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5대 의회개원과 함께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원님 각자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는 우리 윤석훈 위원을 간사로 했으면 합니다.

오세철 위원님으로부터 윤석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호천이 있었습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수추천 시에는 의견조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간사로 윤석훈 위원을 호천해 주셨고, 또 권용하 위원님께서 간사를 하시겠다는 본인의 말씀이 계셔서 의견조정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용하 위원님, 미안합니다. 제가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향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복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과 축하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주민의 주요 질병 유병률 중에서 치주질환이 23.7%로 우리 구 주민의 질병치료 중에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5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치주질환 유병률을 낮추고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수료 및 진료비를 징수함에 있어 용산구 보건소 수가조례 제2조 제2항 5호 나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수가조례 개정안은 구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용산구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용훈입니다. 의안번호 90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시중 치과를 찾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조례 제2조 제2항의 별표 중 5호의 치주질환과 스케일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에는 검토상 별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수수료액 2만원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링이라든가 치주질환 치료에 대해서 감액해 주는 구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오세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1개 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몇 개의 시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세 이상이라고 했을 때 과연 하루에 몇 명이나 보건소에 올 것이다 라는 사전조사는 있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구에서는 치과선생님의 검진 시 스케일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하루에 최대 5명 정도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 한 분을 더 모셔와야 하니까 그분에 대한 인건비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는 면밀히 조사가 되어서 과연 그 정도 투자를 하고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어야지, 사람도 오지 않는데 위생사를 더 채용한다면 재정자립도도 약한 용산구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대개 보면 노인은 60세 이상으로 하지만 이 부분만은 50세로 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적정한 나이라고 생각해서 하신 건가요?

오세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용산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또 한 명의 치과위생사라는 인력을 쓰면 예산이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2,000여 만원이 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치과위생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덴탈 클럽 운영상에도 필요하지만 저희 보건소도 이제는 치과위생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로서는 치석제거는 무엇보다 치주질환의 예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치주질환은 우리나라 성인의 70%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병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치아발치에 가장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스케일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하면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노년기에 이가 하나 빠질 때마다 스트레스는 친자식을 잃는 스트레스와 동일하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풍치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이 65세 이상도 생기지만 대략적으로 50세가 넘어가면서 풍치발생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타구의 예를 봐서 제한을 50세로 두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저희 보건소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단 하나 보건소에도 일정한 T/O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 보건소에서 마음대로 상위법 없이 치과위생사를 채용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T/O에 있었기 때문에 한사람을 쓰는 것도 무관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이게 스케일링을 하는 금액이 맞기는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치과선생님이 검진을 한 후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스케일링을 하고 교육을 하는 등 1년 간 치아관리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만원은 지원입니까, 아니면 2만원으로서 치주질환 및 검진과 스케일링을 다할 수 있는 겁니까?

수가조례에 의해서 50세 이상 환자가 오시면 덴탈클럽에 가입을 시키고 2만원을 내면 1년 동안 저희가 한번 스케일링을 해드리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치과선생님이 치아 검진도 하면서 1년 동안 치아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회비성격이다?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입니다. 지금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치과위생사도 지금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지역 케이블TV라든지 문화체육과에 요구해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것을 만들어놓고 쓰는 사람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보건소도 병원과 같이 원 시스템이 되어서 수시로 할 수도 있고, 또 요금도 아까 오세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처음에 받아드릴 때는 1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검진하는데 2만원이라 해서 치과하고 대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회원제로 해서 1년에 2만원으로 회원관리를 해준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서비스하는 차원을 전략적으로 해 가지고 구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항상 우리 구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 것을 높이 치하 드립니다. 저는 지금 용산구에서 산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위원이 되기까지 용산에서 오랜 세월 살았지만 용산구 보건소는 유일하게 한번도 안 가봤습니다. 보건소 위치가 구청 안에 들어가면 우측편이 있다는 것만 알지, 그 건물은 한번도 안 들어 가봤는데, 제가 어떤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혜택을 주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일반치과에서 하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다하는지 어느 부분까지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일단은 인력은 치과선생님하고 간호사 분이 계시고 또 보건소 방문했을 때 치료비는 방문 당 수가라고 해서 의원이나 병원에서 내는 진료비하고는 가격이 틀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치과진료 하는 부분은 비보험은 하고 있지 않고 보험이 되는 치료를 일부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무료틀니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유아들을 위한 충치예방을 위해서 불소도포사업을 무료로 하고 있고 칫솔질 등 예방 차원에서 최근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충치라든지 보험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이 물으시는 답변하고 조금 달리 나갔는데 일반 밖의 치과에서 치료하는 모든 과정을 보건소에서도 빠짐없이 같이 하는가, 이걸 물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라운이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스케일링 같은 종류의 비보험 종목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가 행정위원회 소관이고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사실상 치과가 다른 의원보다는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치과를 가는 걸 주저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마음의 병'이라고, 간혹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치과에 가면 굉장히 친절하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일관성 있게 친절하게 해주더라, 옛날 어르신들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셨지 않아요? 항상 그런 데에 중점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것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