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원회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에 가서 그때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삭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시급하다거나 시급하지 않다거나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이걸 시급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취지는 체험관 자체가 잘 안되고 하니 어차피 바꿀 것이니까 이걸 삭제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그런 법적인 기준이나 제반사항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이걸 심의를 해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차피 그렇게 갈 거니까 그냥 이걸 삭제를 한다, 그것은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은 심의를 하는 올바른 태도, 조건이 아니 그러니까 태도라기보다는 올바른 기준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