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이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희입니다. 제2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4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4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심사보고서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심사보고서 및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이용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그리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 심사 등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전재운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재운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구 주민여러분! 저는 검암경서동과 청라 1,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전재운 의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본 의원에게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구의회 이종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강범석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해 매립지 종료 문제로 아픔을 겪었던 우리 서구민들에게 다시 한 번 고통을 안겨준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의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양해를 얻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김에 한 번 더 양해를 얻어 본 의원이 준비한 규탄성명을 낭독하는 것으로 자유발언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28일자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 당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시 인천시민과 서구 지역주민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매립면허권을 즉시 인천시로 양도하며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하여 자치단체별 대체매립지를 조속히 조성한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뒤늦게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의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회의 안건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는 용역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는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하여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꼼수가 숨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를 막기 위해서는 매립지 종료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관계자를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에 영입하여 인천 시민의 서구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관계자를 추진단에 참여시키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행「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에 3개 시·도에서는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기대를 걸지 말고 빠른 시일 안에 자치단체별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입장을 밝힌다. 하나.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자치단체별 대체매립지 추진계획을 제시하라! 하나.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입장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혀라! 하나.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에 서구청과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계자를 영입하라!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이종민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강범석 구청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서구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옥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 주신 전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구청장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범석
강범석구청장
네 동의하겠습니다.
이종민의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문순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문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여덟 건의 조례안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열 건의 조례안 및 계획안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 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