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달 의원 발언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장청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을 기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이 위에서 정했으니까 기초의회에서는 따라가야 된다는 식의 생각이 많이 지배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후배 의원들을 위해서도 짚을 건 짚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이래야 지방자치제도가 나름대로 정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구성관계도 그래요. 아무리 대외비다, 어쩌고 해도 우리위원회에서는 모든 비밀이 다 공개되고 외부에 나가는 것만 차단되면 되는 것입니다. 국회를 예를 들어서 국가안전기획부 같은데 국가 최고 비밀도 정보위원회에서 다 공개가 돼요.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위원들보고 각서 쓰라고 해서 각서까지 받고 그 다음에 다 공개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보좌관 통해서 누설해서 나중에 불려 다니고 처벌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의회라는 게 지금 법 상으로는 국회나 시의회나 기초의회나 다 법적으로 대등 관계예요,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구청장이 시장의 부하가 아니 듯이. 이런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고 마무리가 되어야지, 위에서 정했으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것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사고입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들 연봉에 대해서도 보수가 3,120만원이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의정활동비가 1,320만원, 월정수당이 1,8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정해진 내역이 무엇이냐, 의회에서 누가 답변합니까? 아무도 답변 못하잖아요? "왜, 3,120만원이냐? 근거를 대라." 누가 댑니까? 그것 대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이 우리가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돼요.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법적 절차로. 통과시켜야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운영위원들이 알고, 통과시키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심의위원들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무조건 통과시키면 우리는 그만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논리적이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신문에도 나와있잖아요? 지금 서울시의원들 연봉이 6,800만원 고액이라 해서 재심의를 시장도 요구를 했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시의원 2/3가 수정안에 동의하면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애초부터 어떤 최소한의 범위를 딱 정해놓고 재량이나 융통성도 하나 없이 통과를 시켜라, 이런다면 우리가 무슨 재량권이나 융통성이 있어요? 심의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앞으로 5대나 6대 후배를 위해서도 제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제발 그런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독자적이고 창의적으로 의회 나름대로 의견과 발언을 확실히 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해야지, 심의위원회에서 했으니까 무조건 따른다, 따랐을 뿐이다, 한다면 오늘 회의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제4조에 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 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이것을 '의정활동비'로 했는데, 이게 시의원 기준입니까, 우리 용산구의원 기준입니까?

왜 용산구의원 기준이 아니고 서울시의원을 굳이 기준으로 해야지요? 용산구의회 조례인데 왜 서울시의원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시행령에 그게 못이 박혀있어요?

시행령 몇 조에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을 이상한 사람이 만들었군요. 기초의원은 기초의원 기준으로 해야지, 왜 광역단체 기준으로 했는지 그 취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