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되게 속상한데요.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고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요구가 있으니까 그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 예산에 돈을 쓰는 것은 어느 한 특정마을에 주민들이 낸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 전체에서 낸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 강남구에 남는 비용이 3,000억이나 돼요.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한 40 몇 % 되는데요, 43%쯤 되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없지도 않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는 것은 맞는데 그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앞에 그냥 제가, 그 앞에 보면 자곡초등학교에도 자곡도서관이 있고 또 세곡문화센터에도 도서관이 있고 물론 동네에 도서관이 많은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시설현황을 조사해 보니 도서관이 적합하더라 그래서 도서관을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냥 주민이 81명이 와서 이걸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0명 정도가 와서 철거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결정은 너무 합리성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느냐, 그 판단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주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아니 우리는, 우리는 더 열악한데 우리 해줘라. 그러면 그 동네에 어디선가에, 어딘가에 땅을 부지를 마련을 해서 매입을 해서 그걸 해 줘야 되는데 못해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다른 동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설득이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 조금 간과를 하지 않았나, 물론 이게 골치 아픈 상태인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시설로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막상 짓고 보니 주민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도 도서관이고 저기도 도서관이고 이것도 도서관인데 차라리 다른 거 하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작 필요한 것은 이건데 라고 할 때는 그걸 또 다시 용도변경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차제에 결정하실 때는 그런 조사를 해서 면밀히 해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