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저는 이게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예산현액과 세입 결산액을 보면 2012년도에는 한 300억 정도, 360억 정도 그 정도 되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아까 기획경제국장님께서도 2015년도에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늘어난 걸 보면 1,700억이 차이가 나요, 예산현액과 세입 결산액이. 그리고 2016년도에는 2,200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가 분명히 어떤 추정되는 세입액이 있는데 그 세입액 대비 예산액을 굉장히 잘못 짰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세입과 세출은 구에서 하는 세입과 세출은 제로성 아닌가요? 기본목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