보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종전의 1,252명을 일반직 2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6명을 감원하여 1,248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2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6년 2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2월 13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상대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과 같은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해 동법 제2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진단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입니다. 제136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2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3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들이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 복지를 증진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등록을 하여야 하며, 회원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를 원칙으로 하며, 회원에 대하여는 연간 단위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시는 분기별로 정산하여 환불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2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자동차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