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승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7년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1건은 원안가결, 2017년 6월 22일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외 6건에 3억144만9,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결산안은 물론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후 위원장님을, 부위원장에는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후입니다. 먼저 이번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 6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민들의 민원요구사항과 보조사업비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편성, 일자리 창출사업,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적 적립, 2016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그리고 주민편익과 공공복리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획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용 등을 설명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392억9,900만원, 특별회계 9억9,700만원으로 총 402억9,600만원이라는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 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실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검토가 필요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열띤 논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계수조정과 집행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402억9,600만원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사업 중 사전절차 미이행한 사업과 실효성 검토 및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어지는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서 23억5,419만원을 감편성하여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23억5,419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본 특위에서는 이번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축소하거나 최소화 하였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재정절감을 통한 구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결과가 다소 아쉽거나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안의 심사기간이 짧고 또한 예산안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의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히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간부님과 직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