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많이 들었던 얘기겠지만 제가 조금 각도가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무슨 일로 송파구의원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몇 년째 추경이 없대요.

추경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본예산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세입예산액을 적절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심할 때는 서너 번도 하잖아요, 추경을. 그게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재정자립도 이런 것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강남구에서도 편법을 쓰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 지금 여러 과장님들 계시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올린 그 예산편성할 때 올렸던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많이 감액되고 또 아니면 사업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분명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을 펼쳐서 구민들의 진짜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사실은 일정정도의 예산액을 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여러분들 애쓰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는 것이 해마다 늘어나는 게 구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일인가. 구민들에게 늘 복리증진을 강조하고 정말 제대로 구정을 펼치는 것처럼 광고는 하시면서 선전을 하시면서 그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번에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003억 정도 되는데 그게 나온 자료 보면 예산현액대비 순세계잉여금이 40.9%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걸로 대비를 해 보면 세입 대비해 보면 31.3%예요. 그러니까 세입의 30% 정도를 예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이든 아니면 잘못된 예측이든 간에. 그리고 또한 세출에 대비해서 보면 47.34%예요, 순세계잉여금이.

이거는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주먹구구로 살림을 하더라도 이렇게는 해요. 이거는 전혀 경제적인 살림살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번에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추경을 하겠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것과 견주어서 봤을 때 그 돈을 쓸모 있게 쓰기 위해서 애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구의원 생활을 11년 동안 하고 있지만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몇 년 동안 똑같은 대답을 해 오셨지만 정말로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출에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7.34%가 남는다라는 것은 정말 살림을 막말로 정말 초등학생만도 못하게끔 살림하는 거예요, 구정살림을. 이러면서 어떻게 구민들한테 맨날 가서 예산보고회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살림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요?

이거는 가정살림을 하는 것은 저축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거는 제때 맞춰서 구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살림을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직껏 대답을 해 오셨지만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