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관리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자부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코엑스하고 같이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이거를 다 강남구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일부분 가로수를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 가로수 승인을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보면 그러면 이거는 일단 바꿔치기란 말이지요.

지금 있는 것을 바꿔치는 거예요. 그 10조에 보면 바꿔치기 및 메워심기에 조항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사 가로수,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병충해에 감염돼 생육가망이 없는 가로수, 이런 가로수만을 바꿔치기나 메워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조항에 맞지 않는데 특별히 가로수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이것을 승인해 줄 것인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요. 이걸 설계를 해 놓고 서울시 심의도 끝나고 서울시 예산확보도 노력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해도 늦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데 이게 서울시 조례하고 맞지 않는, 승인이 될 수 없는 사항인데도 승인이 가능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