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구청 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장청수 의원님, 이진달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김정재 의원님, 김제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청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장청수 의원입니다. 구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용산구민 여러분! 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효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온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정을 한지가 벌써 4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만큼 의정활동을 잘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평가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시간이 4대 마지막 구정질문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효창운동장에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효창공원은 1786년 정조대왕의 장자인 문효세자의 묘를 안장한 데서 비롯되어 5만1,800여 평에 백범 김구선생 묘역과 삼의사, 임정묘역 등 사적공원과 근린공원이 경합된 시설이나 현재는 효창운동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용산구 관내에 있는 효창원에 2005년 8월 19일 정부에서는 효창운동장의 스탠드를 철거하고 기존의 시설 및 시민 휴식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수도권의 대표적 민족정기의 산실인 독립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6년 총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효창운동장 관중석을 허문 뒤 그 자리에 백범광장과 소운동장을 조성하고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우리 구청 측에서는 현재 우리 관내 계획된 사업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또 주민의 열린 공간이라면 지역주민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여부도 밝혀 주시고, 현재 이 사업에 대하여 주민홍보는 어디까지 했는지 여부와 이 사업배경에 대한 개요를 알고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파 초등학교 복합화 사업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내에 주민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사회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 및 학생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학교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부족한 교육 및 문화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시설은 방과 후 지역주민을 위해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함으로써 학교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부족한 교육부분과 문화공간 확보에 기여하고, 교육청은 학교부지 내 유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용 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로 주차장 등을 건설하여 주민의 생산적 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화 사업을 어느 지역보다도 꼭 필요로 하고 사업시행에 최상의 조건을 갖춘 학교가 청파 초등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청파 초등학교는 위치적으로 청파2동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인근 청파1동과 일부 효창동 지역으로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유휴 토지가 없는 지역이라서 이 지역 주민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상의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은 숙명여대 기숙사 쪽 길과 높이 편차가 10m 이상 되므로 운동장 아래 지하 전면적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가능한 지형입니다. 또 차량의 진.출입구는 초등학생 통학로와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수 있어서 초등학생 등.하교시 안전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지상주차장 위에는 청파 초등학교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내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을 건설하여 체육시설이 전무한 학교에 체육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주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방과후 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한다는 점으로 청파 초등학교는 청파동과 인근 효창동 주민들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이 지역의 열악한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하는 최적의 복합화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금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청파 초등학교 공원화사업도 이와 함께 병행하여 이중적 투자를 줄이는 종합적인 청파 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2005년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인근에 숙명여자대학교 공원화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사업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서관 시설확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심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문화도시 서울 10개년 계획'을 마련, 추진 중에 있음을 금년 1월 9일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내 공공도서관 전산시스템을 통합하고 각종 전자책과 서울의 역사, 문화 등 특화 자료를 갖춘 디지털 도서관 성격의 서울대표도서관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74개에 불과한 서울시내 공공도서관을 대폭 늘려서 올해 40개의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20개의 도서관을 새로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 기존 공공시설 리모델링, 학교복합화 사업 등을 통하여 강북지역에 17개, 강남지역에 23개의 공공도서관이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중 강북지역에서는 성동구 '성동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서 7개, 강남에서는 강서구 '강서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한 13개가 올해 문을 열게 됩니다. 서울시는 향후 서울시내 공공도서관을 2008년까지 129개로 증설하고 OECD 수준인 150여 개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 도서관 1개당 인구는 13만9,000명이나 미국 3만여 명, 일본 4만8,000여 명 등 OECD 국가 수준 5만명 이하로, 물론 전국 평균 10만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본의원이 도서관 설립 중요성에 관하여 제134회(임시회)에서 구정질문 한 결과 구청 측 답변에 의하면 구립도서관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 매입, 건물 신축, 유지관리 등 지속적이고 막대한 예산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 용산구 재정형편상 당장 설치는 어려운 현실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중장기 재정계획에도 도서관 건립 계획은 포함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어려운 현실이라면 이러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립도서관이라도 적극 유치하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종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책을 즐겨 찾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와 면학의 공간을 찾는 주민을 위해서라도 복지 문화 사업에 비중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청 측의 확고한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감하면서 지금 중앙정치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로 우리 선량한 주민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르지 못한 중앙정치로 작년 6월 30일 국회에서 지방분권과 공직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제까지 조금씩 성숙해가고 있던 지방자치 발전이 완전히 후퇴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제까지 주민 가까이에서 구정을 논의해오던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제는 중앙정치에 눈을 돌려야 하는 현실 앞에서 4대를 마감하는 의원들 상호간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가 내 일의 전부가 아님을 생각하여 얼마 남지 않은 4대 임기를 잘 마감하는 모습을 용산 구민에게 보여줍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청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효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장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의정활동 기간동안 단 한번도 거르지 않고 본회의장 입장 시 정중히 인사를 하여 왔습니다.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용산 구민에게 드리는 인사였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다짐의 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 사항이 시정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오늘을 한번 진단해 봅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날로 심해져 이제는 고위층 인사들까지도 양극화로 인한 사회불안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갖가지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가진 자에 대한 못가진 자의 시선이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투기와 야합에 있다고 느껴진다면 사회불안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며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힘없는 사람의 시선이 정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탁과 모략에 의한 것으로 비추어 진다면 지도층에 대한 불신은 날로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에도 많은 수의 영세주민이 거주하고 계시고 힘없고 권력 없는 장애자, 청소년 가장, 모자가정 등 많은 어려운 이웃이 구청의 따뜻한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구청에서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복지사 등을 동원해 그 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여러 방면으로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우리구가 지원한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집행하지 못한 복지예산이 있다면 그 사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한 말씀 첨언한다면, 어려운 이웃에게 쌀 한 포대, 반찬 몇 가지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 분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진실로 감사할 수 있도록 정성을 가지고 복지업무에 임해주시기를 관련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어느 국회의원께서는 식당에서 성추행을 해 물의를 빚고, 어느 정부의 고위관리께서는 서민의 고통은 내 몰라라 하고 골프를 즐기셨다고 온통 시끌벅적합니다. 한사람이 다른 사람을 폭행했다면 단순히 한사람에 대한 폭행죄를 물으면 되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이 국민의 여망을 버리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불안이라는 후 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위공직자들의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 공무원들의 구민에 대한 봉사자세는 어떠합니까? 근무자세는 해이되고 구민의 머리 위에 앉아 군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1년간 팀장급 이상 공무원의 기강과 관련된 처벌내용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심각한 사례가 있다면 한 두건 사례별 징계결과를 밝혀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우리 용산구 조직의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연인은 누구나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천부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원천적인 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곧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회적 제약조건에 의하여 불평등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하건대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조직의 구성원인 직원들에게 평등한 조건에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에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승진과 보직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진과 보직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고 박탈해 버린다면 무슨 보람과 희망을 가지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것이며, 행정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봉사를 위하여 매진해 나갈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직원 여러분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참석하고 계신 다수의 직원 여러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행정조직의 발전과 희망찬 새 용산 건설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구민의 참다운 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래에 우리 용산구 조직의 인사 행태를 보면 공무원 개인의 평등을 침해하고 행복을 빼앗아 가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본의원은 문제제기를 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보다 나은 공직의 분위기 쇄신과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과감하게 추진하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의 인사시스템에 대하여 특정지역의 극히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직원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불공평한 인사로 공직생활을 통한 자기만족이나 목표성취 등의 예측이 불가능해 업무의욕의 상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본의원은 여겨지기에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면서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다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형평성 있는 승진과 보직인사를 실시하고자 구청에서는 어떠한 방향의 인사관리정책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국장, 과장의 간부직 승진 시 특정지역 출신의 인사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특정지역 편중과 자기사람 심기 식의 인사가 전횡되고 있다면 우리 용산의 행정조직의 미래는 암담하고 암울할 뿐입니다. 조직의 화합을 해침은 물론이거니와 점차적으로 업무능력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행정서비스의 질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직에서 어느 누가 감히 소신을 갖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려고 할 것입니까? 집행부 측에서는 이러한 의혹의 해소를 위하여 특정지역 출신에게의 특혜적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명백한 근거자료로 취임이후 4급 및 5급의 심사승진자 전원의 명단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내지 제32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항을 보면 인사권자는 승진에 있어서 5점의 범위 내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평정대상 개시 전에 부여대상과 기준 등을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도는 제한적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특수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한 제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오용되고 있다는 불신이 듭니다.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실적가점 부여와 취득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정 부서의 특정직원에게 2회 이상 또는 3회 이상의 가점을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특정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특정의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악용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평정결과에 대한 공개와 대다수의 직원들이 공감할 만한 인사시스템상의 검증을 거치지 않아 발생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서울시 및 타구의 인사시스템은 직원들로 하여금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거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우리 용산구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1회 및 2회와 3회 이상 가점을 받은 직원들의 명단과 그 실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또한 지난 1월중에는 30년 이상 평생동안 공직에 보람을 갖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5급 이상 공무원 공로연수를 시작하는 예정자들에게 후배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2월말까지 4개월 먼저 희망연수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 바, 그 간의 노고와 공직활동을 마감하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예우를 해주어도 시원치 않을 시점에 어떻게 집행부가 나서서 퇴직을 요구해야 했었는지 납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다른 구에서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서 공로연수기간 마저도 끝까지 근무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하며, 이렇게 미리 근무를 마감시키게 되면 해당 가족들이나 이웃친지들이 느끼는 것은 무슨 큰 부정이나 저지르고 쫓겨 나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를 보면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계급에서 재직하여야 하는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있습니다. 6급에서 5급에의 승진의 경우 4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도록 명기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십명의 6급 직원이 10년에 가까운 인고의 세월을 기다리며 승진할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의 부푼 기대를 안고 말없이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특정 부서에 근무했던 특정직원에게는 4년6개월만에 동장직무대리로 인사발령을 낼 수 있었는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불공정한 인사로 인하여 수십명의 6급 직원들은 승진기회를 박탈당한 데 대한 본인들의 허탈감과 그 가족들의 행정조직에 대한 배신감과 실의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다독거리고 보상해 줄 것입니까? 여섯째, 6급 이하 하위직원의 사기진작의 가장 큰 인센티브가 승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2005년 9월 30일자로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계획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6급은 승진임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언제쯤 예정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직원들이 마음의 평정을 찾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난 2005년 12월 15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의 희망에 의해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구청장에게 공식문서로 인사발령을 요청함으로써 집행부 측으로부터 해당직원이 유선으로 인사발령 통보를 받고 발령장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인사발령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로 사무국으로 복귀했던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전협의도 없었고 사후에 정당한 사유도 밝히지 않았던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본의원은 참담한 마음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보조기관도 아니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마저도 이러할진대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와 집행부간의 이러한 불미스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성찰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 드리며, 몇몇 인사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영달을 좇아 상식을 벗어난 무원칙하고 자기사람 심기 식의 편향적인 인사전횡으로 인해 우리 용산구 행정조직의 질서를 파괴하고 종국에는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과오를 과감히 단절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인사정책을 펼쳐 신뢰 속에 발전해 나가는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청소 차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98년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수 차례 청소차고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지적해 온 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90년부터 2005년 9월말까지 삼성환경, 강남용역 회사가 압축장으로 사용하던 중 21세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시설인 국립박물관이 개관을 하여 청소차량 총 90대중 강남용역, 삼성환경 차량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73번지의 약 2,743㎡(831평)으로 2005년 10월경에 이전했고 나머지 우리 용산구 직영차량은 서빙고 249-10외 17필지 면적 2,184㎡(660평) 부지로 쓰레기압축기 및 대형수송 차량을 옮겨 사용하고 있는데 상반기 안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동작대교 밑과 차고지로 사용한 도로 그 자리에다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면서, 주차공간 외 여유공간이 생기면 대형 화분도 놓고 쉼터를 만들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국립박물관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여의도의 윤중로, 종로구의 대학로를 찾아가듯 용산의 서빙고로를 획기적으로 변모시켜 국립박물관과 가족공원, 그리고 이태원을 연계한 국제관광도시로 만들어 우리 시민은 물론이요, 외국인들도 찾아오는 용산, 살고 싶은 용산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뉴타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용산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대하여 용산구청에서는 뉴타운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도화용역기술회사와 계약을 2003년 12월 30일 체결하여 2004년 9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전외국 뉴타운 조성지역 견학 및 우수개발사례습득, 구릉지 지형의 특성을 고려한 뉴타운개발사례 견학과 품격 있고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주거환경단지 조성사례 견학을 동경, 요코하마, 교토, 고베, 오사카를 2004년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6일 동안 15명이 다녀오기도 하고 우리 구를 서울의 신 부도심으로 도시구조를 개편하고자 부단히 노력한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3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기초조사인 밀도조사가 잘못되어 기본계획이 늦어진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한 우리 주민의 피해를 알고나 계시는지, 임대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민과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 가는 주민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기본계획이 수립되기만을 기다리는 우리 뉴타운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현재 뉴타운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현재 구청에서 시에 건의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계획안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용산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효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산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해 용산 구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참여해주시는 주민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용산구 관내 공원이나 놀이터, 골목길 등에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남 대전 일대에서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던 피의자 검거에 이어 지난 2월에는 우리 관내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언론상의 보도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경찰청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성폭력 현황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시간대별로는 밤 8시부터 자정까지 21.2%,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29.1%의 성폭력범죄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장소별로는 숙박업소와 목욕탕에서 19.2%, 노상 14.7%, 단독주택 14.1%의 순이었으며, 연령대별 성폭력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13세에서 20세까지의 청소년기에 있는 여성들이 2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1세에서 30세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21.6%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청의 성폭행 피해여성 신고건수 발표자료에 의하면 2003년 1만2,511건, 2004년 1만4,089건, 2005년 1만3,446건으로 매일 40여 명에 가까운 여성이 성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어제오늘에 발생되어진 사건들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 사회적인 큰 이슈로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경찰에서는 성범죄 예방 및 검거를 위한 특별치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예방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지난 2004년 10월 12일 제122회(임시회) 구정질문 시 본의원이 집행부 측에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던 사항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 이어 종로구, 성북구, 구로구,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대구시 달서구, 동구, 북구, 수성구 등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경찰청과 협의하여 주민신변의 안전과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고 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골목길, 공원, 놀이터에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방범용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범죄발생률이 낮아졌다는 보도내용을 접하면서 우리 구의 현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방범용 감시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게 된다면 사회적, 신체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가정을 지키고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60대이나 그 중에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기기의 수는 20여 개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이라는 단일한 운영목적과 기기의 고정식 설치로 기능의 한계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는 감시카메라의 운영목적 및 범위를 넓혀 범죄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재 설치, 운영중인 기기의 기능을 보완 개선하고, 설치장소를 쓰레기 상습무단투기 외에 공원, 놀이터,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골목길 등에 확대 설치하고,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학교와 통학로 주변에 설치를 확대하게 되면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의 신체와 생활보호,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방범용 감시카메라의 확대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와 연관된 도로변 가로휴지통 확대설치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의해 가로변에 설치되었던 휴지통을 상당량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 휴지통이 없어지고 나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및 지하철 출입구 등 다중 통행장소에 담배꽁초, 휴지 등의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어 거리가 담배꽁초와 일반쓰레기 등으로 상당히 지저분한 실정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등 다중통행장소에 가로휴지통을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휴지통을 새로 설치하려면 예산확보 문제, 휴지통 설치 시 인근 점포주나 일부 몰지각한 주민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역기능이 발생하겠지만 휴지통 설치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다중 통행장소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매월 실시하는 범 구민대청소 실시 취지와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교통문제의 심각성은 가중되고 있으며 주차문제는 더욱 심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만 해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12만8,000건에 52억3,000만원일 정도로 구 재정 세입증대 및 교통질서 확립에 효과가 있었겠지만 주차공간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은 노상.노외 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122회(임시회)에서 구정질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조사.비교한 바로는 인근 동작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모두 10만원대이고, 구로구나 금천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또한 10만원 미만으로 운영하여 주민에게 질 높은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구는 비싼 주차요금이 적용됨으로써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과 지역여건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행정적인 문제나 경영수익적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차요금을 인하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노상 공영주차장 8개소가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에게 질 높은 주차서비스 제공과 관리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해 운영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 측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3개소이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법으로 제정하여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형 자동차, 자율요일제 차량 등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영주차장에 대한 순찰 및 교육강화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계동지역 개발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05년 11월 14일 개최된 제134회(임시회)에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서계동 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이 깃든 주요 현안사항으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통한 개발로 지역의 균형발전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저버릴 수가 없기에 다시 한번 우리 서계동 지역의 여건과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며, 집행부에서는 서계동 주민의 숙원사업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용산구 서계동 224번지 일대 약 4만4,000평 지역은 고속철도 중앙역사인 서울역과 인접해 있고 물류교통의 요충지인 서부역에 인천국제공항 고속전철역사가 착공에 들어갔으며, 수도 서울의 관문지역으로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우리 용산구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음에도 현 상황은 저층의 노후된 주택, 군부대, 가내수공업 공장 등이 밀집되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취약지역으로서 지난 수십년간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개발에 있어서 만큼은 철저히 소외 받아온 지역이기에, 특히나 2005년 8월 지역균형발전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서울시의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심사결과 제외되어 지난 수년동안 지역개발을 갈망해오던 주민들의 실망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우리 서계동 지역주민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공포되었고 세부 추진을 위한 시행령이 올해 상반기에 제정될 예정에 있으며, 제정취지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주거환경격차 해소, 개별적인 소규모구역 단위사업 시행시의 문제점 해결 및 광역적인 계획 유도 등에 있고, 건설교통부가 금년 2월 14일에 주최한 도시 재정비촉진 특별법 시행방안 공청회 결과의 주요내용에 중심지형의 지정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로 등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구로서 재정비 촉진지구의 특례 적용과 용도지역의 조정, 건축규제 완화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가 낙후되고 열악한 우리 서계동 지역이 도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개발되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의 적절한 기회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의지가 확고히 있는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도시 재정비촉진 특별법에 맞추어 어떠한 대책과 복안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을 맡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랜 시간동안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제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리 의원입니다.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리던 지난 겨울도 남도에 매화꽃 향기가 봄의 전령으로 다가옴을 감지할 수 있는 입춘지절에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신 구민 여러분! 세월의 빠름을 유수와 같다고 했던가요? 용산구의회 4대 의회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의 끝자락에 감회가 새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4년 전 주민 여러분과의 진솔했던 약속들을 과연 완벽하게 지켜냈는지에 대하여 자문자답 해보면서 100%로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다했다는 자부심도 가져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임기동안 용산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신 정효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용산 건설의 선봉에서 복지용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남다른 노고에 용산 구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4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 시간이라 지난 5회에 걸쳐 본의원의 대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측 답변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점검하고 제안하는 시간을 통해 4대 의회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 측 답변 결과 중 개선된 부분부터 살펴보면 제113회 그리고 제126회 두 번의 구정질문에서 지적했던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부진에 따른 개선이 향상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04년 대비 2005년 서울시 인센티브 예산 지원내역 자료를 살펴 본 바 전년대비 용산구 인센티브 예산지원이 2006년 2월 6일 현재 5억2,800만원으로 100% 이상 향상되었으나, 관악구의 16억8,950만원을 비롯, 다른 자치구와의 상대 평가에서는 아직도 중.하위에 있다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많이 향상은 되고 있지만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이에 대한 '06회계연도 구청 측의 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126회 본의원 구정질문 내용 중 반부패지수 결과에 대하여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가 2003년 이전까지는 사업명칭을 '반 부패지수 조사'로 실시하다가 2004년부터 사업명칭을 '청렴도지수 조사'로 변형하여 자치구의 자율적인 참여와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조사내용은 지난 번 구정질문 시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 있어 생략하고 서울시 2005년 조사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청렴지수 우수구로는 중랑, 성북, 강서, 금천 4개 구이며, 청렴지수 개선도 우수구로는 양천, 종로 2개 구로, 상기 결과는 25개 자치구에서 민원처리 경험이 있는 시민과 업체관계자 1만1,43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자치구의 사업별 분야를 살펴보면 위생, 세무, 주택.건축, 건설공사, 교통, 공원녹지, 환경 등 7개 분야 중 우리 용산구가 세무분야에서 84.8의 지수로 1위, 건설공사 분야에서는 93.9라는 높은 조사지수로 1위를 기록, 두 분야에서 청렴지수 우수구로 조사된 데 대하여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구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아직도 각 분야별 개선이 필요하다 사료된 바 관계 부서를 찾는 민원인들을 고객을 모시는 자세로 친절 및 청렴 행정을 실천해야 되리라 사료되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친절 및 청렴 행정 구현에 대한 향후 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07회 4대의회 첫 구정질문 시 갈월, 효창 복지관의 이용료 카드결제요구 민원질문에 대한 구청 측 답변 속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카드사용수수료 문제와 일일정산 등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가급적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답변이 이제 3년이 된 시점에서 그간의 구청 관계 부서의 본 답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노력이 있었으리라 사료된 바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한 카드사용에 대한 그간의 구체적인 노력에 대하여 구청 측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해 10월 10일 개관한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이용주민의 이용료 카드결제 요구민원이 수시 발생하여 본의원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민체육센터 및 다목적 체육센터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운용현황을 조사하여 본 바 구민체육센터 22개소 다목적 체육센터 8개소 중 유일하게 우리 용산구 체육센터만 현재 카드결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각 자치구 체육센터 30개소 운영방법은 20개소가 공단직영이며 10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양 복지관과 체육센터 이용료 결제방법을 이용률이 높은 2∼3개 카드회사와 제휴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운용함이 국가시책 및 이용주민 편의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복지용산 실현에 구청장님의 지대한 노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복지용산의 근간에는 복지법인 용산 상희원이 있으며, 그 중심에는 이병두 이사장님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산 상희원이 양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매년 관계법령이 정한 규정보다 더 많은 수익자 부담금 수억원을 이사장께서 자부담하고 있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며, 지난 해말 지상 최대의 김장 축제 또한 용산 상희원으로 인해 가능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카드 수수료 문제와 일일정산의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소극적인 답변은 지양하시길 구청 측에 고지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126회 임시회의 시 아리랑택시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으며, 이어서 제134회 구정질문 시 아리랑택시부지 매각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 측 답변내용은 종전에 비해 상당히 고무적인 답변이었다 사료되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지를 활용하여 국제문화관광센터나 카지노호텔 건립은 많은 예산과 법률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중요한 정책적인 사안으로 향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해갈 계획이며, 또한 이 부지를 매각하여 구 재정 확충에 활용하자는 내용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구청 측 답변에 대해 현재 구청 측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각동 현안들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쌓여가므로 주민불편 및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당장 효창동 현안만 처리하려고 해도 재원이 50억원 이상이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효창3번지 복지관 부지매입에 따른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구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초래하리라 사료되며,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5.31 지방선거시 광역, 기초단체장에 이르기까지 매니페스토 운동이 확대되리라 사료된 바 각 단체장 후보들께서 선거공약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으로 아리랑택시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사료된 바, 차제에 구청장님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07회계연도의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도 아리랑택시부지 매각이 대안이라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용산 구민에게 보다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 방송국 개국 등 몇 가지 신규사업을 제안하고 싶으나 재원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아쉽지만 오늘은 그중 예산 수반이 적은 여권발급 업무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청은 여권발급 업무 부서가 없고 여행사에서 출장 나온 직원이 수수료를 받고 의뢰 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허브 도시요, 서울의 중심이며, 국제업무단지 조성 및 이태원관광특구를 비롯, 외국인 거주 또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등 지리적, 환경적 여건으로 보아 구정에 여권발급 업무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용산 구민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라도 차제에 우리 용산구 관계 부서에 여권업무팀을 신설하여야 된다 라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공무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실적주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실적가점 제도 운영에 대하여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영지침에 대하여서는 기 알고 있는 사항으로 생략하고,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담당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를 보면 '02년도부터 '05년도 상반기까지 4년간 총 69명이 실적가점을 취득했으며, 그중 1회 44명, 2회 11명, 3회가 1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 행정조직과 용산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오신 상기 공무원들께 늦게 나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국장급 위원 7인 이내로 구성된 실적심사위원회의 공평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및 여타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인사정책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런저런 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사료되지만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렵지만 보다 많은 관련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헌법 제1조 2항의 정신을 제 자신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항상 기억하시길 원하며, 21세기 용산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마음으로 정진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건승 하십시오.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