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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25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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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복지과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지금 매번, 매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내시 감편성, 증편성에 따라서 추경이 매년 올라오잖아요? 궁금한 거는 이렇게 만약에 감편성이 되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방금 난임부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원래 계획했던 수요가 인공수정은 줄어들고 체외수정은 늘어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사업에 만약에 감편성이 갑자기 내려와서 예산을 줄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차질은 없어요? 예를 들자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도 감편성이 됐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이런 것도 감편성이 되어 왔잖아요? 증편성이 주로 많지만 감편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29%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기본적으로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없나 그게 궁금해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