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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숙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2본회의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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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미

양승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7년 7월 14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7년 7월 17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체계 구축 외 12개 사업에 2억5,865만9,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최민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의원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최민숙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주민들의 심정을 대신하여 대치2동과 일원2동의 숙원사업에 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치2동을 지나는 지하철 3호선 대치역은 구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용객 중에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 약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마아파트 방향의 대치역 3번 출구와 미도아파트와 대곡초등학교 방향인 5번, 6번 출구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들 아파트의 입주자는 무려 2만4,260명이나 되며 그중 65세이상 노인과 초등학생, 장애인 등 무려 4,000여명에 달하는 교통약자가 대치역 3번 출구와 5번, 6번 출구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 편의시설이 없어 교통약자의 불편이 상당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은 강남구의 책무임을 명심하시어 하루속히 이동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도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전달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니 집행부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일원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2동은 1992년 10월 개포동 대치 택지지구 개발에 따라 일원동과 개포3동의 일부를 합쳐 일원2동으로 분동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일원현대아파트 등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된 지 25년이 지난 일원2동 주민센터는 건물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원실과 회의실, 각종 복지문화 체육 등을 위한 공간이 거의 없어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에는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원2동 주민센터 청사는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협소하여 회의와 각종 프로그램이 겹칠시 공간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애로사항이 매우 많고 민원실 확보도 여의치 않아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식 타일을 붙인 낡은 외벽은 허름하고 유리창도 오래되어 미관을 해치며 전기, 수도시설 등 각종 배관도 불량하여 누전으로 화재가 난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2016년 청사건립을 위한 대지 확보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청사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만 2017년 현재까지 청사건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에 관한 소식이 없어 주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일원2동 주민센터를 하루빨리 복합문화공간으로 신축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게 취미와 여가활동을 즐기고 민원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본의원이 대치동 경로당 건립을 제안하였는바 집행부에서는 경로당 시설에만 국한하지 말고 문화 복합시설 등 전 주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건립을 검토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최민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발언 신청하신 강대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의원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양승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곡동, 수서동, 일원본동, 일원1동, 개포2동 출신 강대후의원입니다. 지난달 우리 의회는 402억9,600만원 규모의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예산편성의 진정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경 심사과정에서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구립도서관 운영 등의 사업예산 약 23억원이 사전 절차미비 등의 이유로 전액 또는 일부삭감 되었습니다. 특히 구립도서관 운영,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은 구립 못골 한옥 어린이도서관 개관을 위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된 예산이었지만 어린이도서관으로 개관하려던 자곡동 한옥시설의 경우 한옥체험관 운영을 위해 2014년 7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상 근거까지 마련하였으나 추경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에 대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도서관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어린이도서관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 절차가 사전에 이행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관련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피력했지만 의회는 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수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차후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관련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경안에 대한 의회 의결이 있은지 약 1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조례 개정의 첫 단계인 입법예고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 의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연 집행부의 주장처럼 해당사업이 추경 편성을 통해 연내 추진되어야 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했던 것인지 집행부 예산편성의 원칙과 사업추진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었다면 의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관련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집행부 스스로 절차이행을 귀찮은 요식행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법치행정의 기본이며 관련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더욱 합리적인 정책방향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지적을 통해 의회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집행부 내부에서 절차가 무시되고 경시된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께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해당 한옥시설을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해 달라고 건의해 왔습니다. 한옥마을 인수 관련하여 우리 지역구 전현희 국회의원의 노력이 있었고 LH 등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지원이 이루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해당시설이 주민에 의한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강대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재민의원입니다. 제259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곡동 전통가옥을 한옥체험관으로 관광 상품화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취소되고 도서관으로 운영 예정임에 따라 한옥체험관 관련 조항과 관광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시 성별비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세곡동 한옥체험관이 주민의 요구로 도서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상실된 관련 조문 삭제는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이재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강대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강대후의원입니다. 제25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최민숙의원으로부터 아동학대는 아동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써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시를 비롯하여 인근 서초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고 아동학대에 따른 신고접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할 때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발굴 및 추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방안 등 조례 제정에 따른 실질적인 방향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현안과제,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강대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최민숙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제25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25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 신설 및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강남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개포시영아파트 내 중심상가 토지분할 소송 선고에 따라 중심상가 면적을 공동주택 택지에서 분할하는 사항으로 상가건물 감정도에서 일부 위치를 조정하는 등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 후 설치기준에 맞는 대체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완화규정의 신설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의 문제점 및 적용대상 주차장의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주민제안에 따라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계획변경을 제출한 바 주민의견내용과 반영여부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5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 주민의견 수렴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심사보류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보류 하였고 이어서 제25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 적용시 기존 주차장을 대체할 공간마련 및 부담금 부과 등 대책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상위법에 맞춰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공동주택 택지 분할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이 적합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9회 임시회 회기동안 보여주신 시기적절하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현장방문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번갈아 장맛비와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여름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수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